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연명의료 중단 이행 환자가 지난해 7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본인 의사가 반영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19~‘24년8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최근 5년간 46.6% 증가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19년 4만8238명 △‘20년 5만4942명 △‘21년 5만7511명 △‘22년 6만3921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우선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더이상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 가운데 하나로 확인한다.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행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19년 35.6%에서 △‘23년 45%로 증가했다.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7만720명의 의사 방법을 살펴보면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서(2만3701명) △연명의료계획서(2만1771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1만5171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1만77명) 등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련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신중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18년 2월에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이 개원 30주년 기념으로 ‘키오미와 친구들’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 배포한다. 한의학연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키오미 이모티콘은 한의학연 카카오톡 채널명 우측에 보이는 노란 아이콘을 눌러서 ‘미리채널추가’를 하면 10일 오후 2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모티콘은 선착순으로 2만5000명에게만 제공된다. 이번에 제공되는 이모티콘은 총 16종으로 한의학연 대표 캐릭터인 키오미를 비롯해 부항이와 감초가 등장한다. 키오미는 십장생 중 하나인 거북이를 모티브로 해 제작된 귀여운 이미지의 캐릭터로, 전문적·체계적인 한의학 연구개발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한의학연의 설립목적을 캐릭터를 통해 형상화했다. ‘키오미’라는 이름은 한의학연의 영문약칭 ‘KIOM(키옴)’에서 따왔다. 또한 키오미와 함께 제작된 보조 캐릭터 ‘부항이’와 ‘감초’는 대표적인 한의학 치료도구인 부항과 한약재인 감초를 의인화해 제작됐다. 부항이는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성질을 형상화하여 뚝심 있는 표정으로 표현했다. ‘약방에 감초’라는 속담으로 익숙한 감초는 어떤 일이든 빠짐없이 끼어드는 특성을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내 친근감을 더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의료기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만큼 식약처에 불법 차단에 대한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매년 관세청과 협력해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불법 의료기기로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하고, 불법 여부를 확인한 후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최보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기 수입·통관 검사 및 적발 현황(‘20년~‘24년8월)’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불법 의료기기 적발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0%대에 머물던 적발률은 ‘23년 54.1%까지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45.8%의 높은 적발률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18개월간 적발 건수만 9191건에 달한다. 특송화물 중 적발 상위 품목은 △일회용 천자침(2094건) △체온계(786건) △치과용핸드피스(650건) △자동전자혈압계(321건) △보청기(315건) 등이고, 일반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수동식골수술기(103건)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56건) △체외형의료용전극(41건) △의료용겸자(33건) △자동전자혈압계(22건) 등이다. 특히 적발된 상위 의료기기 품목 중 ‘일회용 천자침’의 적발 건수는 2094건으로, 타 품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천자침은 암 조직 채취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현행 의료기기법상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GMP(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적합성인정 대상 품목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불법 의료기기 사전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력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안전성 검사는 전체 50개 세관(지원센터 포함) 중 인천공항 1개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검사 인력이 2명에 불과(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직원 대행)해 공공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최보윤 의원은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해외 직구 등을 통한 불법 의료기기 수입 문제에 보다 적극적·체계적 대응을 해야한다”면서 “검사 인력 확충 및 검사소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해 불법 의료기기 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8일 파독 근로자들에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정성규) 소속 파독 근로자 27명을 잠실자생한방병원으로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자생한방병원 한의사 9명은 침 치료와 엑스레이를 포함한 한·양방 협진 진료를 통해 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파독 근로자는 1960∼70년대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위해 원조 및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독일에 파견된 광부, 간호사, 기능공들이다. 당시 이들이 한국에 송금한 외화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됐다. 현지에 정착한 파독 근로자들은 어느덧 70∼80대 고령이 돼 오랜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한 참가자는 “우리가 처음 독일로 떠날 때만 해도 한국은 의료지원이 부족한 나라였다”면서 “이젠 서양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의료지원 등을 받게 되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은 “우리나라 산업화에 앞장선 파독 근로자분들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파독 근로자들에게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 독일에 방문하는 것은 물론 매년 국내 방문하는 파독 근로자 대상의 의료지원 행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 다양한 의료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자생의료재단은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을 찾아 고려인 대상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제주도와 강원도 인제 등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의신문]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의 사용량 급증과 함께 부작용 또한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에 대한 상시 점검을 당부했다. 박희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성장호르몬 주사 국내시장 규모 및 성장률(‘19~‘24년)’ 자료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주사 국내시장은 △‘19년 1488억 5532만원에서 △‘23년 4444억 8870만원으로, 3배 증가했으며, 5년간 시장규모(생산·수입·수출)는 약 1조4050억원 규모로,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31%에 달했다. 이처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는 △‘19년 436건에서 △‘23년 1626건으로, 3.7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762건에 달했다. 다빈도 보고 이상사례로는 △주사 부위 통증, 출혈, 타박상, 종창 등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바이러스·비인두염·인플루엔자·코로나19·기생충 감염 △두드러기, 소양증, 발진, 홍반 등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두통, 어지러움, 졸림, 감각 저하 등 각종 신경계 장애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제제는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ISS(특발성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의약품으로, 흔히 ‘키 크는 주사’로 시중에 잘못 알려졌으나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특히 식약처 허가 시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검토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장호르몬 주사가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있는 만큼 과대광고를 단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상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국민야영장에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됐던 ‘2024영덕 국제 H웰니스 페스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천혜의 바다와 숲, 역사와 문화가 있는 영덕군에서 펼쳐진 ‘2024영덕 국제 H웰니스 페스타’는 경상북도와 인도 UP주, 영덕군과 바나라스힌두대학교(BHU, 인도 최대의 대학)가 함께한 국제 웰니스 행사로 국내외 유명 웰니스 기업들도 참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웰니스 페스타다. 이 페스타의 웰니스 체험전에는 105개의 부스가 설치돼 한의학, 인도 아유르베다, 독일 크나이프 등 각국의 전통의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이 가운데 한의학 관련 부스는 55개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체험객들은 한의학 부스를 선호해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3회째를 맞은 페스타에서는 5개의 예진부스를 설치해 한 부스마다 두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접수를 담당했고, 접수를 통해 종이차트 없이 바로 진단부스나 진료부스의 노트북으로 체험객의 정보가 전달되도록 했다.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치료 동선 불편 해소 이에 체험객들은 별도의 차트를 갖고 다녀야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으며, 대기환자 현황 및 접수 현황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이 가동됐다. 이와 더불어 체험객들은 등록된 휴대폰으로 체험해야할 부스의 이름과 대기 현황을 바로 전송받을 수 있기 되어서 예전처럼 무작정 기다리는 수고를 줄일 수 있었다. 올해에는 특별히 피부레이저 부스와 초음파유도 약침술, 침스밴드, 동의보감 명상요법, 동의보감 운동요법 등이 추가로 운영됐고, 김용태 원장은 ‘난치병 질환환자’ 전문 부스를 운영해 암환자나 난치성 질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열정을 보탰다. 이와 함께 △내 몸 바로 알기존(진단존) △바른 몸 만들기존(추나관련 진료) △전통 한의치료존(한의원에서 주로 시술하는 치료존) △대사성 질환 치료존(비만, 당뇨관련 치료존) △신기술 치료존(최신 기기를 이용한 치료존) △한방 마음치료존(신경정신과 질환 치료존) △한방 피부미용치료존(피부미용 관련 치료존) △한방 기공체험존(기공, 명상, 체조와 관련된 치료존) △한방 물리치료존(물리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존) 등이 운영돼 작년보다 많은 체험객이 방문한 것은 물론 체계화된 시스템과 알찬 부스 구성으로 성황리에 페스타를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페스타에서는 작년에 3일 동안 진행됐던 행사가 4일로 늘어나면서 평일에 참여할 인적 자원이 부족한 부분을 한의과공보의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행사 진행에 큰 힘을 보태주었다. 한의과공보의협의회 심수보 회장은 이번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10여 차례에 이르는 줌 강의를 통해 각각의 참여 부스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회원들에게 페스타의 취지 및 의미를 상세히 전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큰 혼란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학문적 교류와 친분 관계 쌓은 소중한 기회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선배 한의사와 후배 공보의 한의사가 함께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선배로부터 임상 경험이나 의료기기 오리엔테이션 등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임상경험이 부족한 공보의 한의사들에게는 다양한 의료기기와 치료기법, 진단기법을 4일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리라 확신한다. 이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한의사 회원들 간에도 알찬 정보 교류와 치료 기법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학문적 교류와 더불어 친분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페스타의 마지막 날인 10월 6일에는 행사장 인근 예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경북한의사회 보수교육이 실시됐는데, 보수교육 후에 경북지부 회원들과 전국에서 참가한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행사장을 둘러보며 내실 있게 진행된 페스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다음 페스타에는 꼭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의사가 중심이 된 ‘영덕 국제 H웰니스페스타’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규모가 커지고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한의학의 세계화는 물론 웰니스 관광의 중심, 산림 치유의 중심이 한의학이라는 사실을 체험객을 확실히 인지해 나가고 있다. 통계청 기준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2025년 전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영덕을 방문하였으며 영덕에 계신 어르신들은 지역적 한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치료법을 접하시고 감사와 감탄을 연발하셨다. 내년 행사에 대한 기대를 안고 귀가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며 벌써부터 제4회 페스타가 기대된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8일 실시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대상 국정감사에선 소아청소년에서 치매 어르신까지 ‘의료약자’를 위한 정부 추진 사업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진단했다. 먼저 코로나19 후유증을 겪는 환자가 총 27만여 명에 달했지만 지원 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질병관리청은 관리 지침을 개발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향해 “2022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사후관리를 근거로 질병코드를 신설했지만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를 위한 검사와 치료 지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영미 청장은 “질병관리청은 만성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코호트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연구를 통해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 지침이 더 잘 활용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여부도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7만 4372명이다. 2020년 196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으며, 후유증으로는 △장기간 인후통 △호흡 곤란 △피로 △혈전 △급성 폐색전증 △불안장애 등이 나타났다. 또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아청소년 의료공백과 관련 “지난 2022년 35개였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올해 8월 기준 94개로, 3배 가까이 늘었지만 70개 중진료권 중 아예 없는 곳은 40%로 지역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달빛어린이병원 중 의사 수 5명 이하인 곳이 절반이라 긴 대기시간으로 주말에 제대로된 진료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소아과 오픈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평일 야간(밤 11시~12시), 공휴일(오후 6시까지) 만 18세 이하 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선 신청(지역)을 중심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다보니 분포가 지역적으로 고르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인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사업 참여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고, 상담 서비스는 1대1 대면상담이 원칙으로, 비대면 상담서비스가 진행될 경우 비용 청구는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김선민 의원도 “사업 연령별 이용자 수와 지난해 연령별 자살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본 결과 자살 사망자의 약 75%에 해당하는 40대 이상의 사업 이용률은 31%에 불과했으며, 자살률이 전혀 없는 10대 미만 아동의 이용률은 약 6%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심리적인 이유가 많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 공공기관 중 장애인 필수장비를 모두 보유한 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 건강검진 필수장비는 총 9종이지만 서미화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 공공병원 장비 보유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 재활병원에서 4종을 구비한 것이 최대였으며, 기관 85개소 중 65개소는 검진에 필요한 장비를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가 수립한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26년 12월까지 장비를 갖춰야 해 진척이 늦어진 것으로, 병원별로 점검해 공공병원에서 장애인 검진 장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의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 “환자가 갑자기 섬망 등 급성기 치매증상이 나타났을 때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다시 치매안심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지원예산도 매년 줄고 있는 현 상황을 재검토해 급성기 환자 지원사업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현재 100만명에 육박, 이 중 독거노인은 20만명으로, 치매환자 관리방안은 물론 노인들의 의료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경상일보(대표 엄주호)가 주최·주관한 ‘2024 임산부와 다자녀가정 행복한마당’이 5일 울산대공원 남문 광장에서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 등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울산시장 표창장이 전달됐다. 이 중 진재도 진한의원장을 비롯해 김승만 인석의료재단 보람병원 산부인과 부원장, 정은희 울산아동병원 수간호사, 이복희 울산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운동본부 본부장, 김미 울산중구보건소 주무관, 권문정 울주군보건소 지방간호 서기 등 6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엄주호 대표는 “최근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내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임신, 출산, 육아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하며, 행사를 통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알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1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은 10월 11일, 70~74세는 10월 15일, 65~69세는 10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며,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10월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을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 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을 이번 접종에 활용하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이 가능한 기관 등 접종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겨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시기를 권고하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더욱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으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2000명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따른 관련 질의가 지속된 가운데 의사수급난 해법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추진 방안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8일 개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25년도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논의할 순 없지만 2026년도에 대해선 논의해 볼 수 있는가”라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을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최근 한의계에서 (한의대 6년 정규 과정 외) 2년의 추가 교육 후에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고, 최근 법조계에서는 최대 500명 수준의 점진적 확대 등 호소력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와 더불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료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과거에는 의대 증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의료일원화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드러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현재 한의대생 신입생 인원이 750명이고, 그동안 국회에서 쭉 논의돼왔던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부분에 있어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400명을 더하면 1150명 정도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유효한 해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이는 증원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의료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서영석 의원님께서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양방)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실제로 한의협과 의협 간 일정하게 합의에 이른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방)의료계에도 한번 제안을 해 주시고, 정부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도 제안을 해 주시고, 더욱이 대통령에게도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용의가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우선 (양방)의료계에서 서 의원님 생각과는 달리 수용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물밑에서라도 ‘저런 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의대증원이 발표되기 전에는 별로 현실성이 없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2000명 증원을) 강행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수급난 조기 해결을 위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신설과 관련해 기존 6년의 교과과정 외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부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를 투입해 의료대란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223곳의 정원대비 부족 의사 수는 무려 2427명(기관당 10.9명)에 달했으며, 더욱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 배출될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 한다”면서 “하지만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이 제안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신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의사를 한의과·의과 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학교(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필수의료 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할 것을 전제로 인력을 선발(연간 300~500명)하고, 2년의 교육과정을 추가로 거쳐 국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어 선발된 의사인력은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필요 시 즉시 투입)하되 먼저 5개년 우선 시행 후 향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