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꾸준히 줄던 대형병원(100병상 이상) 경증환자 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경증환자의 종합병원이상 이용 현황(‘19년~‘24년 6월)’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서울에서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을 이용한 감기, 장염 등 경증환자는 84만2000여 명으로, 전년대비 3.4%가량 늘었다. 이는 2019년 161만6000여 명에서 매년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에 의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올해 대형병원 이용 경증환자는 상반기에만 40만7000명에 달해 연말까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다른 주요 대도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부산에서 대형병원을 찾은 경증환자는 2019년 82만1000명에서 2022년 54만5000명까지 줄다가 지난해 약 56만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 대형병원 방문 경증환자는 △경기(152만5000명→161만7000명) △인천(36만6000명→39만명) △대구(22만6000명→24만4000명) △광주(37만3000명→43만1000명) △대전(13만7000명→14만3000명) △울산(23만3000명→25만4000명) 등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증 질환으로는 장염 및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등이 많았다. 서울에서 대형병원을 이용한 ‘감염성 및 상세 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상병코드 A09)’ 환자는 2021년 5만7000명에서 지난해 6만6000명으로 늘었으며, 감기(급성비인두염) 환자의 경우 같은 기간 약 1만명에서 2만2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감기나 소화불량 등 경증질환의 경우 동네병원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정책을 점진적·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정책 추진시 혹시 모를 부작용이나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의료대란 장기화로 인해 올해 상반기 장기 입원(90일 이상) 환자는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360일 이상 입원한 환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장기화에 의해 남은 의료진들의 높은 피로도와 병상 가동률 또한 줄면서 수술한 단기환자 입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의신문] 2021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만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이유로 적발돼 행정처분 혹은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고작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2023년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의약계 지적을 받아들여, 복지부는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있으며,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시험사업에서도 제외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사에게 대면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한시적 비대면 진료 8407건, 시범사업 2610건) △2024년 4월 기준 122건의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됐다.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은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여 적발된 건은 고작 두 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한 건은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 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힘써야 한다”면서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시 DUR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산청군 2일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 향약집성방 및 신찬벽온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산청군이 새롭게 구입한 한의서 ‘향약집성방’과 ‘신찬벽온방’의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학술대회에서는 금유정 봉화한의원장의 ‘향약집성방의 편제와 내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향약집성방과 조선전기 향약의학의 가치(강연석 원광대 한의대 교수) △17세기 초반 역병의 유행과 허준의 역병 이해(김성수 서울대 부교수)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 향약집성방과 신반벽온방의 서지적 특징과 가치(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명희 산청군 한방항노화과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학 고서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청한의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위민의 결정체, 한의학 전적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경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향약집성방’을 비롯해 1612년 허준이 편저한 ‘신찬벽온방’ 초간본, 우리나라 최초로 우두법을 보급하고 개화기 의사를 양성한 인물인 지석영 선생의 ‘지석영 간찰’ 등 39점이 전시된다. 특히 신찬벽온방의 판본은 보물 제1087호로 지정돼 있으며, 향약집성방은 국내에서 발견된 유일한 조선 전기판본이다. 정명희 산청군 한방항노화과장은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시대 한의서의 원형을 감상하고 이 시대의 의학적 사고와 발전을 되새길 수 있다”며 “전통의학의 지혜를 통해 현대의학과 연계성을 발견하고 조선시대 한방의학의 깊이와 가치를 함께 나눠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7월 4일 개관한 산청한의학박물관은 △지리산특별전I-약초꾼이야기 △지리산특별전II-덕산구곡 △유이태학술대회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구명(救命)-나라가 구하고, 의원이 살리다 △한의의 왕진가방 전(展) △산청 사진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특별전Ⅰ,Ⅱ 등을 개최한 바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 개최한 ‘2024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가 6일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개최된 가운데 충청북도 보은군보건소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사례 선정 기관 및 유공자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시상식과 함께 지자체 우수사례가 발표됐으며, 보은군보건소는 ‘한방으로 학업스트레스 탈출(박범찬 보은군보건소 공중보건한의사)’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박범찬 공보의는 “2021년 우리나라 학생 4명 중 1명이 학업으로 인한 압박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부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고통은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며, 학생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8.37%가 수면 부족을 호소했다”고 운을 뗐다. 박 공보의는 이어 “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으로 자해,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답한 학생도 전체 응답자의 25.9%를 차지했으며, 특히 응답자의 2.8%가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치밀하게 생각했다고 답했다”면서 “청소년 시기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공보의는 사업 목적에 대해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학업스트레스 감소 및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을 길러주고, 성장에 좋은 바른 자세를 형성시켜 성장 촉진 및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한의과 공중보건의와 대상자 간 1:1 건강상담 및 건강강좌를 병행해 신체적·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해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학업스트레스 지수 1점 이상 하락, 프로그램 만족도 70% 이상이 사업 목표였다”고 밝힌 박 공보의는 “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8주간 보은고등학교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추나 경추신연요법과 쌍화탕 등 한의진료를 제공하고, 바른자세 교정체조, 스트레스 측정 및 상담, 영양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공보의는 “프로그램 참여율은 90%로 높은 지수를 달성하고, 프로그램 만족도는 76%로 나와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추나요법과 영양실습을 가장 만족스러워 했다”며 “다만 학업스트레스 지수는 기존 46점에서 47점으로 상승했는데, 사후조사가 기말고사와 수능 1주 전에 진행된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공보의는 이번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보건교육 이외의 한약처방·추나요법의 병행 △청소년에 맞는 한의약적 접근을 활용한 프로그램 △한의과 공중보건의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꼽았으며, 향후 개선될 부분으로는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청소년 관련 예방관리 사업 접목 △프로그램 사전·사후검사 시기를 대입 준비, 기말고사 등과 겹치지 않도록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의대증원으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및 휴학계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실시된 의사실기시험에 응시한 의대생이 지난해 응시인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사시험 응시 현황(‘20년~‘24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제89회 의사실기시험에 347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의사실기시험에 응시한 3212명에 비해 약 90% 감소한 수치다. 김선민 의원실은 지난 2020년에도 의대생들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제85회 의사실기시험에서 423명만 응시했던 전례를 들어 올해도 의대증원에 의한 여파로 집단 거부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당장 내년에 배출하는 의사가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 배출이 늦어질수록 필수의료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배치할 공보의 부족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재)제주한의약연구원 강성일 기획운영팀장(사진)이 성실한 직무 수행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발전에 공헌한 공로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강성일 기획운영팀장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제주한의약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제주 한의약 자원 연구와 도민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제주형 한의약산업 육성에 공헌했으며, 선도적인 공공기관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주요 성과로는 도내 한의약 자원 연구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활발한 연구활동이 가능한 기관으로 발돋움하는데 공헌해 7건의 특허 출원‧등록 및 2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창출한 바 있으며,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공공의료 서비스 사업에서도 우수한 만족도를 달성했다. 특히 도내 최초로 ESG 경영 인증 획득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선도적인 공공기관 경영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연구원이 직무중심 성과관리 경영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기여를 했다. 한편 강성일 기획운영팀장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한의신문] 윤석열 정부가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수급자는 10만1500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수급자는 외래이용 상위 9%인 10만1500명으로 이 가운데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면제자를 제외할 경우 7만3684명의 수급자가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유지된다는 가정과 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현 6000원 → 개편 후 1만2000원)를 제외한 실질 본인부담금을 의미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약자복지를 추진한다던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률제 개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신문] 한의사, 의사 등 보건의료인 양성 대학 정원 배정 수급추계에 이해관계자인 해당 직능인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은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고, 응급의료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직종별 이해당사자 등) 합의를 통해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배정 합리성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의대·의대·치대·간호대 정원을 △의료인·의료기관·의료기사 단체 추천인 △노동자·비영리민간 단체 소속인(국회 추천인)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인정심)에서 정하도록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지역·진료권 단위 △전문과목 및 보건의료인력을 수급추계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수급추계위는 △각 보건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단체 추천인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추천인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 전문가 단체 추천인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전문분과위(직종별)·수급추계방법론 전문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수급추계위의 결정을 토대로 의사결정기구인 보인정심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오는 20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합리적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공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