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개인정보 보호대책’ 발표

외주 전산업체 및 의료기관 대상 개인정보 강화 정책 펼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검찰에서 발표한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ㆍ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복지부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의료기관ㆍ약국의 전산 시스템 구축ㆍ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외주 전산업체가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데에 주된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외주 전산업체 긴급 특별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주관하는 행정자...

• 이규철 기자
• 2015-08-07 10:05

감사원 감사결과, 천연물신약 고시 관련 소송에 영향 미치나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허가 고시 변경 특혜 확인 당초 목적과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 고시 변경 문제 지적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2심 판결이 오는 8월20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 허가 고시 변경이 당초 천연물신약 개발 목적이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와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기존의 한약·생약제제 등 전통적 의약품과 차별화된, 글로벌 기준을 총족하는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의...

• 김대영 기자
• 2015-08-07 09:39

감사원 감사 결과 - 복지부의 계획 수립 및 이행 분야

기초연구투자에 의한 제품화 성과는 미흡, 신약개발 필요한 인프라도 제대로 마련 안돼 복지부의 계획 수립 및 이행 분야 감사원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의 수립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과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기초연구투자는 제품화 성과가 미흡하고,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제도 역시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신약이 아닌 추...

• 김대영 기자
• 2015-08-07 09:36

감사원 감사 결과 -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분야

식약처, 당초목적과 달리 고시개정해 천연물신약 허가제도 잘못 운영 천연물신약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완화시켜 특혜 줘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분야 감사원이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등 허가절차의 적정 여부와 발암물질 검출에 따른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우선 천연물신약에 자료제출의약품을 포함하고 독성 및 약리시험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완화해 글로벌 신약 개발이라는 당초 목적에 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데도 공정개선 요구 ...

• 김대영 기자
• 2015-08-07 09:32

감사원 감사 결과 -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관리 분야, 심평원 보험급여 분야

각 부처에서 동일한 연구개발 사업 중복 추진하거나 계획과 다른 분야 연구개발비 투자 등 비효율적 운영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관리 분야 감사원이 부처 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기능의 적정 여부와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평가 및 정산 등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이 미흡해 각 부처에서 동일한 연구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계획과 다른 분야에 연구개발비가 투자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당 사용한 연구비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연구개발 과제에 연구...

• 김대영 기자
• 2015-08-07 09:26

보건복지부 국장 및 과장급 인사(8월7일자)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조남권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장 설예승

• 관리자 기자
• 2015-08-07 09:24

올 상반기 한의약 분야 뉴스 키워드 1위는 ‘의료기기’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한의학 및 약학 분야 상반기 이슈 Top10 선정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센터장 이향숙․이하 KMCRIC)는 5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의학 및 약학 분야 25개 매체에서 선별한 뉴스 키워드 3200여개를 빈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이슈 Top10을 선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의학 분야의 핵심 키워드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규제기요틴을 통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안’ 발표에 따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의료기기’가 29.61%로 1위를 차지했으며, ‘메르스(3.19%)...

• 강환웅 기자
• 2015-08-06 18:33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공시 ‘시행’

복지부, 일반국민 및 전문가 대상으로 제안요청서 대한 의견조회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이하 R&D)의 제안요청서(RFP)를 확정․공고하기에 앞서 일반국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RFP 사전공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안요청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바로 시행(공고)했지만, 제안요청서의 투명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시행(공고) 전 지원목적, 지원내용 및 분야, 성과목표, 지원규모 및 기간 등에 대해 1주일간 국민·현장·학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

• 강환웅 기자
• 2015-08-06 15:18

보건복지부가 근거중심한의학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 관리자 기자
• 2015-08-06 15:06

'한 손에 잡히는 임상연구' 제4판 출간

‘한 손에 잡히는 임상연구 4판’이 출간됐다. 임상연구 분야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Designing Clinical Research'를 번역한 이 책은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랍, 중국, 일본 등 다양한 번역본이 출판됐다. 이 책은 이미 해외에서 13만 권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듀크대학과 미 NIH의 ‘Clinical Research Training Program’을 대학원 과정으로 이수하고 보건과학 석사를 취득한 배치운, 한창수 교수는 이 책을 번안하게 된 이유로 교재로써의 높은...

• 임경호 기자
• 2015-08-06 14:57

헌재, '리베이트 쌍벌제' 두 번째 합헌 결정

“의료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건보 재정건전화 등 이익이 커”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에게 제품 사용을 댓가로 금품 등의 향응을 제공하면 양측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인 '리베이트 쌍벌제'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88조 제23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의약품 거래는 환자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라며 "리베이트 수수에 ...

• 윤영혜 기자
• 2015-08-05 17:22

10년간 외래 의료이용량, 한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의-양방-치과 순…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모두 타종별 증가폭 앞서 지난 10년간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종별은 한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최근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의료보장대상 인구 1인당 의료이용량 증가지수를 발표했다. 한의 외래환자 의료이용량 10년 사이 1.57배 증가 이에 따르면 한의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들의 외래 의료이용지수는 2003년에 비해 2012년에 1.57배 증가했으며...

• 이규철 기자
• 2015-08-05 17:17

“의사들, 프로포폴 사용법조차 제대로 모른다”

조수영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홍보이사 CBS ‘박재홍의 뉴스쇼’서 일침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작 의사들이 프로포폴 사용법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한 조수영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홍보이사는 “프로포폴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인지가 10년 전부터라 지금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이 학생, 인턴, 레지던트 교육을 받을 당시 사용하지 않은 주사제”라며 “의사들이 프로포폴의 사용 방법이나 위험성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현재 의...

• 윤영혜 기자
• 2015-08-05 11:33

프로포폴 투약 사망 또?

법원, 기관 삽관 실패 뒤 응급조치조차 안한 의료진 과실 인정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골프선수가 숨진데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는 세미프로 골프선수 최 모씨 유족이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10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2월17일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경기도 용인의 한 내과의원을 찾았다. 오전 10시께 의사 이 씨의 지시로 간호사가 프로포폴 4㏄를 ...

• 윤영혜 기자
• 2015-08-05 11:32

당정, 의료정보 전담 보호법률 제정 추진

의료정보 전산업체 전수점검 및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의료정보 전담 보호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정보 전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외주 전산업체는 '등록제'를 통해 보다 철저히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판매한 사건과 관련해 당정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인터넷진흥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료정보시스템 공급 외주 전산업체 100여개를 전수 점검키로 하고 병원과...

• 김대영 기자
• 2015-08-05 11:30

한의약 해외환자 초청 무료시술 사업 공모

보건산업진흥원, 환자․보호자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한국의료의 세계적인 나눔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2015년도 하반기 한의약 해외환자 초청 무료시술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부터 진행되어온 한의약 해외환자 초청 무료시술 사업은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국제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개발국가의 빈곤층 환자를 초청해 무료로 시술해주고 한국의 우수한 한의약 기술을 해외에 홍보하는 프로그...

• 강환웅 기자
• 2015-08-05 10:55

표준한의학용어 온라인 서비스 업데이트…효율성·편의성 UP!

한의학연, 8800여 표제어 추가 및 검색 기능·결과 등 사용자 중심 개선 표준한의학용어집 온라인 서비스의 콘텐츠와 기능이 대폭 개선돼 사용자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졌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표준한의학용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표제어, 검색 기능, 검색 결과 개선 등 사용자 중심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표준한의학용어집 온라인 서비스는 한의학연이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의 표준한의학용어집을 바탕으로 구축, 지난 2월 오픈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로그인 한 사용자가 검색 결과에...

• 김대영 기자
• 2015-08-05 10:44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7월의 공공데이터'로 선정

보건의료정보 3,258억 건 전면 개방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7월 29일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이달의 추천 데이터'로 선정되었다. 정부3.0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노력해온 심사평가원은 현재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진료정보’ 등 7개 분야 18개 DB 등 2007년부터 누적된 약 3,258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있다. ...

• 이규철 기자
• 2015-08-05 09:59

보건복지부, 한의학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추진

범한의계 거버넌스 주도로 ’16∼’21년까지 30개 질환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확산 추진 근거중심의 한의학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의학연구원,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한의 특성상 유사 질환에 대해 환자별 치료법이 일부 상이할 수는 있으나 ...

• 이규철 기자
• 2015-08-04 16:20

“성형 수술 시 사전 검사 생략한 병원, 부작용 책임 있다”

법원, 4000여만 원 손해배상 판결…방사선학 검사 생략해 의료진 주의·의무 과실 인정 법원이 성형수술 시 사전 검사를 누락해 환자에게 부작용을 야기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코 성형 재수술 후 피해를 호소한 A씨가 부산 소재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4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두 차례 받았으나 연골이 빠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자 해당 성형외과를 찾아 재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

• 윤영혜 기자
• 2015-08-04 16:17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한방병원 지역 주민에 의료봉사

‘2015 여름 양산 원동 의료봉사’실시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한방병원이 양산시와 공동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양산시 원동면 원리 소재 원동문화체육센터에서 지역주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부산대한방병원 임상교수 10명과 전공의 11명, 한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22명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동제의료봉사단’이 참여했다.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3일간 조를 나눠 한의사가 직접 한의진료와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침·뜸·부항 치료, 환자별 맞춤...

• 김대영 기자
• 2015-08-04 16:12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감…복지위 이슈는?

국회입법조사처, “원격의료·감염병 관리·건기식·의료기기 등 개선 필요” 국회가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국정감사가 오는 9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 국감은 통상 10월에 열렸지만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해 올해는 9월로 앞당겨졌다. 본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9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들을 미리 살펴본다. 9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격의료, 감염병 관리, 건강기능식품 관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 윤영혜 기자
• 2015-08-04 16:11

한의약 해외환자 초청 무료시술 사업 공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자․보호자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한국의료의 세계적인 나눔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2015년도 하반기 한의약 해외환자 초청 무료시술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부터 진행되어온 한의약 해외환자 초청 무료시술 사업은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국제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개발국가의 빈곤층 환자를 초청해 무료로 시술해주고 한국의 우수한 한의약 기술을 해외에 홍보하는 ...

• 강환웅 기자
• 2015-08-04 10:57

대구시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된다

-2020년 완공 예정…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첨단 의료기술 허브 기대 대구광역시는 6일 “세계 수준의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의료기술 선진화를 위한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이하 훈련원)’ 설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훈련원 설립을 통해 의료기술 시험 및 교육을 체계화․효율화함으로써 국가의료 수준 향상과 의료사고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240여억원(국비 999억여원․시비 118...

• 강환웅 기자
• 2015-08-04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