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한방병원이 고기능성 작물재배 식품소재를 개발하는 농어촌개발원㈜과 기능성농식품에 대한 공동 연구, 체험, 실증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주 내용은 △스마트팜 지식재산 기반 고기능성 약초, 채소 재배로 면역력증진 식단개발 △고기능성 식품개발 및 식습관 교육을 통한 생활습관병 예방 프로그램 공동 운영 △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대응 체질맞춤형 고기능성 소재의 실증 공동연구 등 한의학 발전과 기능성 농식품의 생활화가 증대 등이다. 윤제필 필한방병원 원장은 “고기능성 작물 수경재배 기술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체질 맞춤형 기능성 소재·식단·식품 개발을 완성할 것”이라며 “스마트팜 기술과 면역력 증진 한·양방협진 기술의 융합으로 한의학 발전과 메디푸드의 국내외 시장개척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동채 농어촌개발원 대표는 “차별화된 고기능성 식품 공동연구와 한의학 현장 실증을 바탕으로 수출 산업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개발원는 특허출원중인 ‘원통 회전재배기로 중력 스트레스 없이 성장 촉진 및 효능을 증대’시키는 첨단 스마트팜 기술로 재배한 완숙 토마토, 수경재배 인삼 등의 메디푸드를 ‘VEVITA’ 브랜드로 수출산업화를 추진하는 기능성농식품(AMF) 전문기업이다.

[영상 주요 내용] ○ 봄철 인체의 특징 ○ 한의학과 식약동원 ○ 봄나물의 특징 ○ 봄나물의 종류와 효능 https://youtu.be/0Xys9o7M0jQ

[편집자주] 권혜인(31) 한의사는 지난 4.15 총선 서울 강서구병에 군소정당 후보(민중당)로서 출사표를 던졌지만, 안타깝게도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진보정치의 외연 확장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부분에서는 소정의 성과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 이후 더 절실해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주치의제도를 기반으로 한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권 한의사. 그를 만나 4.15 총선을 끝낸 소회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4.15 총선을 끝낸 소감은? 정치인으로서 권혜인의 첫 도전과 진보정당 민중당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수많은 국민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Q. 강서구병에서 1.4%를 득표했다. 득표율에는 만족하나? 강서구병에서 1.4%, 1575명의 주민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다. 다소 저조한 성적표로 인해 저를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한 마음이다. Q. 선거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선거기간 동안 진보정치를 지지하거나, 한의사 국회의원을 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만났다. 현재의 거대양당이 주축이 된 한국정치의 한계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선거운동을 통해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지지자 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모임들이 없어졌고, 대면만남이 힘들어 더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신인 정치인인 제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기에, 온라인 공간을 열어서 더 많은 분들과 만나보려고 노력했으나 많이 부족했다. Q.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 할 계획인가? 그렇다. 부족한 점은 돌아보고 더욱 실력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강서지역에서 진보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더 많은 주민 분들과 함께 하겠다. 민중당 내에서는 국민들과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내 놓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역량을 키워나가겠다. 또한 민중당은 비록 원외정당이 되었지만, 선거기간 약속했던 정책들을 국민들과 함께 실현해가겠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더욱 절실해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인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주치의제도를 기반으로 한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이뤄내겠다. Q.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많은 한의사 분들께서 저를 응원해주셨다. 저의 부족함에 비해 과분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 이제 시작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의사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드리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폐에 염증이 있다면서 지난 3월 19일 한의진료 서울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한 박복순(가명, 75) 씨는 상담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초기부터 한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몸살, 근육통에 숨차는 증상까지 있던 박씨는 한약 복용 후 빠르게 호전돼 173cm, 85kg의 건장한 52세 남성보다 먼저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휴진일을 활용해 한의진료 서울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한 김단희 원장은 6일 자녀 보육 등으로 시간을 내지 못하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될 것 같아 참여했다면서 인상 깊었던 환자 사례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다. “할머니의 증세가 호전되는 과정을 들으면서 한약이 코로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하게 돼서 보람이 있어요. 무엇보다 양성 확진 직후부터 한·양방 치료를 병행하면 격리 기간도 줄고, 격리 해제 이후에 남는 증상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해지니까요.” 실제로 양성 확진을 받은 환자들에게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병원 등 시설에서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격리 외에는 없는 상태다. 불안감 해소, 면역력 증진 등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복용하면 숙면과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쳐 환자의 증상 개선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음성 판정 이후에도 남은 후유증이나 경증 질환 역시 한의사와의 상담과 한약 복용으로 관리해나가면 좀 더 원활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도 있다. “향후에 정부가 이런 한약의 효과를 이해하고 감염병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의학을 활용한다면 국가 차원의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참여한 가치가 있다는 그는 정기 휴진일인 수요일을 이용해 매주 전화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 용인시는 용인시한의사회(회장 황재형)와 함께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사업에 참가할 학생 120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월경 시 통증이 심하거나 주기가 불규칙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무료 한의약 치료를 시행하고자 용인시한의사회와 협의해 처인구 10곳, 기흥구 23곳, 수지구 18곳 등 참여 한의원과 협약을 맺었다. 참가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여학생이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11월까지 관내 51곳 한의원에서 생리통 완화를 위한 침이나 뜸, 적외선 치료 등 50만원 한도 내의 한의진료를 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들이 월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하도록 돕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를 조기에 실시, 지난 4일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4258명) 중 66%가 ‘환자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는 10명 중 8명(79%)이 환자수 감소를 경험한 반면 코로나19 환자가 적었던 전북은 51%만 환자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근무기관별로는 한의원이 83%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을 비롯해 종합병원 87%, 의원 80%, 상급종합병원 79%, 병원 75%, 치과의원 68% 등이 줄었다고 답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환자의 급감에 따른 현상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또 응답자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가 근무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인사노무관련 대응책을 시행했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연차소진 강요(15%), 무급휴업 시행(14%), 임금 삭감(2%), 해고 및 권고사직(2%)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대책을 시행하는 기관도 약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본인이 직접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도 43%였으며, 특히 연차소진 강요(14%), 무급휴업 시행(12%), 임금 삭감(2%), 해고 및 권고사직(2%)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은 경우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로는 종합병원(53%)에서 50% 이상이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고, 병원(47%), 상급종합병원(41%)에서도 부당한 피해율이 높게 나타나 대규모 기관에서 부당한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감염 및 전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보안경, 일회용 장갑, 위생복 등 적절한 일회용 장비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0%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별로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요양병원이 42%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해 예방장비 지급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및 전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31%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근무기관별로는 한의원(38%), 장기요양기관(34%), 의원(34%), 치과의원(33%)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노동자수별로는 4인 이하(38%)인 기관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소규모 기관에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간무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보건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무급휴가시 임금의 70%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장들의 활용을 촉구하는 등 간호조무사 고용 불안정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간무협은 노무법인 상상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지난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간호조무사 425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지난 4일 코로나19 생활방역 속 신체활동 증진에 도움이 될 성인용 '생활 속 짬짬이 스트레칭 동영상'과 아동용 '짬짬이 체조 동영상'을 배포했다. 스트레칭은 비만을 예방하고 활동에너지를 증가시키며 피로와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어 잘 활용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칫 부족해질 수 있는 신체활동과 집에서 있어야 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성인용인 짬짬이 스트레칭 동영상은 총 세 가지 버전으로 실내에서 팔, 다리, 몸 등 몸 전체를 스트레칭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버전 1'은 목, 허리·다리, 팔, 등·배, '버전 2'는 목, 손목, 등·어깨, 허리, '버전 3'은 어깨, 엉덩이·다리, 등·허리, 전신을 위한 것이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근육마다 2~4회씩 실시하고 1회마다 10~30초간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또한 반동을 주지 말고 천천히 동작을 해야 하며 부상방지를 위해 정확한 동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용인 짬짬이 체조 동영상은 총 두 가지 버전으로 가정·학교 등에서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전신을 골고루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버전 1'은 서서하는 체조이고 '버전 2'는 앉아서 하는 체조다. 짬짬이 체조는 아동의 신체 움직임을 유도해 활동적인 습관을 형성하고 △비만 예방 △성장호르몬 증가 △관절기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체조를 할 때는 전신 동작, 좌우 이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자(학부모·교사 등)의 감독 하에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 조인성 원장은 “연구에 따르면 좌식생활(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운동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반감된다. 따라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요즘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좋다"며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집에서 있어야 하는 아동들을 위한 짬짬이 체조는 집에서 틈틈이 따라할 수 있어 신체활동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생활 속 짬짬이 스트레칭과 체조 동영상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www.khealth.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와 발열 증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진료시스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될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해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한다. 특히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5월 초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대본은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전화 상담과 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고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5월 초부터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해 추가 지원키로 했다.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비경중대본) 1차 회의'를 갖고 5대 변화 및 8대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성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위험요소가 '불확실성(uncertainty)'이며 코로나19가 유발한 경제 환경의 변화는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상을 크게 다섯가지 측면에서 진단했다. 먼저 보건환경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감염병 재발 및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미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레이스가 시작됐다. 글로벌 공급망 및 생산 현장도 이를 감안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여러 나라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중단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을 경험하면서 핵심 공급망을 본국 가까이로 이동시키는 등 ‘덜 효율적’이더라도 ‘덜 위험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생산 현장도 상시 방역을 대비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생산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복원력이 높은 생산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경제환경의 경우 소비 측면에서 온라인 등을 활용하는 이른바 비대면 경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비대면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학교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고 있으며 기업의 신규 채용절차도 화상면접으로 진행되는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부문들에서 비대면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4월 수출절벽 속에서도 컴퓨터, 데이터저장장치(SSD) 등 비대면 산업 연관품목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 다만, 비대면 소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 지속과 함께 석유소비 감소로 저유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전염병에 대비한 기업의 비상계획 수립이 필수화되고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여유재고와 비상인력 등 상비군을 유지하는 고비용 경영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비용은 늘어나되 매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할 경우 기업의 신규투자 여력이 위축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변화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인류는 세계적 감염병 창궐이라는 공동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개인과 효율보다는 상호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 공정, 책임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앞으로 기업들은 이윤추구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과 그리고 협력업체와 상생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도 예상된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지역화ㆍ블록화되면서 글로벌 자유무역이 퇴조하고 휴전 중이던 무역전쟁을 다시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산업부는 이러한 5대 변화에 맞춰 변화될 세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전략'을 준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현장 재편을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로 만들 계획이다. 또 산업현장의 감염병 대응력을 높여 ‘셧다운(shutdown) 없는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우수성이 입증된 K-방역과 K-바이오를 세계적 브랜드와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진단키트‧워크스루, 접촉차 추적조사(contact tracing) 등 성과가 입증된 K-방역 시스템의 세계진출을 추진하고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활용해 K-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백신생산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것.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비대면 산업 육성과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도 강력히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앞선 디지털 인프라 및 5G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기회의 산업인 비대면 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 원격교육의 핵심 에듀테크, 감염병 확산 시 수요가 커지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등 비대면 산업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수요 감소와 저유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다소비 산업 구조 혁신에도 나선다. 산업분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공장과 건물의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경제 활성화로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확대한다. 기업 경영 측면의 변화에 대해서는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신산업 투자를 지원하고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자이자 중개자로서 경제주체 간 연대와 협력의 다양한 모범사례가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국형 상생연대 사례 창출 및 확산을 추진한다.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 방역 모범국이자 제조 강국의 위상을 활용해 보호무역의 타파와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를 주창하고 관련 의제를 주도해 끌고 나가는 한편 방역 이후 경기부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국 등 주요국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상반기 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대면산업 육성, K-방역ㆍK-바이오 글로벌 진출,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협력 리더십 등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코로나 이후의 산업질서 변화에 대해 종합적 전략과 대응을 담는 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복지·노동’ 분야 민원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는 판단 아래 생활고와 직결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신속히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에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이른 시일 내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긴급생계비·실업급여·건강보험료·기초생활수급 지원 등을 포함한 ‘복지·노동’ 분야 민원이 전년동기 대비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민원과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하니 도와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A씨의 실직 기간 등을 고려해 긴급생계비 지원을 요청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히 지원했다. 또 과일상점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는데, 이를 이유로 배달용 화물자동차를 압류한 것은 억울하다”며 고충을 토로, 이에 권익위는 우선 상점을 운영하면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협의해 화물자동차 압류 해제를 이끌어냈다. 또한 C씨는 “사업실패로 경제적 여력이 없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우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건보공단에 C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요청했고, 결국 건보공단이 수용해 민원이 해소되기도 했다. 한편 권익위는 민원 증가에 발맞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서민·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생계비 지원 등 생계형 민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감면·조정, 압류 해제, 의료비 지원 관련 민원은 건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실업급여·재취업 지원 등 일자리 분야 민원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대로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주거 밀집 지역,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소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빈발민원을 분석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고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분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가 설계해 놓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