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의학 한의학,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 주제의 2021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가 오늘부터 등록을 시작한다. 온라인 학술대회·상설강좌 플랫폼 ‘하베스트’(www.havest.kr)는 1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학술대회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방비만학회,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대한약침학회, 대한암한의학회,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척추도인안교학회 등 9개 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개최된다. 한의사 회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오프라인 보수교육 평점 4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4개 이상 강의를 시청해야 4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받은 평점은 학술대회 종료 후 2~3주 후에 반영된다. 이 외에도 △36개 모든 강의 수강 △이수증 발급 △자료집(PDF) 파일 다운로드 △8대 한방 온라인 쇼핑몰 할인 쿠폰 제공 △동방메디컬 후원의 경품이벤트 자동 응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비는 한의사는 8만원, 공중보건의·수련의·군의관은 6만원, 한의대생은 1만원이며 대한한의학회 정회원은 3만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코로나19 병동 간호사들에게 로션, 음료 등 격려물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물품은 전국 의료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참여 의료기관 73곳에 근무하는 간호사 1만 명에게 전달된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무더위와 하루하루 싸우며 의료인의 전문성과 사명을 다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간호사들이 힘을 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국내·외 최근 백신 관련 정책과 시장 동향 등을 담은 ‘2021 상반기 백신 산업 최신 동향집’을 18일 발간했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국내 백신 개발·제조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한 백신 산업 최신 동향집은 △국내 백신 정책과 시장 동향 △글로벌 백신 정책과 시장 동향 △코로나19 백신 개발·허가 동향 △국제기구 소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내 백신 개발과 관련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와 해외(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세계보건기구) 기관의 법령, 규정, 가이드 라인과 추진 사업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동향집 발간으로 국내 백신 개발자가 국내·외 백신정책과 시장 현황 등을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동향(9월), 하반기 백신 동향(12월)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가 공공의료원 설립에 따른 한의약의 공공의료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는 지난 17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한의약 정책토론회’를 개최, 울산광역시 공공의료원 설립에 따른 한의학 공공의료 필요성 제고 및 선진적 공공의료 정책 마련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이 소외돼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원은 양방이냐 한방이냐의 작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시민과 울산을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한의약 육성을 통한 양방의 공존이 시민과 울산의 건강은 물론, 고령화사회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양질의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공공의료원 설립에 따른 현명한 정책 제언과 대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왕석 회장은 이어 인사말을 통해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울산 시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미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라는 대역병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경시됐던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열악한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충원의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 한의약은 이런 감염병과 질병에 대한 강점이 있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따른 다양한 기능장애와 만성질환, 각종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 및 복잡해진 사회환경에서 파생되는 여러 정신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며 “울산 시민의 보건과 건강 증진을 위해 이러한 강점들을 살려 모든 대책들을 놓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시기다. 울산시한의사회도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울산 공공의료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공의료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의회 손종학 부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며, 울산 시민들의 공감대 역시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울산의료원 설립 관련 한의약 정책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다”며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해 한의학이 공공정책에서 소외받지 않고, 울산시민을 위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반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의학 공공의료 편의성(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 △시도지부별 공공의료 사례(대한한의사협회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울산지역 고령화와 공공의료 시대적 필요성(울산시의회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허영진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격차와 보건의료 정책에서 의과 위주의 정책의 편향성 등을 지적하며,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신설이 균형 잡힌 의료 소비의 시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부회장은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신설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명시를 주의 깊게 살펴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등이다. 허 부회장은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법에 필수인력으로 명시돼 있는 한의사는 우선적으로 제공해야할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과 만성질환 치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공공의료기관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한의사가 왜 공공의료원에 필요한지 설명하고, 공공의료원과 연결돼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승언 이사는 “한의학이 오랜 역사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데이터 통계의 부족으로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적절히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가 될 수 있다. 한의과가 구축되고 통계들이 쌓여 국가 건강정책에 근거로 사용된다면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의료시스템 중요성이 부각됨과 동시에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지역단위 건강 진료시스템이 가동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찾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지역 공공의료원에서도 분명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연도별 환자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6373명 △2017년 8045명 △2018년 8757명 △2019년 8474명 등으로 한의과가 개설된 이후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의치료 프로그램이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치료를 제공하고, 저비용·적정진료 서비스 제공 등 시민들로부터 큰 만족도를 얻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이사는 “향후 도래하는 커뮤니티 케어, 지역 보건사회에서 운영하는 난임사업, 노인 치매사업, 만성질환, 장애인주치제 등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한의학”이라며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는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옵션이 아닌 필수제로서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은 “우리만의 우수한 의료기술인 한의학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울산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가 신설돼야 함에 큰 공감을 하고, 한의학이 사회적 감염병과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등에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의견에 지혜를 모아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과 한의과 신설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울산광역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일반진료가 가능한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부재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등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필수 의료 제공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공공의료원 내 사상체질 기반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에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의과를 신설해 초고령화사회 대비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실제 한의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많음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13세 이상)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한방진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91.3%(입원 진료)로 나타났고, 외래 진료는 86.5%의 만족도를 보이는 등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관계자는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와 요구가 있고, 치료 효율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에 있어 의료선택권을 가진 울산시민들의 필요와 만족을 반영하는 의견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주왕석 회장을 비롯해 최상천 前회장, 김부환 前대의원총회 부의장, 박규섭 수석부회장, 황명수 감사, 박병욱 의무이사,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 이승언 보험/국제이사와 울산시의회 손종학 부의장, 이상옥 환경복지 위원장, 장윤호 환경복지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지난 17일 금정구한의사회(회장 배종훈)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방역 관계자들을 위해 생맥산 50박스(20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정구한의사회측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백신 예방접종센터 등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보건소와 구청직원들, 그리고 금정구민을 응원하고자 생맥산을 후원했다고 전했다. 생맥산은 인삼, 맥문동, 오미자 등을 달인 것으로,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기력 저하 등 증상 완화에 좋은 대표적인 한약 처방이다. 이와 관련 배종훈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보건소 및 구청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특히 올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생맥산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정구한의사회는 생맥산 전달 이후 구청장과 보건소장 등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사의 코로나19 방역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배종훈 회장은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단결해도 코로나19 극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국가방역체계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구청 관계자들에게 전국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 채취 등 방역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의사들도 적극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이미선)은 18일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최대 다문화 정착지인 고려인 마을(대표 신조야)에 의약품 등을 후원해 ‘건강+행복’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의 이웃인 한민족 고려인의 의료 소외 해소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약 200만원 상당의 필요 의약품을 ‘광주 무료진료소’에 사랑과 희망을 담아 전달했다. 의약품 전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행사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했다. 이미선 지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기관으로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실질적 지원과 봉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임병묵)이 ‘임상실기시험’(clinical practice examination, 이하 CPX) 2차 교육을 오는 25일 오후 5시에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조충식 대전대 한의대 교수가 ‘CPX 모듈개발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한 뒤 참여한 교수와 질의응답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부산대 한의전은 한의학교육실(실장 김소연 교수) 주도로 교육부의 국립대학육성사업에 선정돼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구한의대, 동국대, 동의대, 부산대 등이 참여한다. 지난달에는 임선주 부산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를 초청해 ‘CPX 교육: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1차 강의를 진행했다. 임병묵 원장은 “임상실기시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의학교육 영남 컨소시엄의 활동이 한의학 교육의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여야 지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진료 확대와 양방 일변도의 불합리한 보건의료 정책 개선을 강조했다. 홍주의 회장은 지난 17일 국회 본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들을 면담하고 국민 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황병천 수석부회장, 황만기 부회장, 김형석 부회장, 이마성 홍보이사, 곽해곤 사무총장(서리) 등이 참석했다. 면담에서 홍 회장은 한의계의 주요현안인 △국립한방병원 신설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의료선택권 확대 △의료법(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개정 △한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보장성 강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국립한방병원 신설에 대해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한방병원이 설립·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미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가 지난 2016년에 진행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양질의 한의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플랫폼화 함으로써 한의약 대국민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국민 설문에서도 일반 국민의 59.7%, 한방병원 이용자의 79.2%가 국립한방병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으며, 국립한방병원 설립 시 일반 국민의 62.6%, 한방병원 이용자의 77.6%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과 설치를 통해 국민 의료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국가 암관리를 책임지는 국립암센터는 지난 1996년 설립 시 한의연구·한의진료과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도 미이행 중이다”면서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도 지난 2010년 연구에서 한의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미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세대 암 연구 및 기술선도를 위한 한의의료 도입 및 한·양방 협력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최적의 암 치료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정책자료 산출과 적정의료서비스 제공, 비급여 수가의 급여화 연구 등을 위해서라도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 한의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홍 회장은 반드시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한방병원의 개설자는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책임 권한이 없어 피고용인인 양의사가 바뀔 때마다 책임자 또한 새로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개설자에게 지우는 의료법 개정안을 서영석 의원과 여야 36명이 공동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현재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다빈도 한의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약침술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홍 회장은 “의과에서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나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 한의물리요법의 경우 비급여로 적용돼 국민들이 한의진료에 따른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현재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특수요양비에서는 이같은 치료들에 대해 급여로 적용 중이다. 다빈도 한의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물리요법 선택권 확대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치료효과가 우수한 약침술과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5종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동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에서도 건강보험을 적용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송영길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같은 한의계의 주요현안 건의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한의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범사업의 형태로써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현안들이)첩약 급여화보다 훨씬 더 명확한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만큼 잘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산청군과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는 긴급총회를 열고 제21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온라인 축제로 전환해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재확산 지속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전시와 체험 등 대면행사를 모두 취소하는 대신 산청의 우수한 약초와 농특산물을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제례행사와 동의보감상 시상, 허준 골든벨, 마당극 공연 등 기존 주요 콘텐츠는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한다. 특히 온라인 축제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온라인 약초 과거시험과 약초시장 점포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축제위는 온라인 전환에 따라 당초 축제 기간보다 앞당겨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축제를 준비해 온 농가들의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군 직영 온라인몰인 산엔청쇼핑몰 홍보·판매와 축제 기간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는 축제 꾸러미를 신청할 수 있는 이벤트(영수증 제시)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한방약초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과 약초, 공예품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제21회 산청한방약초축제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 ‘온라인산청한방약초’ 또는 www.onlinescherb.or.kr로 접속하면 된다. 임종식 한방약초축제위원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축제기간 동안 청정골 산청 약초와 농특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한다”며 “한방약초축제의 온라인 축제 전환이 우리지역 농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신여대, 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 11개교와 상지대 등 14개교를 포함한 총 52개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탈락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지난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가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 136개교 등 총 232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일반대학은 평균 48억3000만원, 전문대학은 37억5000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학별 계획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 지원 대학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유지충원율)을 점검한 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원 감축을 권고할 예정이다. 권고에도 정원을 감축하지 못하면 재정지원은 중단된다. 이번에 탈락한 52개 대학은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한다. 특히 이번 평가 기준에는 ‘학생 충원율’이 포함돼 있어 재정지원을 못 받으면 신입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을 진단한 결과와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해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 부정‧비리 점검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라 지난 5월까지 진단 대학에서 있었던 주요보직자 부정‧비리 관련 감사처분, 형사벌, 행정처분 등을 감안해 적용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 대학의 질적 도약과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진단 평가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가결과에서 탈락한 대학은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