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 사망자 246명 중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한 사람은 233명으로 전체 사망자 246명 중 9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받고 있다. 제약사 임상시험이란 제약약사,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의 의뢰자가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며, 연구자 임상시험이란 연구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주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사망자는 총 246명이며, 이중 233명(94.72%)이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사망했고,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13명(5.28%)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임상시험으로 입원한 환자는 총 2547명으로, 이중 2507명(98.43%)이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입원했고,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40명(1.57%)이 입원했다. 임상시험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자는 증가추세인 가운데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입원한 환자는 2019년 256명에서 2023년 621명으로 142%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는 34명에서 61명으로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만1656명에서 2023년 15만6683명으로 28.8%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총 70만8323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진행 중인 임상시험 현황(비율)은 제약사 임상시험 약 79%, 연구자 임상시험 약 21%이다. 단순계산하면, 최근 5년간 제약사 임상시험 참여자는 55만9575명, 연구자 임상에는 14만8749명이 참여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보고된 사망 SUSAR의 이상반응으로는 △폐렴 △타병원에서 사망 및 자택에서 사망(고독사 등) 후 유가족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원인불명의 사망 △호중구 감소증 및 출혈 등 혈액 관련 △패혈증 △그 외 뇌염 및 복막염 등 감염 관련 △COVID-19 및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 관련 △악성 신생물 진행 등 종양 관련 △간손상 및 AST/ALT 증가 등 소화기계 관련 △아나필락시스 관련 등이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임상시험 참여자 증가에 따라 입원환자,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상승인 계획뿐만 아니라 피해사례, 피해보상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임상시험 피해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국민의힘)과 21일 간담회를 갖고, △외국 의료인력 역량 강화 △현지 국민·재외국민 건강을 위한 ‘글로벌협력의사’로서의 한의사 파견 확대를 건의했다. ‘글로벌협력의사’는 개발도상국에 의료인력을 파견, 의료기술 전파를 통해 현지 의료인력의 역량 강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로, 특히 한의약은 현지 국민은 물론 재외국민 건강 증진에 비용 대비 효과와 환자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윤 회장에 따르면 ‘WHO 전통의학 전략(‘14~‘25년)’ 이후 전통의학 관련 법령·규정을 제정한 회원국은 2000년대 25개국에서 2012년 69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세계 전통의학시장 규모 역시 연평균 25%씩 성장 중이다. 윤성찬 회장은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만성질환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가까운 중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중의약 세계화를 역점 사업으로 지원해 보완대체의약 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각지 50여 개의 중의약센터를 설립, 중의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한의약 분야가 인기가 높고,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과학임상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을 통해 자국의 전통의학을 발전시키고자 최소 한의사 10명을 파견 요청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올해 기준 글로벌협력의사로 파견된 의사 11명 중 3명이 한의사이고, 파견 지역이 중앙아시아로 집중돼 중남미, 아프리카 등과 같은 기존 파견국 외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현지 의과대학 내 한의학 교육과정을 개설해 한의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통의학 발전에 기여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인력 파견뿐만 아니라 한의학 교육 및 진료 시스템 등도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등의 아시아 지역 수원국에서 한의사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22년 KOICA에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국립대학의 한의사 추가 파견 요청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됐음에도 글로벌협력의사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더불어 최근 모집한 8기 글로벌협력의사에서도 한의사가 제외되는 등 직능 간 일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파견 글로벌협력의사에 한의사를 확대한다면 현지 국민과 재외 국민의 건강권 수호는 물론 K-Medi 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해 국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철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 등 직능과 보건의료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으며, 제 남동생과 이종사촌 형님 부부가 한의사로, 한의계 사안에 관한 이야기도 늘 들어왔다”면서 “이번 사안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가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외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내에서 ‘플로차트 정형외과 한약’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토미자와 히데아키 일본 정형외과 전문의가 20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호텔에서 개최된 ‘제71회 대한한방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정형외과에서 활용하는 한약엑스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에서 한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한 토미자와 의사는 “현재 연간 200건의 수술, 한 주에 180여 명의 외래환자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증례에서 한약처방을 활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그는 “임상에서 한약을 활용하게 되면서 정형외과의로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지속해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요즘은 다른 정형외과 의사들에게도 한약을 활용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진 강연 내내 다양한 정형외과 질환에 대한 한약 활용 경험을 소개한 토미자와 의사는 가장 먼저 대표적인 급성기 염증에 대한 한약인 ‘월비가출탕’과 소염진통제의 차이에 대해 언급했다. 월비가출탕, 소염진통제 대체할 좋은 대안 그에 따르면 정형외과 질환에서 염증과 통증은 치유를 위해 발생하는 것인데, 소염진통제는 이 염증 자체를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한다면, 월비가출탕은 치유기전 중 하나인 염증, 그리고 이로 인한 통증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에 작용해 염증의 산물인 열감·부종·통증·울혈을 제거하는데 작용한다고 것. 토미자와 의사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치유기전을 유지하며 증상을 개선하는 월비가출탕이야말로 소염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월비가출탕을 △화상 △초기 대상포진 △하퇴부 연조직염 △헤버딘결절의 급성악화 상황 등에서 활용한 치료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그는 외상 급성기나 주술기 상황에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에 대한 한약처방도 소개했다. 토미자와 의사는 “염증으로 인한 열감·수포·통증 등에는 ‘월비가출탕’을, 피하출혈·혈종의 상황에는 대표적인 활혈거어제인 ‘계지복령환’, 신경병증성 통증에는 ‘시령탕’이나 ‘오령산’ 등을 활용해 신경을 압박하는 부종을 제거하는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처방을 활용하게 되면 수술 이후 부종의 감소 속도가 한약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확연히 빠르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치타박일방의 골절에 대한 탁월한 효과 ‘강조’ 이와 함께 냉증에 주로 활용되는 ‘부자’를 함유한 한약처방의 활용과 관련해선 주로 강직과 구축을 동반한 관절·근육 질환에 부자를 함유한 ‘계지가출부탕’을 활용한다고 밝히며, 손목골절 수술 후 발생한 구축으로 5개월 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증례에 계지가출부탕을 활용하자 곧 평소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된 극적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토미자와 의사는 연조직과 골조직의 손상 상황을 나누어 조직 손상 시 전통 한의학의 ‘어혈’ 개념을 떠올려야 함을 강조하면서, 연조직 손상 시에는 ‘계지복령환’을, 골조직 손상 시에는 ‘치타박일방’이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통사고 흉부타박으로 인한 늑골다발골절, 내과적 문제로 수술을 할 수 없었던 쇄골골절이나 슬개골골절 사례 등에 치타박일방을 활용, 성공적인 치료성과를 거뒀던 증례도 함께 소개하며 치타박일방의 골절에 대한 탁월한 효과를 강조키도 했다. 이밖에도 노화로 인한 근위축을 동반한 보행장애 사례에는 ‘팔미지황환’을, 동맥경화를 동반하여 혈류저하를 동반한 경우에는 ‘소경활혈탕’을 다른 처방과 함께 활용해 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는 진료의 노하우도 공유했다. 토미자와 의사의 발표 이후에는 일본의 한약 활용에 대한 현황을 궁금해 하는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근골격계 치료에 한약 치료 활성화돼야 특히 “발표를 보면 비교적 한약을 장기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이나 신장 기능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토미자와 의사는 “오히려 한약을 활용하며 간수치가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면서 “정형외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가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해 왔을 뿐, 한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빠른 회복을 위해서라면 NSAIDs를 오히려 피해야 한다”면서 “이는 NSAIDs가 오히려 치유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한 권승원 대한한방내과학회 학술이사는 “토미자와 의사의 책을 한국에 번역해 소개한 당사자로서 오늘 강연에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호응을 보내줘 감사드린다”며 “이번 강연을 계기로 일선 한의임상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환자군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약치료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의료쇼핑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54만2638명으로 2020년 51만2970명과 비교해 5.8% 증가했다. 이중 60대 이상이 41만8042명으로 77%를 차지했으며, 다만 10세 미만이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만847명으로 4.2배 증가해 증가폭은 가장 컸다. 지난해 연간 가장 많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홀로 2535회의 외래진료를 받아 2625만원의 급여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의료기관을 7회 가량 방문해야 가능한 수치다.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1위부터 10위까지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 홧수는 연 1419회였다. 외국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의료쇼핑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로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국가 평균인 6.3회에 비해 약 3배 많은 수치다. 한편 건강보험재정이 2030년에는 누적수지가 32조 적자로 돌아서 2050년 2518조, 2060년 5765조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쇼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1억2000건의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100명 중 47명이 60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최근 10년간 종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에 따르면 처방건수는 2014년 총 1441만8000건에서 2023년 2373만8000건으로 약 65% 증가했으며, 처방금액도 같은 기간 1326억원에서 2907억원으로 약 119% 증가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4만5000건이던 처방건수가 2023년 68만3000건으로 371% 증가했으며, 이에 비례해 처방금액도 13억원에서 44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연령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처방건수가 전체 대비 47.1%로, 이는 처방받는 환자의 100명 중 47명이 60세 이상 어르신인 셈이다. 또한 2023년 전체연령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은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으며, 세부적으로는 1014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32억6400만원, 처방건수는 9만6794건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에서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으며, 374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16억3300만원, 처방건수는 5만6970건이었다. 의원급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으며, 197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2억7500만원, 처방건수는 4만3824건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으며, 처방량은 약 514만개, 처방금액은 16억4400만원, 처방건수는 4만8881건이었다. 종합병원급에서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고, 처방량은 약 443만개, 처방금액은 8억1600만원, 처방건수는 3만9040건이었다. 의원급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이 가장 많이 청구했고, 처방량은 160만개, 처방금액은 2억1500만원, 처방건수는 3만6389건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상위 10개 의원급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한 곳이 전체연령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과 같은 곳이었다. 2023년 기준 상위 10개 60세 이상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처방량은 562만개에 달했고, 처방금액은 11억900만원, 처방건수는 18만3949건이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의 경우, 상위 10개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량 중 29%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전북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의원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의원 순으로 항우울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었다. 한편 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상위 10개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경기 성남분당구의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다. 이 요양병원은 상위 10개 요양병원 중 27%에 해당하는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량은 34만개, 처방금액은 1억5000만원, 처방건수는 6430건에 달했다. 백종헌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항우울제는 적은 용량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우울한 기분이나 의욕 저하가 아니라 무기력, 식욕 저하, 소화불량 등 신체증상으로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60세 이상 노년기 인구에 과다 처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의 경우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투약할 수 있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 처방건수 및 처방량을 기준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항우울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회장 김황)는 21일 롯데호텔울산 봄경에서 남구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집행부의 임기가 곧 종료되는 만큼 남은 임기 동안의 회무를 잘 마무리하겠다”며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면 인수인계가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은 첩약시범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다. 또 울산시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2024년도 개인정보 자율점검 기간이 이달 말까지이므로 자율검검을 진행해 줄 것과, 한의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이 중앙회 온라인교육으로 열려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한의원 대기실 전용TV방송과 최근 LGU+이지네트워크와의 협약으로 인터넷전화 등 서비스가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게 된 내용을 안내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11월 11~12일 양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향후 10년을 위한 미래투자’를 주제로 ‘2024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4)’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은 전 세계 바이오분야 리더(각국 보건장·차관, 국제기구 수장, 백신·바이오기업 대표, 전문가 등)들이 모여 백신·바이오 분야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국제행사로,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참여가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세계 바이오 서밋 공식 누리집(https://worldbiosummit.kr)을 통해 행사 참가 신청 등록을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밋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행사는 2024 세계바이오서밋 유튜브 채널(https://worldbiosummit.kr)에서 전 세계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서밋에서는 3개의 세션을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혁신적 연구 개발,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바이오 역량 강화(인력 양성)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각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 세션을 통해 백신 접근성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한편 행사 기간 중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국제백신연구소(IVI), 라이트재단, 헬스AI 등 국제기구·단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한 전문가 세미나, 비즈니스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5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해외 보건부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지’도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2024 세계 바이오 서밋은 글로벌 보건 위협에 대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김응대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상반기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이었다. 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1만410명이었다. 상반기 지급된 연금 총액은 267억8800만 원. 노령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매달 지급된다. 외국인 수급자의 53.5%는 중국인이었다. 중국인 5천571명에게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101억7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이어 △미국인 2천276명 81억7900만원 △캐나다 867명 34억3000만원 △대만인 585명 18억9400만원 △일본인 426명 11억4700만원 순으로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9570명으로, 지급 총액은 478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수급 인원이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더 늘어났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올해 처음으로 4천 명을 돌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4천20명에게 81억1200만 원이 지급됐다.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2019년 2802명에 불과했는데, 이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적별 유족연금 수령자 수 및 금액은 △중국인 1701명 총 28억7400만원 △베트남인 473명 10억1600만원 △미국인 434명 12억3600만원 △일본인 359명 7억2500만원 △필리핀인 220명 4억4800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 과정에 있어서 누수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향후 연금개혁 과정에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상호주의 적용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역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화이자사(社)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사용 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신속하게 이를 검토하여 승인했다.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