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이슈] ① 필수의료 분야에 한의사 인력의 폭넓은 활용 ‘촉구’ ② 2024년도 제79회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97% ③ 인천시, 난임부부 250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④ 의약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 수성구가 한의약·뷰티 의료기관을 주제로 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성문화재단은 ‘일본 의료종사자 대상 한의약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미야자키 타다시 한일가교협회 소장의 제안으로 수성구가 수성구한의사회와 함께 세미나 커리큘럼을 기획하며 시작됐다. 한의약 세미나는 지난 10월부터 총 5회에 걸쳐 한의약과 한의사제도, 한국침구의 세계, 한약재의 활용법 등을 테마로 각 회당 약 40명의 일본의 의사, 약사, 간병사 등 각 분야별 의료종사자가 참가했다.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은 오프라인 현장학습으로 일본 의료종사자들이 수성구를 방문해 대구한방병원 및 약령시 견학, 한의원 한의진료 체험, 수성구한의사와의 교류회 등을 진행했다. 미야자키 소장은 “지난해 글로벌 한의약 스쿨에 참여하면서 한국에서는 음식, 차, 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의약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일본도 현재 고령화로 인해 전 국민적으로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데, 의료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한의약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성구는 2024년에도 지난해 참가자에게 가장 호평이었던 글로벌 한의약 스쿨 원데이 프로그램을 외국인 한의약스터디투어로 연계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문화재단 이사장(수성구청장)은 “수성구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비율 중 60% 이상인 한의약·뷰티 의료기관을 주제로 한 투어·체험 프로그램을 매년 발굴·홍보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글로벌 한의약 스쿨, 글로벌 K-뷰티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보의연)이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진입해 사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의연은 의료기기 개발업체‧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단계부터 시장진입 단계까지 전주기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모집을 20일 공고했다. 서비스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예정 기술을 개발 중인 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건 중 △개발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혁신‧첨단의료기술은 지원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술의 개발단계에 따른 맞춤형 종합 자문을 제공하며, 다수의 기술을 개발 중일 경우 복수 요청도 가능하다. 세부 지원 사항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 종합 자문 △임상시험계획서 자문 △문헌검색 지원 서비스 △기타 사항 자문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개발 중인 기술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개발 기술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임상 전문가에게 활용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식이다. 신청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시 기술(제품)소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임상시험계획서 자문 신청 시에는 연구계획서 및 프로토콜을 필수로 기재해야한다. 신청 기간은 3월4일 18시까지로,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3월18일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재태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업체 및 의료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입후보자 제2회 합동토론회가 20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려 유권자들이 후보자 간 정책과 비전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각 후보들은 각자의 중점 공략과 본인만의 차별화된 공약을 소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호 1번 홍주의 후보는 지난 3년간의 압도적인 회무 성과를 회원의 수익으로 되돌려 드리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주의 후보는 “이미 승소한 진단기기들은 급여화시켜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3대 법안들의 후속 조치를 통해 회원들에게 결실로 돌려드려야 된다”면서 “이것들은 말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반드시 그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어 “급여화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비급여 영역에서도 실손보험으로 재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44대 집행부에서는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실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의와 함께 각 주요 정당의 총선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현재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에 관련 안건이 상정돼 순서를 기다리는 중으로 실손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으로 천연물복합제의 한의사 처방, 국립한의학 임상연구센터 설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 기호 2번 윤성찬 후보는 한의사들이 잘 살게 하려면 무엇보다 실손보험 비급여에 한의 의료가 재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성찬 후보는 “한의사들이 언제부터 어려워졌나를 살펴보면, 2009년 실손보험 비급여에서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한의진료가 제외됐고, 그 여파로 2014년부터 한의원에 오는 환자 수와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면서 “실손보험에서 어려워진 것을 일정 부분 자동차보험으로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자동차보험 개악으로 인해 동네 로컬 한의사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제가 회장이 된다면 반드시 3년 안에 실손보험에서 치료목적의 첩약과 약침, 물리치료까지 다시 보장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경기도한의사회장 시절 헌법소원의 승소 가능성을 타진했고, 담당위원회인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논의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된 공약으로 ‘한까(한의약에 대한 무분별한 폄훼를 일삼는 사람을 지칭하는 은어) 척결’을 제시했다. 기호 3번 이상택 후보는 첩약보험 폐지와 차별화된 약무정책의 고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택 후보는 “많은 분들이 저의 핵심 공약을 첩약 건보 폐지로 생각하실 것”이라면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고, 이를 뛰어넘는 저의 핵심 공약이자 차별화된 공약은 약무정책의 고도화”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한의원에서 복용이 간편하고 효과도 우수한 치료약으로 제형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단미엑스제를 복합제제로 생산 방식을 변경하고 질 좋은 한약제제를 급여화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된 공약으로 원외탕전의 원래 목적인 순수한 조제를 보호하되, 원외탕전의 제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기호 4번 임장신 후보는 필수의료 시대에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한의사의 효과적인 활용과 한·양방 의료통합을 강조했다. 임장신 후보는 “의대 정원 2000명을 맞는 비상한 시대에 한의계 또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내부 개혁을 통해 한의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한의대 정원 축소의 가능성을 여는 것과 이를 토대로 한의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어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KAS 2024’를 빠르게 도입해 대학별 인증평가를 강화할 것이며, 교과과정과 실기 실습, 국가고시 모두가 바뀌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소대학이 진행하기 힘든 임상 실기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임상 실기 실습센터도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으로는 한·양방 통합의학을 전제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한의사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향후 과제는? 토론회에서는 특히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화와 관련한 후보자별 기본입장과 향후 과제에 대한 공통질문이 제시됐다. 홍주의 후보는 “그동안 현재 진단기기의 사용권을 가져오기 위해 많은 선배님들께서 학교 커리큘럼도 강화했고, 국가고시에 문제를 출제하는 등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번번이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제44대 집행부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꾸는 것, 즉 한의사가 쓰는 기기를 한의학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한의학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해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이어 “그러나 몇몇 법에서 특별히 금지된 것들은 여전히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것들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해 그 법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지난 3년 임기 동안 3개의 법안을 통과시킨 기세를 모아 의료기기 규제를 반드시 풀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찬 후보는 “10년여 세월에 걸쳐 초음파 소송 승리를 이끈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과 고동균 대한영상의학회장의 노력에 그 누구도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의료기기 관련 판결의 연이은 승소는 한의진단기기 소송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아니었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합법화에 이은 다음 스텝으로는 당연히 수가 책정과 급여화가 필요하고, 특히 멈춰있는 혈액검사 급여화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한의협이 추진했던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법안을 다시 한 번 준비해서 진단기기의 급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택 후보는 “2013년도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5종 의료기기, 대법원 판결로 명시된 초음파 진단기기 및 학계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의료기기의 행위 등재와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치료용 의료기기 사용도 확대해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 다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ICT‧TENS 등의 급여화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2017년도에 건정심 소위에서 합의되었다가 실행이 중단된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도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한의과대학에서 의료기기 교육 강화, 국가고시에서 의료기기 문제 출제 증가, 엑스레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휘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장신 후보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초음파 판결로 인해 한의사가 기초 진단기기 외에도 최신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안진검사기나 망막CT 같은 전문화된 기기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이어 “현대 진단기기의 마지막 장벽인 엑스레이까지 사용 가능하게 된다면, 사용 논란은 종식되고 수가의 문제만 남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과제로 꼽은 개별 기기에 대한 사용 보편화 전략, 제도적 제한이 남은 엑스레이 제한 철폐와 의료기기 급여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도권 토론 전개, 현안과 비전 놓고 후보들 간 공방 이어진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한의계 현안과 한의약 육성을 위한 비전에 대한 후보자 간 날선공방이 오고 갔다. 홍주의 후보는 윤 후보에게 구체적인 교육개혁 방법과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내용 등을, 임 후보에게는 제44대 집행부에서 통과된 한의약육성법과 모자보건법‧지역보건법 개정안 등의 후속조치 방안 등을 질의했다. 윤성찬 후보는 홍 후보에게 노인정액제 개선 논의에서의 한의협의 역할, 한약유사명칭 사용 관련 식약처 고시 개정 경과 등을 질의했고, 이상택 후보에게는 자신과의 단일화 의향을 물어보기도 했다. 이상택 후보는 임 후보에게 KAS 2021과 KAS 2022의 차이점을 질문했고, 홍 후보에게는 봉약침 급여화 방안을, 윤 후보에게는 첩약보험 폐지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했다. 임장신 후보는 홍 후보에게 회비 감면 공약으로 인한 재원 마련 방법, 윤 후보에게는 자동차 보험 생태계 복원 방안을, 이 후보에게는 첩약 시범사업 폐지의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물었다. 후보자들 마무리 발언,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는!”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마무리 발언 시간에도 각 후보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홍주의 후보는 “회무는 연속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쌓아놓고 진행되고 있는 결과가 임박한 회무가 도처에 널려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눈앞에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어 힘들지만 다시 나섰으며, 기회를 주신다면 중단되지 않는 회무를 완수해 성과를 회원들의 수익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후보는 “저는 6년 전 경기도한의사회장에 출마하며 내걸었던 공약을 거의 다 이행하였고, 새로운 성과도 많이 이뤘다”면서 “지금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회장을 뽑을지, 회원을 받들고 회원들의 뜻을 따르는 그런 회장을 뽑을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라고 말했다. 이상택 후보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지위의 선출을 넘어 미래를 대비하고 한의사로서 우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저희 캠프는 그 어떠한 업체나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오로지 한의사 개인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것으로,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임장신 후보는 “한의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교육개혁과 한의대 정원축소는 물론 급여화 확대, 의료일원화, 한의계 내부의 대화합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첩약건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복지부 및 국회 등과의 안정적인 대관 회무, 의대 정원 2000명 시대에 빠르게 대처할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35개소), 적십자병원(6개소) 등이다. 앞서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복지부,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등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규홍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진료시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16일 강서구 화곡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 참여해 쌀 500kg를 기부했다. 화곡1동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밀집돼 있어 전체 세대 중 1인 가구가 54%를 차지하는 곳으로, 최근 화두가 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만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을 비롯한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날 기부된 쌀은 화곡1동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쌀 기부는 지난달 27일 대한한의학회 제22회 학술대상 및 2023 미래인재상 시상식에서 유관단체로부터 받은 쌀 화환 280kg에 대한한의학회 임원들의 추가 기부로 전달받은 쌀 220kg을 보탠 것으로 한의계 유관단체와 한의학회 임원들의 따스한 마음이 모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전달식에는 백용현 기획총무이사‧최성열 재무이사가 직접 참석해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백용현 이사는 “한의학회 유관단체, 회원학회, 한의약산업체 및 대한한의학회 임원 분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기회를 통해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는 한의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와 영덕군(군수 김광열)은 20일 대학 본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실크로드 개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구한의대가 우즈베키스탄·몽골 정부 및 대학과 진행해온 경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구한의대와 영덕군의 정책추진 방향과 함께 오는 26일로 예정된 몽골 모노스 그룹 방문과 관련 대학과 지자체의 공동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모노스 그룹은 오는 26일 경상북도지사를 방문하고, 경상북도-영덕군-대구한의대-모노스 그룹 간 전통의학 실크로드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촌마을사업, K-Ucity 사업’ 등과 연계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개척 프로젝트의 세부 실행방안을 위한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김광열 군수는 “현재 대학과 영덕군 간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현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 및 교육기능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변창훈 총장은 “현재 대학이 영덕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를 포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덕군에 대구한의대학교 캠퍼스가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대구한의대는 이를 통해 ‘영덕군 해양웰니스 캠퍼스’를 조성하고, 수산가공식품, 관광, 스마트 에듀팜 분야의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함으로써, 지역 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변창훈 총장은 “지방대학과 지자체는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절벽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의 연구, 교육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과 지자체의 행정력을 더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하는 한편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이고,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에 대해, 40년 전인 1983년과 현재의 서울대 의과대학 정원 수를 비교하면서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며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국립의과대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며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1일 성명서를 발표, 각 과 전문 분야에서 한의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더불어 양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맞서 한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천명했다. 서울시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보건의료를 살리기 위한 결단으로 추진하는 필수의료 확보 정책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방만한 실손보험 제도와 피부·미용 진료가 왜곡한 보상체계는 ‘무천도사(無千都師·일반의로 개원해서 미용 시술을 하는 의사. 전문의를 따지 않고도(無), 월 1000만원 이상을 벌고(千), 도시에서 일하는(都) 의사(師)라는 의미)’만 양산하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의 이탈을 촉발했고, 이로 인해 망가진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의 효과는 학부 졸업과 수련을 거쳐 10여 년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 전에 나타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인의 부족과 수도권 의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의 공백을 초래한 실손보험에 대한 정비’, ‘양의사의 피부·미용 시술로의 이탈 개선’ 이외에도 △시대에 맞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직능 권한 재배분 △의료법상 한지(限地)의 범위를 확대해 한지의료인으로서 한의·치의 공중보건의의 적극적 활용 △응급 및 필수의료 등에서의 한·양방 공통 급여 항목 지정 △한의과-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인턴 수련 허용 등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의료이원화 제도에서 한·양방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과 발전이 있었다면 일개의 직능단체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정부를 겁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편이 반복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보건당국은 한의사도 시행 가능하지만 양의사의 행위로만 등재돼 있는 수많은 의료행위에 대해 동등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의협 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대 교육의 75%가 의대와 일치하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내·외과학 등 양질의 현대의학 교육을 이수한 한의대생과 한의사, 임상 수련을 통해 내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등 보건복지부의 자격 인정을 받은 8개 과 한의사전문의의 자원들이 이미 배출돼 있다”면서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X-RAY 골밀도 측정기, 뇌파계, 신속항원검사(RAT) 활용이 합법임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이들을 활용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동시에 미래 과제인 의료일원화를 염두에 둔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는 각 과 전문 분야 한의사들과 함께 의료 재난에 맞서 한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로 국민들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