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에 앞장

8개 유관기관과 MOU 체결…심평원 지원장과 현장 방문

광주 내 한의 의료 기관에 경찰청 포스터 게시 독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지부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진행 중인 사업을 소개한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광주시한의사회(이하 광주지부)는 전국 지부 중 불법 의료와의 사투에 앞장서고 있다. 주물럭 한의원,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의 온상으로 전라남도가 거론되자 단순히 지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공공기관과 함께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우선 지난 6월에는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연합회 등과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각 유관기관들의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대응으로 보험범죄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심점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부터 허위 요양급여 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보험사기 연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심평원 광주지원과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동일 장소에서의 개·폐업을 반복하는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현황파악과 심사기준강화, 폐업 후에 폐기되는 진료기록부 확보와 입원 환자의 현황파악을 통해 의료기관의 현장실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심평원과 ‘한방발전협의체’를 구성해 2차례의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렇게 경찰과 심평원의 협조를 얻어내기까지 그 뒤에는 광주지부의 숨은 노력이 있다.



일례로 한방병원 심사변경에 따른 설명을 위한 심평원 지원장이 현장방문을 할 때 광주지부가 적극 협조를 하는 식이다. 김형호 지원장과 안수기 광주지부장은 광주지역의 100여개의 모든 한방병원을 7월부터 주 2회 방문해 9월 말까지 전수방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문 시에 병원 대표를 면담하고 불법 진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자체적인 자정과 계도를 통해 건전한 병원발전을 기대하는 지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지부는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이 제작한 ‘보험범죄 예방포스터’의 배포에도 앞장서고 있다.



회원들이 의료기관 시설 내 보험사기 처벌의 엄격성·확실성, 신고 시 포상금 지급·신고방법 등이 포함돼 있는 포스터를 게시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지부는 이로 인해 보험사기 예방과 홍보는 물론 범죄 신고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광주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에 개설된 한방병원은 총 112곳으로 이는 전국에 개설된 한방병원(282개)의 39.7％에 달하는 수치다.



995만명이 거주하는 서울(39개)과 비교했을 때 340만명이 거주하는 광주·전남의 한방병원 수가 3배나 많아, 이중 상당수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고 있다.



또 3인 이상의 무자격자를 고용해 ‘마사지’를 주 수단으로 하면서 보험 청구용 한의 시술을 실시하는 ‘주물럭 한의원’이 광주시 내에만 20여 곳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광주지부는 날로 증가하는 한방병원에 따른 많은 폐해 때문에 고심해 왔다. 사무장 병원의 환자유치와 불법진료, 주변 한의원들의 경영악화 및 상대적 박탈감, 봉직의 회원들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기대치의 분출 및 지부 업무의 복잡성, 과잉 경쟁에 따른 한의계의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향후 광주지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비정상적 한방병원을 계도하고 자정하면서 올바른 병원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안수기 광주지부장은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돼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광주지부는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에 대한 일선 회원 및 대국민 홍보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조해 광주가 불법 의료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