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포상총 854건

포상금지급실적 분석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년도 1월부터 국가부패방지위원회권고에 따라 시행한 요양급여허위·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시행 결과 5월말 현재전체 신고건 16,784건 중 정당 또는 착오 청구로 확인된 15,905건 95%는 포상금지급을 제외했고, 허위·부당청구 및 지사 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854건 6,246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1년도 포상금 시행시에는 같은 기간에 7,777건이 신고되어 이중 99%인 7,688건 79,397천원을 지급했다.



이는 2001년에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건을 제외한 부당·착오로 확인된 전 건을 지급한 반면에, 2004년도에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착오 건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2001년도 보다 건수는 6,834건, 금액으로는 73,151천원이 감소한 것이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 지급현황은 전체 189개 기관 중 ① 의원 58.7% ② 한의원 19.1 % ③ 치과의원 9.5% ④ 약국 9 % ⑤ 병원 3.2% 順 이고, 허위·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진료건수 총 1,162건중 ① 1가지 이상 유형이 복합된 사례 41.7% ② 진료내역 조작 34.3% ③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14.6% ④ 가짜환자 만들기 7.8% ⑤ 진료일수 늘이기 1.2%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요양기관 종별 포상금 지급현황은 6,880개 기관중 ① 의원 32.7% ② 약국 24.9 % ③ 치과의원 22.9% ④ 한의원14.1 % ⑤ 병원 4.2% 順이었다



부정청구 유형에 의한 포상금 지급결과에서는 가짜 환자 만들기 등 현재 분류되고 있는 유형에 속하지 않거나, 현재 분류되고 있는 유형이 1가지 이상이 복합되어 있는 사례 등의 점유율이 높음에 따른 통계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액 구간별 현황은 가입자 수에게 소액인 3,000원이 하 금액이 61.3 %로 가장 많이 지급된 금액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01원 이상 1만원 이하 금액 구간이 25.3 %를 차지했다.



이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인상하는 방안은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