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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전담 부처 신설? 부처 역할·법률 재정비부터”[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인구문제 전담 부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선 관련 법률의 재정비를 통해 부처 역할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에서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 2226호에 고영준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16일 게재했다. 지난 ’05년 저출산 현상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민간과의 역량을 연계하고, 부처 간 협력을 중심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23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계속 감소해 ’23년 0.72명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는 여당은 ‘인구부’,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등 인구 전담 부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방점을 둔 ‘인구지역 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영준 조사관은 “정책적 중요성과 정치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조직안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결국 전담 부처의 설치가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 위기 문제를 극복할 적합한 대응책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다 강화된 정책 간 연계와 부처 간 협력을 추진하고자 ’23년 저출산고령사회위 산하로 인구정책 범부처 상설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고 조사관은 “자문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라 정책 심의 권한만 갖고 있을 뿐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이 부족한 컨트롤타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정책 책임성 확보·현장 중심 연계 시스템 구축 고 조사관에 따르면 ’22년 합계출산율 1.26명을 기록한 세계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같은 해 ‘아동기본법’과 ‘아동가정청설치법’을 제정하고, ‘아동가정청(こども家庭庁)’이라는 새로운 독립 부처를 설립, △저출산 정책 일원화 △다른 부처의 아동 관련 정책에 권고권을 부여해 통합적인 시각에서 저출산 정책을 실시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또 EU 내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는 프랑스는 중앙부처인 ‘노동보건연대부’를 중심으로 장·단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CNAF(가족수당기금공단)’이 전국 100여 개의 지역사무소를 통해 △각종 수당 지급 △보육 관련 서비스 등을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정 지원과 사회서비스 공급원을 구성해 효과적으로 집행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자 저출산 현상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스웨덴은 ‘보건사회부(Socialdepartementet)’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보건, 사회서비스, 노인·사회안전 등 각각을 담당하는 장관이 정책을 총괄·감독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청, 사회보험청, 연금청 등 부문별 산하 책임 기관이 세부 정책의 집행을 맡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고 조사관은 “해외 주요국들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와 부처는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연계를 추구할 수 있는 각자의 방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인구 문제의 해결이 전담 부처의 설치 자체가 아닌 정책적 책임성 담보와 유기적 정책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전담부처의 역할·관련 제도 재정비 전제돼야” 고 조사관은 제22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 시 쟁점 및 고려사항으로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의 당위성 검토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을 통한 전담 부처의 역할 설정 △관련 법률·제도의 정비를 통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조사관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인구정책의 집중적 추진을 위해 전담 부처 설치가 제시되고,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민정책 등과의 연계 역시 주장됐지만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추진 체계의 한계가 무엇인지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이 과연 당위성을 갖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구 전담 부처 설치 시 인구 문제가 보건·복지, 교육, 고용, 지역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부처 간 전면적인 업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인구 전담 부처만의 역할과 권한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인구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지역균형·발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신설 논의가 있는 이민청 등 개별 정책 부처들과의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조사관은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협업의 책무성을 확보할 규정이 없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각 과제 단위로 세부 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부처 간 역할과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 사업을 넘어서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기획하고, 추진할 유인책을 갖기 어렵다”면서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전담 부처의 업무 범위, 권한,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인구 전담 부처의 정책적 책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조사관은 아울러 “인구 전담 부처의 설치는 정치적 어젠다로 소모될 것이 아닌 인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돼야 한다”면서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전면적인 인구정책 추진 체계 재설계를 통해 인구정책의 합리성과 전담 부처 설치의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면 인구 위기를 극복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실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르신 중심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을 위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24일(수)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24일(수)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18개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오는 5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기타 보건의료·장기요양 시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지원형 지원지역에 선정되면 별도 국비 예산지원은 없으나, 조직·시스템(정보) 활용 등 예외 인정, 유관 사업의 시범사업 우선 선정 등을 통해 간접 지원과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기술지원을 받는다. 교육·컨설팅 등 기술지원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해 기술지원형 지자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 전문가-현장 포럼 등의 참여 기회 제공과 참여 지역의 환경조사 결과 및 관련 빅데이터 활용, 지자체 통합지원 사업기획, 조정·협력, 사례관리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1:1 컨설팅은 지역 전문가 위촉, 전담 연구원 지정 등 전문적 컨설팅을 상시 지원 받게 되는데, 전문가가 총 18개 지자체를 전담해 사업기획,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정보제공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 대학 등 학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시·도 경유지원)하여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 정책 평가·분석, 홍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 중 지자체(예산지원형)가 멘토, 기술지원형 지자체가 멘티가 되어 현장 실무에 대해 수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되는데, 의료·요양 등 복합돌봄 욕구가 있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및 미인정자(등급외 A,B)에 대한 정보제공과 건보공단 지사에 시군구(노인통합지원센터)와 협업 전담인력 배치, 필요도 조사 및 통합지원회의 등 사례관리 지원이 뒤따른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 등 정보 이용을 지원한다. -
5개 지자체 연합 ‘한의약 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출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국 5개 한의약 산업 특화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해 16일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한의약 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김창규 제천시장, 이승화 산청군수, 최기문 영천시장 5명과 ㈔약령시보존위원회 이병식 이사장 등 각 자치단체별 한의약 산업 유관기관장이 참석했다. 창립총회에서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제1대 협희회장으로 선출키도 했다. 협의회 창립은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는 한방특화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해 침체돼 가는 한방산업을 부흥시켜보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의 제안에 각 지자체들이 응답하며 이뤄졌다. 이번 협약 체결로 협의회는 △한의약 산업 지원체계 강화 △신성장 동력 창출 △상호 간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현안 조사 등과 같은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한의약진흥원 등과 한의약 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8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비롯한 각 지역의 한의약 관련 축제 및 박람회 개최 시 공동 홍보부스 운영 등 한의약 상품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위해 손을 잡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AI기술을 활용한 ‘한약재 원산지 표시증명제’ 등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공백·의정갈등 봉합 위한 ‘민·의·당·정 협의체’ 구성하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단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대란 해결 위한 영수회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의·당·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양방의료계에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철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홍수연 부위원장,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임광현·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공백과 의정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봉합하는 데에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개최를 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 4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 △합의안 동의 절차 마련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의 방식이 아닌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향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함께 시작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에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전가하는 것이 아닌 의대 교수, 전문의, 전공의, 의대생, 의과대학, 의사단체, 병원단체, 보건의료 직능 단체,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주체들이 대표로 참여하고, 공론의 장에서 투명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론화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 완료한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도록 해야 모든 주체들이 진정성 있게 의료개혁에 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60시간으로 단축 △응급·중증·소아·분만 환자 건강보험 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개혁 등을 요청했다. 김윤 당선인은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는 의료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사회봉사란 내 아이가 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활동”유미경 한의나눔진료단장(광주광역시한의사회)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한의나눔진료단(단장 유미경)은 매월 광주영아일시보호소(원장 강춘심)를 방문해 보호아동 및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유미경 단장을 만나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 및 봉사를 하면서 느낀 소회 등을 들어봤다. 유미경 단장은 광주 북구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이며, 광주·전남여한의사회장을 맡고 있다. 인터뷰 전 그는 “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삶의 동력이 되는 존재임을 항상 느끼고 있다”며 “모든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랑을 듬뿍 받고 커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년에는 영아일시보호소나 고아원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편집자주> Q. 한의나눔진료단을 소개한다면? 한의나눔진료단은 지난 2017년부터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서 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8명의 원장님(강은주·김윤진·김인수·박경화·박단서·박태희·박홍빈·배남규·신권성·오광수·위석·유미경·임승일·장성화·정선·최용준·최종원·한양신)과 함께 하고 있다. 한의의료봉사는 한 달에 평일 1회, 주말 1회로 총 2회 진행한다. Q.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서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속적인 진료로 전반적인 아이들의 컨디션이 개선되고, 근무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드린 것에 대해 늘 감사하다고 강춘심 원장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곤 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보호소 행사에 초대해주셔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님, 박옥희 사무국장님과 몇 명의 봉사단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봉사단원 모두와 광주시한의사회에 감사패를 수여해 주셨다. 감사패를 받았다는 기쁨보다 행사에서 봤던 아이들의 재롱잔치에서 더 큰 웃음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미소를 짓고 계셨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으로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Q.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광주영아일시보호소는 1976년부터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가정 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 주거나 국내 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해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전문기관이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광주광역시여한의사회 봉사활동을 2017년부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함께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나눔진료’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재개, 사회‧경제적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소 아동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세부터 5세까지 아동들을 망문문절해 한의 외용·내복약을 처방하고, 생활지도를 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돌보느라 체력이 저하되고,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생활지도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Q.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소회는? 봉사를 가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보호소에서 규칙적인 생활과 보살핌이 일반 가정에서의 생활 못지않게 혹은 오히려 더 잘 이뤄지고 있음에 감사하게 된다. 보호소에 머무는 동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밝게 생활하다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보호소 아동들은 입양되기도 하고, 다른 시설로 옮겨지기도 하고,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나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들도 있는데 이런 아동들은 긴 시간의 치료와 재활, 보살핌이 필요하다. 아동 한 명 한 명 대하는 선생님들의 엄청난 케어와 걱정,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손길이 그곳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며, 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전문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한다. Q. 진료를 받는 아이들의 반응은? 아이들은 항상 어디에서나 똑같다. 특히 3~4살 아이들은 모두가 호기심 많고, 해맑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품에 쏙 안기고, 봉사물품 통을 열어보고, 볼펜을 눌러보고, 진료하느라 잠시 한눈을 팔면 어느 순간 물품 통이 열려있기도 한다. 아프거나 무서운 진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환영을 많이 받고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처럼 꾸준히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목표다. 가정과 한의원을 오가며 한 번씩 지치기도 하기에, 달리다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걷는 것처럼 꾸준히 길게 봉사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한의사회의 비용과 원장님들의 활동만으로 봉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회가 된다면 지역구나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 많은 진료 횟수와 더 좋은 한약들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 Q. 나에게 사회봉사란? 나에게 있어 사회봉사란 사실 나 자신을 위한 활동이다. 내 행복을 위해 하는 것 같아서 이타적 행동이 아닌 이기적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봉사를 가서 얻는 기쁨과 뿌듯함은 내 삶에 활력을 준다. 내게 행복을 주면서도 다른 사람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게 하는 것, 내 아이가 살 세상이 건강해 지게 하는 최고의 활동이 바로 사회봉사인 것 같다. Q. 함께 봉사하는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봉사단원들에게 항상 감사드린다. 평일, 주말 쉬는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과 선생님을 보러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일정이 있을 때는 다른 분과 바꿔서라도 참여해 주셔서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다. 그리고 강춘심 원장님과 선생님들께도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싶다. 또한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시간이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된다. 물품을 보낼 수도 있고, 일정 금액 기부할 수 있는 계좌도 있는데, 월 3만원 이상 기부를 하는 경우 ‘WE대한가게’로 참여하게 돼 현판도 달아주고 있으니 행복을 주는 작은 봉사·기부를 함께 시작해 보길 권하고 싶다. -
“연대(連帶). 잇닿을 연, 묶을 대”지난 3월, 일주일 동안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화평과 미소를 위해 모인 베트남 평화의료연대 진료단으로서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중부지역의 사람들을 만나 한의과 치료를 진행하는 한의팀으로서 의료보조 및 예진업무를 맡았습니다. 진료팀에 참여하며,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치료받으러 와주셨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환한 미소와 감사인사로 저희에게 답해주셨고, 어떤 분들은 음식과 과일을 대접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환한 웃음소리와 해맑음으로, 때로는 작은 선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전되는 따스한 기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서로의 고민과 마음을 공유했고, 함께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작은 교훈을 주기도, 큰 배려를 보여주기도 해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내면의 변화를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찾아오는 기회를 고민만 하며 번번이 놓치던 제게는 '망설이지 말자'라는 목표가 있었고, 운 좋게 베트남 평연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봉사에서, 큰 용기를 내어준 동료분들과 선생님들을 보며 자극받고, 힘을 얻어갈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특히 멋진 모습을 보여준 Nguyễn NTh y Trang 선생님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김현철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도 베트남에서 일어난 대한민국군의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위령비와 박물관 및 생존자분들을 만나 당시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평화를 희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존자분들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저희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그들의 반응을 듣게 됐습니다. 생존자분들께서는 이전의 아픈 기억은 더 이상 꺼내보지 말아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찾아와 준 의료진분들과 젊은 대학생들에게 미래의 평화를 함께 지켜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치과진료팀 김용주 선생님께서 ‘직녀에게’를 노래하셨습니다. ‘직녀에게’는 이별과 슬픔에서 벗어나, 오작교 없이도 서로 맞닿을 시간을 고대하는 노래였습니다. 인터뷰 이후, 우리는 어쩌면 ‘평화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평화에 의한 연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내면의 평화를 위해, 누군가는 친구나 가족과의 평화를 위해, 누군가는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끼리의 평화를 위해 진료단에 참여했지만, 결국 ‘평화’가 우리를 묶어준 게 아닐까요.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꿈꿔온 평화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우정을 남겨주었습니다. 평화는 평화의료연대라는 이름으로 진료팀과 통역팀뿐만 아니라, 베트남 주민 분들, 학생들, 생존자 분들 모두를 함께 이어줬습니다. 우리는 훗날 서로 만날 날을 약속했고 기다리고 있으며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생존자 분들께서 말씀하신 평화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끊기지 않도록 맞잡고, 오작교 없이도 가슴 딛고 만나야 합니다. 이에 평화가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이어주고, 단단히 묶어줄 것임을 희망합니다. 또한 망설이지 않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 것을 다짐합니다. -이준원 학생(경희대 한의과대학 본과 1학년) -
[ICMART2024] 5월17일까지 발표 논문 초록 접수[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주관하고 ICMART가 주최하는 ‘제37회 ICMART 2024’ 국제학술대회의 발표 논문 초록 접수가 오는 5월17일 마감된다. ICMART(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는 전세계 침구연구 동향 파악 및 교류를 위해 198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설립됐다. 약 80개의 침구협회 및 대학과 연관돼 있으며 침술 의료행위를 하는 전세계 3만5000여 명의 의료인을 대표하는 곳이다. 이번 ICMART 2024 학술대회는 ‘통합의학 헬스케어의 미래-침술, 의과학 및 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제주 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에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의학침술 분야의 전 세계 전문가들은 초록을 제출할 수 있으며, 모든 학회 초록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초록은 명확한 영어로 작성 및 발표돼야 하며, 제출된 초록은 전문 리뷰어 패널에 의해 평가되고 과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거친 초록은 ICMART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며, 시상식에서 △ICMART 과학상 △젊은 과학자상 △포스터상 등 수상작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박연철 대한한의학회 학술이사는 “일반 연구자뿐 아니라 임상의들이나 공중보건의들에게도 구두 및 포스터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현재 재학 중인 한의대생들에게도 학술대회 참여 활동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ICMART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우수한 연구결과를 전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www.icmart2024.org)를 참고하면 된다. -
한방이음사업 등 도민 돌봄사업에 ‘만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는 15일 지부회관에서 2024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제주지부는 이날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확정의 건 △2024회계연도 지부 행사 관련 지원금 사용의 건 △보수교육 비용 관련 회계 처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주지부는 올해 도민 의료지원 활성화와 회원 고충을 청취하고자 ‘연속 기관단체 및 회원 간담회’를 추진, △제주도청·제주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제주시 보건소·회원 △제주시 동부·서부 회원 △서귀포시 회원 △서귀포시 동부·서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지부는 새 사업으로 제주도 보건위생과와 함께 ‘한방이음 사업’에 나선다. 한방이음 사업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한의방문진료로, 대상자의 건강상태 개선 및 일상생활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진맥, 침·약침, 뜸, 부항 등의 한의진료와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제주지부는 지난달부터 지역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취약계층 장애인 54명을 모집했으며, 현재 30여 명의 참여 회원이 모집된 가운데 21일까지 추가 모집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실시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확대를 위해 도민 대상 홍보에 착수, 4월부터 도내 현수막 광고를 비롯해 오는 6월14일까지 제주 MBC 라디오를 통해 광고 방송을 송출키로 했으며,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한의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해오던 기존 월경곤란증 한의치료지원사업은 해녀 대상으로 변경·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현경철 회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문제 등으로 정부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준비된 의료인력인 한의사들이 적극 나서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이어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한방이음 사업을 비롯해 첩약 건보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많은 도민과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부와 이사진들은 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새로 구성된 제45대 한의협 집행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단결된 직능의 모습으로 정부와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부는 오는 5월11일 제주시 썬호텔에서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지부질환의 약침 치료 개요 및 시연(김석희 우석대 한의대 침구의학과 교수)’을 주제로 상반기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
대한병원협회 제42대 회장에 이성규 후보 당선[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이하 병협) 제65차 정기총회가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오키드룸에서 개최된 가운데 앞으로 2년간 병원계를 이끌어갈 병협 제42대 회장에 이성규 후보가 선출됐다. 이성규 회장 당선인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026년 4월30일까지 2년간 이다. 이날 이성규 회장 당선인은 “현재 병원계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우선적으로 의정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존중받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한경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설 수 있도록 노력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병협 총회에서는 ‘비전2030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합니다’를 사업목표로 한 2024년 사업계획안과 정부 수탁사업 예산 145억여원을 포함한 총 252억2천960만5000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2단계 첩약 시범사업,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2단계 첩약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기관 모집이 12일 마감된 가운데 신청기관의 탕전실 운영기준 및 한의사·한약사 인력 충족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단계 첩약시범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함께 2차례의 사업설명회를 진행, 관련 사업의 의의 및 신청방법, 수가기준 등에 공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사진)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 단체들과 함께 1단계 첩약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키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며 “그동안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단계보다 개선된 2단계 첩약시범사업이 오는 29일부터 진행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제 1단계 첩약시범사업은 국민들의 한의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 제한적인 대상질환 및 참여기관, 높은 본인부담률, 낮은 수가, 불충분한 처방일수 등 시범사업 모형의 구조적인 한계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한의원 내원환자 감소, 한의원의 행정부담, 대국민 홍보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태길 과장은 “2단계 첩약시범사업은 대상질환 및 참여기관 확대, 본인부담률 개선, 수가 조정 등이 보완돼 국민들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강화를 위해서도 좋은 선례로 남아, 앞으로 국민들이 한의약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과장은 2단계 첩약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한의약정책과로 발령받기 전 딸 아이가 생리통으로 어려움을 겪어 한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첩약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국민들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 국민들이 사업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며, 2단계 첩약시범사업에서는 홍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국민들에게 첩약 시범사업을 알려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첩약시범사업이 알려지는 것과 더불어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의 참여도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2단계 첩약시범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한의계와의 대화도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임상 현장도 방문해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과장은 “1일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집행진이 힘차게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고, 9일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과 상견례를 통해 한의계 주요 현안도 공유했다”면서 “앞으로도 45대 집행진들과 함께 제2차 첩약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