한의전 정체성 갖추는 작업 지속 추진

법무부는 지난 22일 “내년도까지는 사법시험 정원을 현재 수준(2006년 합격자 994명)으로 유지하되 200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감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2009년부터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연차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사법고시 준비생들과 법대 진학을 노리고 있는 수험생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사법고시 합격자 수 감축이라는 변수가 생김에 따라 상당수 수험생들이 로스쿨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돼 당장 올해 대입에서 법대 커트라인이 낮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로스쿨은 2009년 문을 열어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뒤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예컨대 한국보다 앞서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된 지난해부터 2개 사법시험을 병행하다 2010년부터 기존 사법고시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국 법학과 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으로 3000여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가능한 이달 말까지 법조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교육부장관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이 회동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법조계 등의 의견 제출시기가 9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여 당초 2009년 예정인 로스쿨 개원도 늦춰질 가능성도 남겨 놓고 있다.



이는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 선발에 들어갈 한의전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로스쿨과 다른 점이 있다면 로스쿨은 2009년에 문을 연다는 점이고 한의전은 준비소홀로 의학입문검사시험(MEET)를 거쳐 선발하는데다 통합교육 커리큘럼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로스쿨이 개원에 앞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나 변호사협회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예에서 보듯 한의전도 정부와 한의계가 순리에 따라 정체성을 갖춰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