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했다. 26일 개최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2021년도 주요 R&D 규모는 ‘20년(19.7조원) 대비 9.7% 증가한 21.6조원 규모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1738억원)대비 117.2% 이상 투자를 대폭 확대해 총 3776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후보물질 최적화 및 임상지원 등에 1114억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의료현장 등 방역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방역물품과 기기의 국산화와 핵심기술 고도화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이외의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 개발을 강화(102억원)하고 백신 자급화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역학모델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 한국판 뉴딜에 전년(1.69조원)대비 45.6%가 증가한 2.46조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제조업, 의료, 건설, 농·어업 등 산업 전분야의 데이터·인공지능·5G+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현존 AI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포스트 딥러닝 기술 등 차세대 ICT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함께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 초실감 스포츠 관람,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비대면 수요를 서비스로 실현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 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예산을 ’20년 2조 2,406억원에서 ’21년 2조 4,107억원으로 7.6% 증액시켰다. 대학, 출연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공부문의 구매와 연계하거나 민간투자와 연계함으로써 사업화를 통한 자립 기반도 강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함은 물론 미래 유망 원천기술 개발 등에 총 2.1조원(22.3%↑)을 지원한다.핵심전략 품목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추가품목에 대한 조속한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품목별 R&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신뢰성 평가 지원 등을 확대시켰다 특히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위해 3대 중점산업 분야 경쟁력 향상에 전년대비 0.44조원 증가한 2.15조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 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전주기로 지원하고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활용 및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했다.바이오헬스 분야 예산을 1조 1488억원에서 1조 4,974억원으로 30.4% 증액하고 국가신약개발(다부처) 예산 28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미래차 분야는 ‘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Lv4)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 제도개선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더불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범죄수사 고도화,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감염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한 연구개발 소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총 5개 부처,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일몰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감염병, 한국판 뉴딜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며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차년도 R&D 투자가 9.7% 이상 크게 확대된 만큼 이에 걸맞는 성과창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극복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 9월 중 국회에 송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개최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이하 건정심)에서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2021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을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결정된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까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평균 1.99% 인상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건정심에서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 △졸레어주사 등 신약 심의․의결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및 수가 재분류에 대해 보고됐다. 먼저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한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진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8개 권역(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에서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신청·평가 등을 거쳐 2020년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뇌·골격·근육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18.1.23) 추진에 따라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로 기존 우울증 척도(벡(BECK) 우울 검사, 노인우울척도(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등)는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그 외 우울,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신뢰도·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하고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인 가운데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방역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손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을 받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감염의 공포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버틴 보건의료인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며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히 중장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지난 5월 14일부터 2주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와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의 당선 축하와 두 국회의원을 통해 간호계가 바라는 주요정책을 적극 알리고 각종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마련했다. 간호사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응답자들은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86.9%, 복수응답)과‘간호법 제정’(54.2%)을 많이 선택했다. 또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은 잦은 야간근무로 인한 휴식시간(night-off)을 보장하도록 하고, 간호사 1인 당 적정 환자수를 법제화하며, 임신 등 결원에 따른 간호인력 보충과 위험수당을 포함한 급여 인상을 현실화 하자는 제안도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 내 간호실과를 별도 설치함으로써 간호 분야의 독립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복지부 내 전담부서 설치’(18.7%)가 그 뒤를 이었고, ‘신종 감염병 대비 전문간호사 확대’(13.6%)와 ‘통합 돌봄서비스 실현’(4.9%)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간협은 이러한 결과를 오는 7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코로나19 정책토론회에 참석 예정인 두 의원에게 전달해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들이 입법화 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새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전현희(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 28일 공식 임명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8대와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재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3선을 노렸으나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에게 패했다. 치과의사 출신이자 사법시험(38회)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한 전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직능특보단장, 민주당 5정책조정위원장과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을 지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환경위원회 및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했다. 강 대변인은 전 신임 위원장에 대해 “변호사로서 소비자 피해구제 의료소송 등 공익보호를 위해 힘써왔으며 국회의원 시절 환경, 노동, 국토교통, 보건복지 등 다양 분야 활동하면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왔다”며 “전 위원장은 정치계, 법조계, 의료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 그간 보여준 강한 개혁의지로 반부패 공정개혁을 완수하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낼 적임자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필한방병원이 '2020년 제14회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부문 최우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은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후원하는 시상 제도로 보건산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릴 만큼 그 권위를 자랑하며, 보건산업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선진화에 이바지한 기업, 기관,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필한방병원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병원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으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산업대상 시상대에 올랐다. 필한방병원 윤제필 병원장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받은 만큼 더 큰 사랑 베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5일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한 ‘2020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 장애인·노인·아동의 돌봄체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본 세션에 앞서 특별강연자로 나선 김승섭 교수(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오와 차별, 불평등과 배제 이슈를 다뤘다. 건강에 미치는 사회구조, 제도 등을 연구하는 학문인 ‘사회역학’ 분야 개척자인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지 여러 국내외 사례를 열거하면서, “부디 코로나19의 강을 건너면서 가장 힘이 없는 노동자들의 몸으로 건너지 않았으면 한다”며 “함께 살아남자”고 호소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속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코로나 블랙(Black·암흑)’이라는 한 마디로 표현했다. 강제 코호트 격리에 따른 사회적 고립, 시장에만 맡겨진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돌봄의 재가족화,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 지원 방식 등을 문제로 꼽은 이 교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 아닌 누구의 기본권도 훼손되지 않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설에서의 감염병과 노인 돌봄’을 주제로 발표한 오향순 순천대 간호학과 교수는 “노인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과 훈련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각종 노인돌봄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에서의 감염관리지침을 개발하는 등 감시네트워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동 돌봄과 관련해 박세경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가 아동들의 일상을 바꿔놓았다”며 “놀이, 여가, 교육활동 전반에서 일상의 변화는 아동의 양육환경에서 발달위기 요인으로 작용해 삶의 질 수준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취약계층 아동이 경험하는 양육환경의 불평등은 코로나19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성장기 전반에 지속,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경희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안수란 보사연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 이민홍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미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람중심서비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편 콜로키움에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변화와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돌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고,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보사연의 발 빠른 대응과 연구 결과를 기대했다. 또한 조흥식 보사연 원장은 “코로나19로 다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러나 돌봄을 다시 가족에게 맡길 수 없기에 우리는 다시 ‘돌봄의 재사회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신영전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은 이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든든한 상호 돌봄체계의 구축 없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용인시한의사회(회장 황재형)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인시한의사회 자문위원회(위원장 송호상)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황재형 회장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경기 용인병에서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된 정춘숙 의원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한의계의 최대 현안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송호상 위원장은 “민주당 불모지인 용인병에서 당선된 정 의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지역 주민들도 정 의원이 불러 올 새바람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훌륭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당내 여성·인권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해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약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경기 용인병에 출마해 이상일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국회 복지위에 또 한 번 안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