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자스민 의원(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서영교)이 28일 공동개최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돌봄인력난 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이 아닌 국가 책임제 아래 공공성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돌봄인력들은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높은 노동 강도와 성폭력 등에도 노출돼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는 원활한 인력 수급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초고령화·저출생 인구 절벽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돌봄서비스를 국가의 책무로 전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22년 기준 요양보호사는 60.1만명 근무 중이며, ‘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27년에는 전망치(68만명) 대비 약 7.5만명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또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950만명 중 정부 재정 기반 돌봄서비스 수혜자는 전체 고령자의 16.6%(158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은 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란 제하의 보고서 발표를 통해 고령화 등으로 돌봄인력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돌봄서비스를 추가하고, 돌봄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돌봄서비스업 외국인력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돌봄의 사회화’, ‘국가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제도적 맥락을 고려치 않은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사·간병 노동시장의 경우 비공식 부문이기 때문에 규모와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인권유린 등의 노동 실태가 제대로 집계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선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 제안이자 돌봄서비스업을 민간보험회사 등 기업 이익 실현의 장으로 내주자는 공공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남 소장은 돌봄인력의 부족 원인을 △최저임금에 맞춰진 저임금 일자리 △호출형 노동에 따른 상시적 고용불안 △비인격 대우, 성희롱 등 사회적 저평가 △과도한 감정노동을 수반하는 노동 특성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시간제 등의 고용시스템으로 꼽고,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노동의 가치, 돌봄의 국가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이지만 필요한 만큼의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이라면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계약 행태, 임금(소득) 수준, 노동 시간, 사회보장 적용 등의 전반적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돌봄 부담을 개인 책임으로 해 외국인력 도입 선행 사례로 제시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사례에 대해 “이들 나라는 공적 돌봄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 돌봄 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적용하기엔 매우 큰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 연구위원은 돌봄노동자의 희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돌봄서비스 영역의 거버넌스 구축 △돌봄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수립 △민간 위탁 및 민간 주도에서 공영 및 공공 주도로의 변화 추구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실태조사(‘22년)에서 장기요양기관 72.9%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가운데 원인 1순위는 ‘낮은 급여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노년기 돌봄인력을 저렴한 외국인력으로 해결하라고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적 돌봄제도를 훼손하는 역행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현재 직면한 돌봄인력난의 해결을 위해선 ‘돌봄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돌봄의 국가 책임, 국가 및 종사자와 이용자, 중계기관의 권리와 의미를 명시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석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 대책TF 사무관은 “전면적·본격적 도입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나 작동 시스템 등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행정사무관은 “돌봄인력난 해결을 위해 인증 평가 제도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서비스 질적 제고에 대해 방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이지샵과 서비스 제휴를 맺어 회원들에게 자동장부 서비스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지샵의 '자동장부'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쉽고 간편하게 수입/비용 내역을 입력하고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세무 솔루션이다. 어려운 세무 용어 없이도 가계부처럼 편리하며 계좌/카드 내역을 자동으로 동기화할 수 있다. 협회는 이지샵으로부터 수익의 40%를 분배받아 이를 회원 할인으로 전액 제공하기로 하였다. 간편/복식장부 등 자동장부 서비스 구매 시 정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양측은 프로모션과 공동 홍보 마케팅으로 회원 혜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의사 회원 의료기관의 세무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지샵은 2024년 4월 중으로 협회 홈페이지에서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신규회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지샵을 사용했던 회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 재경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동문회(회장 서재영·이하 원경회)는 27일 서초구 한정식당에서 2024년 정기총회 및 임원진 간담회를 개최,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와 한의계의 권익 신장을 한 마음으로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서재영 회장(성북구 재정한의원/사진)은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났음에도 시장 경제와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상황도 매우 녹록치 않다”면서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원경회 회원들이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 회원들의 임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법을 하나하나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은 “원경회 및 전국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다”면서 “임기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끝나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한의약의 발전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또 경은호 1기 선배와 이계복 원경회 명예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김성철 원광대 한의대 학장 및 정경진 원광대 한의대 총동문회장 등의 축사가 있었으며, 고성철 원경회 후원회장의 건배사가 이어지면서 원경회 회원들 간의 단합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윤석 총무이사의 사회아래 진행된 총회에서는 회원들의 의료 지식 습득과 임상 기법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와 친목 도모를 위한 골프 대회 및 명산 탐방 등의 소모임 활성화, 원경회 각 기수 대표별 원경회의 발전 방안 취합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 회장, 노승조 원광대 한의대 경우회 회장, 김형창·오광수·조기용·김수성 원경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선후배 회원들과 차현창 한일메디텍 대표, 김봉수 안진팜메디 대표, 박성호 본초마루 대표, 고재복 화성바이오 대표, 이효행 동방메디컬 상무이사, 강희원 선옥발효수 대표, 강동성 녹원유통 대표 등도 참석해 원경회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상한금궤의학회(회장 이성준)가 3월24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상한론(傷寒論) 특화진료’를 주제로 제18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상한론 처방만으로 특화‧반특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의 진료 노하우가 가감 없이 공유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강사로 나선 김민환 원장(알면한의원)은 ‘상한론으로 호전된 틱 장애 증례 10례 고찰’을 통해 틱이라는 질환 하나가 발현되는 여러 배경들에 맞춰 모두 다른 약을 사용하는 경우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거식증에서 폭식증으로 이환된 섭식장애 증례’을 주제로 강의한 두인선 원장(용산원한의원)은 모두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아토피 환자들을 동일한 처방으로 치료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한의학의 정수인 이병동치(異病同治)동병이치(同病異治)를 현대식 상한론 연구에 맞춰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었다. ‘상한론으로 극복한 아토피 증례 3례 고찰’을 발표한 임은교 원장(청아한의원)과 ‘상한론으로 호전된 정신과 질환 3례를 소개한 조성환 원장(경희서울한의원)의 정신과 질환 발표는 그 동안 대한상한금궤의학회에 쌓인 논문을 기반으로 나온 연구결과물들로서 결흉(結胸) 및 태음병(大陰病)에 대한 최신지견과 학술적 성과를 엿볼 수 있었다. 이번에 강의를 맡은 강사들은 모두 3‧40대 젊은 한의사였음에도 관록이 느껴지는 강의들이 진행되었다는 평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높은 관심 속에 향후 기초나 임상 파트 모두에서 연구과제로 삼을수 있을만한 흥미로운 주제들이 논의됐다. ‘마황제가 과흥분을 가라앉히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상한론 원문에서 태양병의 大와 태음병의 그것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등의 질의가 있었으며, 강사들은 4월 한 달간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회 사이트(www.kmediacs.com)에 개재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7일 발표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 요양·(종합)병원) 등의 첩약에 대한 다빈도 처방 질환 및 처방명은 각각 근골격계통과 오적산이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에서 선호하는 제형은 탕제가 가장 높았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한방병원의 첩약에 대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88.6%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의 첩약 처방명은 오적산이 80.3%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요양·(종합)병원의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 및 처방명도 각각 근골격계통과 오적산이 가장 많았으며, 약국과 한약방의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 및 처방명은 호흡기계통과 갈근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험 한약제제에 대한 한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8.4%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당귀수산이 77.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한의원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45.1%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34.3%로 가장 많았다. 요양·(종합)병원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7.1%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78.9%로 가장 많았다. 약국·한약방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조제(판매) 질환은 호흡계통이 70.6%로 가장 많았고, 호흡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갈근탕이 43.8%로 가장 많았다. 또한 보험 한약제제에 대한 한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6.7%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당귀수산이 72.1%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의 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1.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46.0%로 가장 많았다. 요양·(종합)병원의 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74.9%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77.6%로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한약 제형은 한방병원의 경우 탕제가 98.7%로 가장 높았고, 그 이유로는 한약재 가감이 편리하다는 점으로 조사됐다. 한의원의 선호제형은 탕제가 97.7%로 가장 높았고, 그 이유로는 효과가 빠르다는 점이 꼽혔고, 요양·(종합)병원의 선호제형은 환제가 63.9%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약제의 장기보관이 가능한 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한방병원의 경우 탕제(98.7%), 연조엑스제(92.7%), 산제·과립제(85.4%), 환제(83.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의원은 탕제(97.7%), 환제(50.4%), 산제·과립제(42.5%), 연조엑스제(41.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요양·(종합)병원은 환제(63.9%), 탕제(60.2%), 산제·과립제(36.3%), 연조엑스제(29.6%) 등의 순이고, 약국은 탕제(64.6%), 산제·과립제(50.4%), 환제(29.6%), 정제(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소비 실태에 따르면, 한방병원은 자체 탕전실과 공동이용 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53.5%, 공동이용 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6.7%, 자체 탕전실만 이용하는 병원 비율은 19.8%로 조사됐다. 한의원은 자체 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52.5%, 공동이용 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9.7%, 자체 탕전실과 공동이용 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7.7% 나타났다. 한방병원에서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숙지황의 순이며, 한의원·요양(종합)병원·약국·한약방은 당귀, 감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한약재의 평균 가지 수는 한약방 87.1개, 한의원 83.2개, 약국 70.0개, 요양·(종합)병원 67.7개, 한방병원 47.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의료 진료과목과 관련해서는 한방병원은 한방내과(98.9%)가 가장 많고, 한방재활의학과(97.7%), 침구과(97.2%), 한방부인과(95.3%) 등 순으로 조사됐으며, 한의원 대표자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비율은 한방내과(68.6%)가 가장 많고, 침구과(24.8%), 한방부인과(9.6%), 한방재활의학과(5.4%)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한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4.1명, 의사 1.2명, 한약사 1.0명 등이며, 한의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2명으로 나타났고,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4명, 의사는 4.6명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의료수요 파악위한 한의의료이용 실태조사 계획 강민규 정책관 “조사 결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 마련” 한약의 이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국민에게 한의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첩약’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에 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는 ‘한약제제’라는 응답이 높았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올해는 국민의 한의의료 수요,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한의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돼 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됐으며,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방) 등 3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도솔한방병원(원장 정유경)이 충남아산프로축구단(구단주 박경귀, 대표이사 이준일)과 2024시즌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창단부터 함께해 온 도솔한방병원은 충남아산의 공식 지정병원으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고 있다. 선수별 맞춤 진료뿐만 아니라 매년 동계 전지훈련지 방문 및 시즌 중 경옥고 등 한약 지원으로 선수들이 부상 방지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구단과 다양한 활동도 함께해오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여자축구동아리 축구클리닉 ‘SWFC’에 한약 지원, 아산시 청소년들의 스포츠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경기 관람권 기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 이준일 대표이사는 “아산 도솔한방병원과 함께한 지 정말 오래됐는데, 아산을 대표하는 한방병원이 구단의 공식 메디컬 스폰서라는 점이 정말 든든하다”며 “아산 도솔한방병원의 후원에 힘입어 올 시즌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유경 병원장은 "아산을 대표하는, 그리고 아산 시민을 대표하는 프로구단인 충남아산FC와 올해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구단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함은 물론이고 '우리동네 건강주치의'라는 도솔한방병원의 슬로건처럼 아산시와 하나 되는 구단,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의신문]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 회원들과 경희대 한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참여한 제22기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진료단이 3월9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꽝남성 유이쑤엔현에서 한의과·치과 진료를 마치고 돌아왔다. 청한 회원 한의사 3명, 경희대 한의대 학생 4명으로 구성된 한의과 진료단은 Duy Nghia(유이응이아)사 보건소에서 3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총 141명(누적인원 321명, 베트남전 학살 피해생존자 및 유가족 6명 포함)의 주민들을 진료했다. 치과 진료단은 같은 기간 동안 Nguyen van troi(응엔 반 쪼이) 중학교 학생 647명과 피해생존자 및 유가족 6명을 포함하여 총 542명을 진료했다. 베트남평화의료연대(이하 평연)는 1999년 한겨레신문에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 처음 보도된 후로, 이를 사죄하기 위해 20년이 넘게 베트남 희생자 피해지역에 매년 한의과·치과 진료단을 파견해왔다. 이번 제22기 진료단은 코로나로 진료단 파견이 2020년부터 중지된 후 5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한의과 진료팀 7명 외에도 치과의사 11명, 치위생사 8명, 현지 통역단 20명 등을 포함, 50여명의 스텝들로 꾸려졌다. 현지 통역단은 호치민대·다낭 외국어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됐으며, 진료기간 중 베트남 환자분들과 진료팀의 원활한 소통을 도왔다. 평연은 20여년 간 꽝응아이성, 빈딘성, 꽝남성, 푸엔성 등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지역에 직접 진료단을 파견해 주민들을 진료해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 지역에 세워진 위령비를 참배한데 이어 밀라이 박물관, 전쟁증적박물관 등을 찾아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또한 피해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의 증언을 듣는 프로그램도 진행해왔으며, 특히 올해는 민간인 학살 당시 생존자였던 응우옌응옥통(Nguyen Ngoc Thong), 응우옌떤꾸이(Nguyen Tan Quy)님을 직접 찾아뵈었다. 응우옌응옥통(Nguyen Ngoc Thong)의 따님인 흥(Hung)씨는 아버님이 한의진료를 받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많이 기뻐했으며, 특별히 한의진료단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김지민 청한 공동대표(제22기 베트남평화의료연대 한의과 진료부장)는 “평연은 진료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의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2016년 한-베 평화재단 창립, 2018년 시민평화법정, 2020년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출범 등 반전평화운동에 앞장서왔다”면서 “이 같은 활동은 2023년 베트남전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김지민 대표는 이어 “용서와 화해를 위한 첫 발걸음을 평연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20년이 넘는 진료단원들의 연대는 앞으로도 평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본란에서는 최근 개최된 대만 국의절 행사 가운데 국제중의약포럼에 참석, ‘R&D of Korean Medicine by technology’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현호 ㈜7일 대표이사로부터 발표 내용과 더불어 향후 한의학과 AI 융합의 전망 등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Q.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이번 국제중의약포럼의 주제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통의학의 응용과 연구’였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한의학, 전통의학의 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진행과 더불어 테크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노력하고 있다보니,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다.” Q. 발표를 통해 어떠한 내용들을 전달했는지? “인공지능, IT 기술을 이용한 한의학의 연구개발이라는 주제로 다룰 소재들은 적지 않다. 그 결과물들을 순차통역의 형태로 짧은 시간에 모두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 한국 한의계에서 이뤄진 연구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시각 자료를 위주로 소개했다. 우선 고전 의서, 의안, 증례 등의 한의 지식 데이터를 대상으로 AI 분석기법을 적용하는 주제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에 내재된 한의 정보 통합 방식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한 것이고, 주로 치료기술과 증상들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 단면적(cross-sectional)인 연구들로 이뤄져 있다. 또한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RWD)를 이용한 인공지능 분석 및 이를 이용한 환자 데이터 분석 연구에 대해 소개했다. 사실 이 주제는 연구 가능성만 가지고 있을 뿐, 한의 RWD를 수집하는 효율적인 장치가 없거나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발히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AI-supported 한의학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서 소개한 두 개의 주제는 학술적인 접근이라서, 사실 대만이나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른 연구들과 크게 궤를 달리하진 않는다. 그래서 한국 한의계에서 AI를 활용하는 독특한 시도를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 주제로 ‘전통의학의 국가간 교류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번역 파이프라인’을 소재로 강의를 진행했다.” Q. 강의 후 참석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분야이며, 한국뿐 아니라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전통의학 연구의 방법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세 번째 주제는 최근에 공개된 기술을 도입한, 전통의학 분야에서 아직 시도한 적이 없는 소재라서 참석자들이 매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Q. ‘전통의학의 국가간 교류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번역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 “㈜7일에서는 교육이라는 형태로 한의학 콘텐츠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콘텐츠의 질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확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 장벽을 넘어야 한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단순한 번역만으로는 원활한 학습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시장의 반응도 알게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전사-번역-적용’이라는 4단계의 과정에 대해 교육학, 한의학, 인공지능기술, 자동화기술 등 다양한 시각에서 고전적인 방법부터 최신 방법까지 많은 시도를 해왔다. 한국 한의계의 독특한 시도라고 소개한 ‘전통의학의 국가간 교류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번역 파이프라인’이라는 주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Q. 이런 시도가 특히 한의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지식체계가 만들어지고 퍼지는 방식이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다소 다르다. 즉 서양의학에서는 주로 top-down 방식으로 지식이 만들어지고 퍼지는 반면, 한의학은 주로 bottom-up 방식으로 지식이 모이고 공유된다. 공유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들이 매우 넓게 분산돼 있으며, 이를 나누고자 하는 좋은 강사들도 아주 많다. 이분들의 좋은 지식 자산을 교육학적 측면에서 설계하고, IT 기술을 통해 잘 제작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콘텐츠를 해외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7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를 도와주고, 실현해주는 회사다. 그리고 교육은 이후 모든 재화의 채널이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비단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Q. 그렇다면 좋은 콘텐츠를 가졌다면, 누구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전향적으로 설계가 되지 않은 콘텐츠는 대부분 시장에서 실패하거나 지속가능한 가치를 얻지 못한다. 그동안 해외로 진출하려던 콘텐츠는 거의 모두 공급자(교수자) 우선이었다. 반드시 소비자(학습자)의 시각에서 상품을 바라봐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제도 파악에서부터 교육의 설계, 높은 수준의 번역, 각종 교육공학적 장치 적용, 안정적인 온라인 서비스 운영 등 모든 측면에서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블렌디드 형태로 콘텐츠 확산과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7일만의 Digital Transformation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Q. 한의학과 AI 융합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과 AI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학이라는 총칭으로 이뤄진 수많은 소재 중 어느 부분에 AI기술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하고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AI 기술이 한의학과 접목해 하루 아침에 AI-한의학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chatGPT, Claude 등 거대언어모델과 불확실하고 정확하지 않은 대화를 주고받는 것만이 AI-한의학이 아니다. 한의학 그리고 한의계, 한의산업계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다양한 업무 단계에서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Q. 그외 하고 싶은 말은? “㈜7일에서는 한의학의 세계적 확산과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IT 기술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IT 기술은 어디까지나 도구에 불과하다. 결국 핵심은 좋은 소재를 찾는 것이다. 대학, 임상,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소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한의학 세계화의 꿈을 이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27일 JK아트컨벤션에서 ‘한약(생약) 분야 정책·심사 설명회’를 개최, 올 한해 추진되는 한약(생약) 분야에 대한 주요한 정책과 더불어 한약(생약)제제 심사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날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약(생약)제제 관련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식약처에서는 지난해 규제혁신 2.0을, 올해에는 규제혁신 3.0 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식약처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점차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오늘 설명회가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영주 바이오생약심사부장도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로써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2024년 한약 분야 주요 정책 방향(김지연 한약정책과 연구관) △한약(생약)제제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김선호 한약정책과 주무관) △한약 분야 사후 안전관리 방안(강환 한약정책과 주무관) △한약 분야 GMP 운영방안(이효선 한약정책과 사무관) △한약(생약)제제 품질 심사방향(석지현 생약제제과 연구관) △한약(생약)제제 안전성·유효성 심사 방향(박성환 생약제제과 연구관)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이날 김지연 연구관은 발표를 통해 지난해 한약 분야 정책 추진 성과로 △한약(생약)제제 및 한약재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규격 개선 추진 △한약재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강화 △한약 등 제조 품질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국민 참여형 정책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 운영 등을 꼽은데 이어 올해의 정책 추진방향으로 ‘한약(생약)제제 및 한약재 제조업체 정책 지원’, ‘한약(생약)제제 안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정책’, ‘첨단기술을 활용한 한약재 및 한약(생약)제제 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제시했다. 김 연구관은 “한약(생약)제제 제조시 가압, 환류 등 현대화된 제조방법으로 추출물 수율이 높아졌음에도 현재 허가체계에서는 일정한 수율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한 ‘한약서 처방제제 생산성 제고 및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중 원 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등 허가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조업체의 정책 지원의 또 다른 정책으로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과학적품질관리체계를 도입해 시험법 개선도 추진한다”면서 “다양한 한약재들로 구성된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상 품질시험시 지표성분별 정량시험을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한약(생약)제제 중 최신 기기분석법을 활용한 동시분석법을 개발, 한약서에 근거한 213품목(연건조엑스 및 과립제 164품목, 환제 35품목, 액제 14품목)을 대상으로 ‘생약규격집’ 중 동시정량분석법 신설 및 한약(생약)제제 품목별 정량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약(생약)제제 안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한약재 제조업체 대상 ‘한약재 맞춤형 GMP 상담’도 추진한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한약재 제조업소는 적합판정서 발급 제외대상이었지만, 지난 ‘22년 12월29일부터 한약재 GMP 적합판정서 발급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기존 허가된 한약재 제조업체 대상 153개소(‘23년 기준, 휴업 포함) 중 현재 발급 완료 업체는 30.7%(‘23년 기준 47개소) 수준으로 한약재 제조현실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약재 맞춤형 GMP 상담 추진으로 적합판정서 발급 실태조사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기존 평가사례를 기반으로 질의응답 등을 반영해 한약재 제조업소 GMP 적합판정서 발급 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통한 5년 주기 한약(생약)제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허가 규정 변경 또는 품목허가 갱신 관련 등 기허가된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한약(생약)제제 관련 이상사례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특화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부작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중 관능검사에 대해 첨단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한 보조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한약재 관능검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설명가능한 인공지능(XAI)’ 기반 관능검사 기술을 개발을 추진한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한약(생약) 및 한약(생약)제제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7일 회의를 갖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1조원이며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원이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 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해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데,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금년 7월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올해 1월에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법 시행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해 5월에 개정돼 금년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또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도 의결했는데,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는데, 전공의 수련 지원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료 발전기금도 신설한다.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할 방침이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하며,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