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뇌병변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한방 건강복지 증진사업 시작[한의신문=김대영 기자]제주시가 장애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장애인에게 직접 찾아가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방 건강복지 증진사업을 6월부터 시작한다. 서비스 대상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대상인 발달, 뇌병변 장애인 중에서 뇌졸중과 성인병을 동반한 장애인 또는 2년 이내 진료내역이 없는 장애인과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자체 발굴한 장애인을 포함한 50명의 장애인이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 제주물리치료사협회에서 협업해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방문으로 장애인 개개인에게 진료상담 및 치료(침, 뜸, 부항 등)는 물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생론 등 환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건강상태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자립도모를 위해 주거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자립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제공과 더불어 재가 장애인(발달, 뇌병변)을 위한 안심시스템(200가구)을 설치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이동권 보장 지원 사업 ‘누리카’ 차량을 운영하고 행복플래너(4명)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전교육, 시장보기, 직업훈련 등 자립생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
KAIST 한동수 교수 연구팀 ‘코로나19 확산방지시스템’ 개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KAIST(총장 신성철)는 코로나19 관련 검사·추적·치료 등 기존 3T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시스템(앱&웹)’을 개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KAIST 측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GPS·무선랜·블루투스·기압계·관성 센서 신호를 주기적으로 수집 및 기록하는 스마트폰 블랙박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역학조사 및 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3T 시스템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접근을 통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KAIST 전산학부 지능형서비스통합연구실 한동수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내장돼있는 GPS와 와이파이·블루투스·관성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신호를 보관했다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또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장소 정보가 아닌 신호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확진자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다고 KAIST는 밝혔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온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 기존과는 다르게 보다 섬세한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한 교수팀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시스템'은 크게 일반인을 위한 △바이러스 노출 자가진단 시스템 △감염병 관리기관을 위한 확진자 역학조사 시스템 △격리자 관리 시스템 등 3개 시스템으로 이뤄졌다. ‘바이러스 노출 자가진단 시스템’은 확진자 동선과 개인 스마트폰 블랙박스에 기록된 동선의 중첩여부를 체크해 이뤄지며, 사용자가 수시로 해당 앱의 버튼을 눌러 바이러스 노출 여부를 쉽고 빠르게 체크할 수 있다. ‘확진자 역학조사 시스템’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의 스마트폰 블랙박스에 기록된 신호를 지도상에 표시해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형태다. 한 교수는 여기에 실내외 통합 위치 인식시스템 ‘KAILOS(KAIST Locating system)’ 기능을 적용해 실내지도와 신호지도가 준비된 건물에서는 건물 내부에서도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자 관리 시스템’으로는 격리자의 스마트폰으로 지도·실내외 정보를 수집해 격리공간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한동수 교수는 "현재 약 30여 종의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는데 스마트폰마다 탑재된 센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연구팀이 개발한 시스템을 다양한 스마트폰에 이식하고 테스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곧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성철 총장도 “PreSPI(Prevention System for Pandemic Disease Infection)로 이름 붙인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고하는 의료진 등 방역 분야 종사자들의 수고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 논란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져 K-방역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세계 각국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17일, 코로나 대처 한의약 활용방안 정책 포럼대한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전체 확진자 중 20%를 상회하는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의약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21대 국회 진성준·민형배·윤재갑 의원실(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과 한의신문이 주관하는 제2차 한의약 정책포럼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이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상이 교수(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 개혁방안과 비대면 진료’와 ‘코로나 대처와 비대면 진료’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는다. 또한 고성규 교수(경희대 한의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경호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장(비대면 한의 전화진료 현황과 성과)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코로나 이후 보건의료 기술 발전 방향)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주요 쟁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본 비대면 진료) △보건복지부 관계자(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추진 방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의약의 활용 방안을 놓고 심층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정책포럼을 주관하는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서의 비대면 진료 효과를 토대로 언택트 사회에서 한의약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확산에도 꺾이지 않는 한국어 열풍[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세종학당이 올 들어 30개가 추가 지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세종학당재단을 방문해 한국어 화상수업을 참관하고 2020년에 새로 지정된 세종학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07년 3개국에서 수강생 740명과 함께 시작된 세종학단은 이번 신규지정에 따라 전 세계76개국 213개로 확대된다. 전 세계 세종학당 수는 2013년 100개 이후 7년 만에 200개를 돌파했다. 대표적인 한류 중심지인 베트남, 태국 등 신남방 지역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방역 수혜국으로 알려진 마다가스카르, 6.25 참전국 에티오피아 등의 국가에도 세종학당이 새로 들어선다. 문체부는 전 세계 세종학당 학생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에서도 차질 없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세종학당(www.iksi.or.kr)’을 통해 비대면 화상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5일 현재 세종학당 139개에서 비대면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종학당 학생이 아니어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문체부와 세종학당재단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비대면 사업을 늘려갈 계획이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도입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학습자 맞춤형 비대면 학습 환경 구축 △유관기관과의 한국어 학습 콘텐츠 이용 협업 확대 △온라인 문화교류 활성화 등의 전략으로 비대면 사업을 확충하고, 온라인 기능을 포함한 ‘세종학당 교육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는 한류의 한 갈래로 즐기는 취미 대상이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기도 하고, 한국 기업취업을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 2022년까지 온라인 학습자 10만 명 달성 등 지속적인 한국어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고주파 온열암치료, 옻나무 추출물 병용 시 효과↑고주파 온열요법을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과 병용하는 통합 치료가 암 환자의 생존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고주파 온열요법과 옻나무 추출물인 ‘건칠정’ 치료의 병용으로 암 환자의 생존율 개선을 규명했다. 대전대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연구팀은 10일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54명의 암 환자로부터 고주파 온열요법과 건칠정 병용 요법의 생존 이점을 확인한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통상치료를 받은 54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고주파 치료를 8회 이상 또는 7회 이하, 건칠정 28일 이상 또는 27일 이하로 치료 횟수와 복용일을 기준으로 환자를 네 개의 군으로 나눠 무사건 생존율(Event Free Survival, EFS)과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 OS)을 분석한 결과 고주파 온열치료와 ‘건칠정’을 병용했을 때 암 환자의 생존율이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 결과를 살펴보면 항암 또는 방사선요법 도중 고주파 온열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 중 건칠정을 28일 이상 복용한 그룹이 건칠정을 27일 이하로 복용한 그룹에 비해 무사건 생존율(P:0.031)과 전체생존율(P:0.001)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주파 온열요법은 단독요법으로 사용될 때보다 방사선 요법과 병행할 때 유효 온도를 더 낮추는 특징과 방사선 감작을 증가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2℃ 이상의 고열에서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효과와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종양주변 미세 환경의 pH, 산소농도, 대사율, 유전자/단백질 발현, 혈류변화를 초래하는 간접효과를 통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연속적인 온열치료는 종양의 미세 환경에서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방사선 감작을 증가시킨다. 또 화학요법과 병용 시에도 약물전달이나 통증완화 등의 효과가 탁월해 암 치료에 있어 표준요법과의 병용뿐만 아니라 표준요법이 불가할 경우 단독치료요법으로도 가능해 제 4의 암 치료요법으로 불리고 있다. 또 도세탁셀, 이리노테칸,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 등 화학요법과 병용하면 종양 성장 지연효과가 있다. 이는 화학요법이 약물 내성을 적게 발현하면서 약물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종양의 혈관 노출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팀은 28일 이상 지속적인 건칠정 복용과 1주일에 1~2회의 고주파 치료의 병용은 항암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이뤄졌으며 분석된 환자의 수가 충분치 않아 추후 전향적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 책임자인 유화승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장은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고주파 온열 암치료에 대해 진일보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당 논문은 5월 통합 암치료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학술잡지인 통합종양학회지(Integrative Cancer Therapies)에 게재됐다. 한편 옻나무 추출물인 ‘건칠정’(GCJ)은 식물 Rhus verniciflua strokes (RVS)에서 추출한 천연물로 암세포 사멸 유도, 항 혈관 생성 및 종양성장 억제 메커니즘 활성화를 통해 항암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칠정은 또한 유방암 및 결장직장암, 간세포암종, 골육종 및 림프종의 악성 세포를 포함하여 종양 세포에 대한 항증식성 및 세포소멸 효과를 지닌다. -
저출산 해결위한 인구정책, 인식의 전환 필요해[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이하 인문사회 포럼)’을 개최, ‘인구와 미래사회’를 주제로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첫 번째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서울대 사회학과 박경숙 교수는 부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 시스템이 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유지된 측면이 있지만 근대화 과정을 거쳐서도 오랜 시간 잔존해 갈등을 야기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젠더갈등을 한 예로 들며 “고학력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자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남성들에게는 위기와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러한 노동 계층화 심화가 청년들의 삶에 이탈로 이어졌고, 이탈 속에서 인구의 재생산이 멈추게 되는 결과를 양산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다양한 삶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편협된 시선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생산성, 경제적 효율성, 성공 등 성장해야 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의 기회를 포용해 젠더갈등, 세대갈등을 없애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대 사학과 김기봉 교수는 현재의 인구정책이 하늘에 날고 있는 새를 맞추는 것처럼 어렵다며, 현재의 문명 패러다임으로 출산정책을 판단하지 말고 인구데이터를 수집해 미래를 재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는 저출산 문제를 인구 위기라 인식하고 있고, 반대로 개인은 현재 저출산이 생존전략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와 개인 사이 저출산에 대한 시각차이가 있는 것이며,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보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삶의 방식을 언급하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했던 일들을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가장 바뀌기 어려웠던 것이 교육부문인데 코로나가 수업방식을 바꾸기도 했다”며 “지구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없으면 좋을 것이다. 인구 개념자체를 인간중심으로 보지 않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적은 인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연관된 여러 통계자료를 모아 디지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미래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인간은 숫자를 알게 되면 패턴을 알 수 있고 그에 적정한 인구정책 또한 만들 수 있다”며 “현재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신문명 패러다임에 입각해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KAIST 이원재 교수는 출산과 양육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의 불확실한 상황자체가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부상하는 삶의 방식 및 교육, 노동, 복지, 경제를 아우르는 재구조 방안이 만들어 사람들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인구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문사회 포럼은 인구와 미래사회 주제 외에도 △청년 △여성과 가족 △발전주의 △코로나19 이후의 삶 등 4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급물살’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뤄졌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재시동되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가 발의되는 등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9일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을 단독 의안으로 상정하고, 열띤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심층·변증진단 진찰료’ 부분에 대한 다소간의 이견으로 인해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의결을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내로 협의를 마치고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한의원 및 약국의 선택적 참여로 제시했으며, 한의의료기관의 경우에는 1단계는 한의원 중 참여를 신청한 기관에 한해서 실시되고, 한방병원은 2단계부터 재정상황을 고려해 한방병원(외래) 참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의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또는 한약조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이며, 단 한약사·한약조제약사의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른 직접 조제는 급여화하지 않는다. 대상질환은 대상 연령층, 치료 효과성, 재정 등을 고려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개 대상 질환으로 시행 후 향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알러지비염·슬관절염 등의 질환 추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가체계는 한의진료의 특성을 반영해 첩약 처방 및 조제시 시행하는 변증, 방제기술 등 소요시간을 고려하고, 환자의 체질 및 상태 등에 따른 처방이 가능하도록 약재비는 질환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를 적용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첩약 처방·조제 관련 행위를 크게 변증·방제, 조제·탕전, 약재로 구분해 항목별 묶음수가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첩약 10일분의 총 수가는 사용 약제에 따라 달라지며, 월경통의 경우에는 상한 약재비 기준으로 15만선(초진진찰료 포함)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은 건정심 소위원회 종료 이후 같은날 곧바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를 공고하는 한편 최혁용 회장은 이와 관련된 담화문 발표를 통해 회원투표 공고 배경 및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현재의 준비단계로 올 때까지 한의계 내부에서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와 함께 외부에서도 약사회와 한약사회, 의사협회의 끊임없는 반대가 있는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직까지도 정부는 재정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협회는 재정 예측에 대한 답을 줘야만 했지만, 이제 회원님들의 뜻을 물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지금 준비된 시범사업안이 최종 결과는 아니며,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통해 대상질환을 확대하고 처방일수를 늘려 나가는 등 각종 제한을 없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첩약급여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시범사업은 그 시작일 뿐이며, 지금의 시범사업에서 시작해 차츰 영역을 넓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저와 43대 집행부는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첩약 건강보험을 추진해 왔고, 이제 그 구체적인 사업안을 받게 됐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수용 여부는 이제 전적으로 회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으며, 찬성의 결과가 나온다면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 설계와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고,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더 이상의 첩약 급여화 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의약과 한의사의 미래에 대한 회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와 관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주요 업무를 담당했던 김경호 부회장은 “그동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두고 많은 우려 및 폄훼들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첩약 건강보험 추진은 한의계의 또 하나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으며, 많은 회원들의 노력과 응원, 지지 덕분에 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며 “타 직능이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나날이 경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먼 발치에서만 지켜보던 한의계로서는 지난해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또 한번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아직도 지난 2013년 당시만을 회상하며, ‘그때 됐어야 하는데’라는 아쉬움만을 곱씹으며 후회하는 시간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이 같은 뼈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 회원투표에서 첩약 건강보험 추진을 위한 회원들의 명확한 의지와 뜻을 모아 한의계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분리·질본 청 승격 추진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자기 밥그릇 늘리기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를 의료자원‧기관의 정책 등을 관장하는 ‘국민보건부’와 노인복지 및 사회보장 등을 소관으로 하는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국민보건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보건부는 국민건강과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며, 복지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간 업무 성격의 차이가 크고 분야가 방대함에도 보건과 복지의 전담부처가 분리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시의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코로나 사태로 K진단키트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듯 의료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 개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 -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콜로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