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의 관련 규정과 전염병 임상 진료 결과를 토대로 '약품보충 신청 허가(药品补充申请批件)'를 통해 금화청감과립(金花清感颗粒), 연화청온캡슐(과립)(连花清瘟胶囊(颗粒)), 헐필정 주사액(血必净注射液)의 새로운 적응증에 ‘코로나19 치료’ 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화청감과립', '연화청온캡슐', '연화청온과립'의 '효능·효과'는 "코로나19의 일반적인 치료에서 경증, 보통형의 발열, 기침, 무기력 증에 사용"이 포함됐다. '용법·용량'은 '금화청감과립'의 경우 "코로나 19의 경증, 보통형: 1회 1~2팩, 하루 3회, 치료기간은 5~7일"이며 '연화청온캡슐'과 '연화청온과립'은 "코로나19의 경증, 보통형의 경우 치료기간 7~10일"이다. '혈필정 주사액'의 '효능·효과'는 "코로나 19의 중증형, 위중형의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 혹은 다장기부전에 사용"이 추가됐으며 '용법·용량'은 "코로나19 : 100ml에 0.9% 염화나트륨 주사액 250ml을 추가해 희석, 1일 2회"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국무원연방연공체제(国务院联防联控机制) 기자회견에서 ‘3약3방(三药三方)’ 관련 연구 진전 상황을 소개한 국가중의약관리국 과학기술사 이욱개(李昱介) 사장에 따르면 '금화청감과립'은 코로나19 환자의 발열시간을 감소시키고 림프구, 백혈구의 정상율을 높여 면역학 지표를 개선시켰다. '연화청온 캡슐'은 발열, 기침, 무기력증 등 증상을 눈에 띄게 완화시켜 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을 감소시켰으며 '혈필정 주사액'은 염증인자 제거를 촉진시켜 완치율, 퇴원율을 높이고 중증형이 위중형으로 악화되는 확률을 감소시켰다.(출처 : http://www.satcm.gov.cn/hudongjiaoliu/guanfangweixin/2020-04-15/14662.html) 지난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때 개발된 '금화청감'은 금은호, 석고, 마황, 고행인, 황금, 연교, 절패모, 지모, 우방자, 청호, 박하, 감초로 구성된 처방으로 최근 학술지 JTCM(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핵산의 음성 이행 소요 기간을 약 2.5일, 폐렴 회복기간을 약 2.3일 앞당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3년 사스(SARS·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국가특수승인 절차를 거쳐 개발돼 사스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연화청온'은 연교, 금은화, 자마황, 초고행인, 석고, 판람근, 연마관중, 어성초, 광곽향, 대황, 홍경천, 박하뇌, 감초 등의 약재로 구성되며 유행성 감기로 인한 발열과 오한, 근육통, 기침, 두통 등에 활용된다. 최근 국제학술지 ‘Pharmacological Research’ 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고 숙주 세포로부터의 사이토카인 방출을 줄임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치료 기전이 입증된 바 있다. '혈필정'은 홍화와 적작약, 천궁, 단삼, 당귀로 구성된 정맥주사제로 호흡기 감염과 화상, 창상 및 혼수, 호흡곤란 증상 환자에게 처방된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28년까지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 지능형로봇 등 4대 유망신산업에 16만8000명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8년 말 기준으로 4대 유망 신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산업기술인력은 총 10만 5000여명, 부족인력은 4755명이며 평균부족률은 4.3%로 12대 주력산업 평균부족률(2.2%)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산업분야에서는 대학학부 및 석·박사급 인력부족률( 고졸 1.6%, 전문대졸 3.4%, 대졸 4.9%, 대학원졸 9.1%)이 기존 12대 주력산업(고졸 2.2%, 전문대졸 1.8%, 대졸 2.3%, 대학원졸 2.4%)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인력부족률이 7.1%로 신산업분야에서도 인력공급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18년 말 기준 3만8050명(부족률 7.1%, 부족인원 2900명)이 종사중인 가운데 ’28년에는 6만3048명(연평균증가율5.2%)이 필요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지능형 건강관리서비스분야가 63.8%, 현장진단 휴대형 기기 분야 18.8%, 개인용 헬스케어기기 분야 17.4% 순으로, 직무별로는 연구개발 34.3%, 생산기술 32.5% 순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유망직무로는 콘텐츠-디바이스-플랫폼을 포함하는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서비스 기획자와 의료 데이터 및 정보 지표 개발·분석을 수행하는 의료정보 분석사가 꼽힌다. 하지만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생명공학 전문지식과 데이터 분석능력을 함께 갖춘 융합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인력수급에 애로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신규 채용 후 자체 교육을 통해 인력 부족 해소에 노력중이며 보건학(35.6%), 생명공학(13.9%) 전공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친환경선박 분야는 ‘18년 말 기준 3만5549명(부족률 2.6%, 부족인원 932명)이 종사중이며 ’28년에 4만9217명(연평균증가율 3.3%)이, 항공드론 분야는 ‘18년 말 기준으로 4823명(부족률 4.3%, 부족인원 215명)이 종사중이며 ’28년에는 9258명(연평균증가율 6.7%)이, 지능형로봇 분야는 ‘18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이 2만6338명으로 ’16년 말(16,323명) 대비 1.6배 증가, 부족률은 2.6%(부족인원 708명)이며 ‘28년에 4만6567명(연평균증가율 5.9%)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4대 신산업에 공통적으로 부족률이 가장 높게 조사된 석·박사급 인력양성을 20년에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21년에는 바이오·헬스분야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신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요-공급간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산업계 인력수요를 전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따라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이동지원)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진행된다. 5대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 개선·보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확대(8만1000명→9만1000명) △장애인 건강보건인프라 확충(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센터 2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 △치과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 17개 과제가 추진된다.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178교, 1만1105학급→182교, 1만1355학급) △범부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8만 원→9만 원)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강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생활체육지도자 800명→1000명, 스포츠강좌이용권 6개월→8개월) 등 14개 과제가 포함됐다.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6만 가구 혜택)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장애인고용법 개정) 등 10개 과제가 실시된다.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13개소→17개소)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주간활동 2500명, 월88시간→4000명, 월100시간, 방과후활동 4,000명→7,000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8개소) 등 13개 과제가 추진된다.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공공기관 운영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복지관 웹 접근성 개선 지원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지속 추진(저소득층 보급률 80%→90%)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추진 등 12개 과제가 진행된다. 또한 이날 보고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장애인 정책 분야를 신설해 장애인 맞춤형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등 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이동권 분야)의 주요 내용은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고시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으로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징을 고려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장애인단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 방역물품 제공, 돌봄 공백 최소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5차 계획이 확정‧발표됐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20년 시행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KiRi 고령화 리뷰’ 제36호를 발간한 가운데 이 중 국내외동향에 게재된 ‘의료비 지출의 동인과 기술발전의 영향’(정인영 연구원)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각국의 보건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인구학적 요인과 비인구학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민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건강상태 등이 있으며,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의료비는 인구 규모에 비례해 증가하고,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압력이 높다. 반면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 가설 하에서는 국가 단위로 보았을 때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한 상태로 사는 기간이 늘어 의료비 지출 증가폭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비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소득, 생산성, 기술 발전, 정부정책 효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소득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는데, 의료비의 소득탄력성에 대한 합치된 결론은 도출되고 있지 않으며, 의료산업의 경우에는 자동화가 진행된 제조업 등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동집약적이어서 평균 이상의 임금 인상과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술 발전,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 치료 및 진단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기술 발전이 의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으며, 기타 요인으로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조정 등 정책 변화가 국민의료비의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의학기술 발전이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의학기술 발전이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는 △신약, 모바일건강어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상품 출현 △현행 치료방식의 대체 △검진방식 개선에 따른 기존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 △수명연장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효과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와 같은 기술 발전은 치료비용을 잠재적으로 줄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효과를 놓고 볼 때 기술 발전은 의료비 지출 증가를 유발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실제 Chernew et al.(2011)에 따르면 기술 혁신으로 치료 단위당(Per Treatment) 비용은 감소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치료 경로(Treatment Pathways)가 변경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총지출은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의학기술의 발전은 소득수준, 인구구조, 건강상태 등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요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의료비 지출 증가에 미치는 순효과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약 25∼5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Lornzoni et al.(2019)은 1995년과 2015년 사이 OECD 국가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 증가율 3% 중 35%가 기술발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Smith et al.(2009)은 1960년에서 2006년 기간 중 OECD 23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기술 발전이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27∼48%를 차지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Willeme and Dumont(2015)는 1981년부터 2012년 사이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의료비 지출 증가 중 1/3 정도가 기술 발전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한방병원(이하 청연) 김지용 병원장이 지난 20일 제4대 광주장애인펜싱협회장에 취임했다. 김 신임회장은 지난달 대한장애인펜싱협회와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인준절차를 마무리했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김 신임회장은 “광주장애인펜싱의 저변확대와 장애인들이 펜싱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년 500만 원의 후원금 기탁을 통해 선수 육성에 기여하고, 각종 체육행사 시 의료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 설립된 광주시장애인펜싱협회는 장애인 펜싱의 불모지였던 광주에서 꾸준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려왔다. 특히 2019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1부 출가를 꿈꾸던 학생, 한의사 되다 https://youtu.be/IQgafBD7sjc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치료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증상 회복에 있어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국가가 한의사를 국가방역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도 삼아야 한다.” 지난 12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하고 있다는 김형운 천문한방병원 병원장. 그는 이번 코로나 여파로 인해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환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 매주 전화상담센터를 찾아 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간 성남시 미금역 부근에서 한의원을 쭉 운영해왔다던 김 병원장은 병원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난 3월 초 한방병원을 개원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시기가 좋지 않았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다다른 시점이라 환자들의 발길은 뚝 끊긴 것이었다. 결국 한방병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한 김 병원장은 다음달 1일 한의원으로 재개원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기관 개·폐원 문제로 바쁜 나날이지만, 그는 지난 19일에도 한의 의료진으로 봉사 하고자 전화상담센터를 찾았다. 심지어 김 병원장은 이날 오전까지도 병원 환자를 봤었다. 혹여 피곤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는 “성남에서 이곳까지 한 시간 이상 운전을 해서 와야 하지만 감염병 치료에 있어 한의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와야 한다”면서도 “오늘 도착 예정 시각보다 한 시간 가량 일찍 도착해 주차장에서 잠깐 잤다”며 웃었다. 아울러 김 병원장은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성금 100만원을 한의협에 기탁하기도 했다. 여기에 현재 천문한방병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한의사 두 명도 전화상담센터에서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병원장은 “감염병을 한약으로 치료하는 지금 이 기회는 우리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임상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가 약을 먹고 피로감, 인후통, 설사가 나아져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얘길 할 때 참 감동적이다”면서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 비록 봉사지만 돈 내고 배워도 될 만큼 충분한 배움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병원장은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앞으로는 더욱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내놨다. 생각보다 비대면 진료 방법이 어렵지 않고, 편의성도 비교적 높다는 측면에서다. 그는 “전화통화를 통해 환자에게 몇 마디 들어보니까 환자의 상태가 금방 잡히더라.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회의부터 사회 내 모든 행위가 ‘언택트(Untact)’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코로나 이후에도 미국처럼 원격의료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한약 치료 경험을 계기로 한의약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이뤄져 한의계가 한 단계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전화상담센터 사전교육 때 최혁용 회장이 우리의 목표는 국가방역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했다. 이정도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복지부가 더 많은 한의의료행위를 급여화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곧 있으면 21대 국회가 만들어지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한약제제는 물론 의료기기까지 한의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본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줘야 한다.”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종료된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0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부쳐-21대 국회와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일’이란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한 달여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와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드러난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8개 과제를 제시했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과제는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공공의료와 인력의 부족 사태를 속히 해결할 것 △공공 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즉각 설립할 것 △공공의료인력과 의료인력 전반을 확충할 것 △상병수당의 즉각적인 도입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건강보험 강화 △의료 민영화·영리화 조처를 철회하고, 중단할 것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생산·공급을 책임질 것 등이다. 운동본부는 “우선 공공의료를 최소 30%까지 이르도록 확충함과 동시에 음압병상도 대폭 확충하는 등 더 이상 민간에 맡겨서는 안되고 공공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더불어 공공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착한 적자’를 공공에서 책임지고 설립·운영하는 한편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확충을 위해 20대 국회에 제출된 공공의과대학법안을 공공의과대학의 수와 정원을 확대해 5월 국회에서 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병수단이 없는 우리나라인 만큼 즉각적인 도입과 함께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고, 예방·진료·재활 등 질 높은 일차의료를 제공토록 해야 하며, 법에 규정된 20%의 국고지원을 지키고 그동안 미납한 25조원에 달하는 국고지원금 납부와 동시에 국고지원의 시한을 정한 규정을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ㅎ아는 등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관련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의약품 생산·공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제안된 8가지 내용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성공적으로 종식시키고 차후 재발할 감염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라며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아 대구에서처럼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을 동동구르는 일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180석을 가지고도 기대에 미치는 개혁을 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지지층을 잃고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2004년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과반을 차지하고도 변변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배신해 이명박·박근혜의 집권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2월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기술로는 처음으로 특허등록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등록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우선심사 신청됐으며, 출원 초기부터 특허 심사관 3명이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심사한 결과 출원 후 약 2개월만에 특허등록 결정됐다. 이번 특허기술은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과 관련 우리나라의 진단키트에 대해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된 특허등록 첫 사례이다. 코로나19는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감염 여부에 대한 빠른 진단이 중요한 가운데 이번에 특허등록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 (RT-LAMP)을 이용, 보다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특허청에는 현재 검사시간 단축, 정확도 향상 등 각종 코로나19 진단기술이 출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여건이 출원돼 그 중 2건이 우선심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3인 합의형 협의심사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빠른 권리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코로나19의 진단기술과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사스·메르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관련 진단기술은 유전자 정보가 공개된 후 1∼3년 사이에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경우도 향후 그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에 신속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단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진단 등의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우수 특허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백영란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19 진단기술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특허기술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