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맑음20.8℃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20.8℃
  • 맑음대관령18.3℃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2.9℃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1.6℃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청주24.1℃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3.3℃
  • 흐림상주23.1℃
  • 흐림포항25.0℃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5.1℃
  • 흐림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5.2℃
  • 구름많음창원26.0℃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통영25.5℃
  • 흐림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7.1℃
  • 흐림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5.6℃
  • 흐림고창23.3℃
  • 구름많음순천23.3℃
  • 흐림홍성(예)22.6℃
  • 구름많음21.8℃
  • 구름많음제주28.0℃
  • 흐림고산25.6℃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4.1℃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1.8℃
  • 구름많음이천21.5℃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1.5℃
  • 흐림태백18.9℃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0.8℃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3.3℃
  • 흐림금산23.0℃
  • 흐림22.6℃
  • 구름많음부안23.8℃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2℃
  • 구름많음김해시26.7℃
  • 흐림순창군24.1℃
  • 구름많음북창원27.1℃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6.0℃
  • 구름많음진도군24.3℃
  • 흐림봉화20.4℃
  • 흐림영주20.4℃
  • 흐림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23.8℃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2℃
  • 구름많음구미23.5℃
  • 흐림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5.1℃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기관, 보험증 본인 유무 확인 ‘필수’

의료기관, 보험증 본인 유무 확인 ‘필수’

앞으로 의료기관에서는 방문환자의 보험증이 본인 것인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의료보험증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복심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건강보험가입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지인(知人)들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증의 무단 도용 및 대여를 차단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