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허씨한의원(원장 허숭해)은 지난 10일 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인재육성장학금 100만원을 송촌동행정복지센터(동장 변순주)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허숭해 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며 “이 장학금이 학업과 이루고자 하는 꿈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변순주 송촌동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따뜻한 관심을 보내줘 감사드린다”며 “송촌동행정복지센터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씨한의원은 송촌동 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매년 200만원의 장학금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의료기관 ·약국·브로커 간의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은 의료기관에 운영을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의료기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의 지원금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담합 행위는 쌍벌제여서 적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이후 약국-의료기관 간 담합 행위는 총 6건이 적발되었으나, 지원금 상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7일간(5월17일 ~ 23일) 대한약사회 회원 중 개설약사 및 근무 약사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지원금 요구받은 경험이 58.7% 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금 요구 알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 질문에 브로커 60.4%, 의사 51.1%, 부동산중개업자 17.6%였다. 지원금 종류로는 인테리어비용 56.2%, 특별한 명목 없음 42.6%, 기계설비 물품비용 13.8% 등의 명목이었다. 더욱이 의료기관에선 지원금을 최대 3억 이상까지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 부당거래는 약국과 의료기관 모두 신규개설시에 58.1%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실적 신고·적발에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처벌 규정에 대한 감경 및 면제 제도 도입, 브로커 처벌규정 신설과 특히 현재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 이후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시 부당거래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처벌 ∆담합 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 처벌 ∆위반시 허가취소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의 부당 거래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약국-의료기관 사이의 부당 거래는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다”묘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특히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동국한의대(김동일 학장)가 의료인에 대한 면허발급을 위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을 컴퓨터시험(CBT)으로 시스템을 전환해 화제다. 동국대의료원은 지난 1일 동국대 일산 산학협력관 6층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을 위한 CBT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채석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해 한의대 김동일 학장, 홍승욱 부학장, 김호준·김승남 학과장, 의대 이관 학장, 곽범석 부학장 및 한의대·의대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 동국대의료원은 컴퓨터시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시험방식 변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컴퓨터시험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 컴퓨터 120대를 갖춘 CBT실을 개설했다. 채석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오늘 뜻깊은 개소식을 축하하고, 앞으로 더욱 스마트한 교육기관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CBT실 구축은 주지 혜선 스님과 정종길 여수전남병원장, 한의대 1·4·7기 졸업생 등이 전달한 소중한 재원을 통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올해 4분기 적용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분기 신고와 관련해 차질 없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21년도 4분기 적용 차등제 분기신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인데, 심평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이 오는 17일 18시부터 21일 9시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차등제 관련 신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심평원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바란다”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신고해주시고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이용자 만족도 수준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내용은 이용현황, 만족도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2013년도부터 시행된 만족도 조사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용자 의견에 따라 ‘공동인증서 대체수단(금융인증서 및 I-Pin인증) 도입’, ‘플러그인 완전제거’ 등을 시행 완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3주년을 맞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며, 만족도 조사와 경품 이벤트 참가자 중 350명을 추첨해 모바일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와 이벤트는 응모기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품격 높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익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임신 중기에 PM2.5의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노출됐던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5세까지 성장 저하 위험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정책연구용역 ‘소아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장기추적 코호트(COCOA)‘ 과제의 연구 결과 임신 14~26주 사이의 고농도의 미세먼지 노출이 출생체중 저하의 위험도를 1.28배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연구를 맡은 홍수종 울산대 교수팀은 440명의 5세 아동 중 출생 후 5년까지의 성장 궤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임신 중 PM2.5 노출 농도를 비교한 결과, 임신 중기의 PM2.5 노출 농도가 높을수록 5세까지의 성장궤적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경향은 특히 여아의 성장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제대혈을 이용한 메틸화 분석 결과, PM2.5 노출 농도가 높고 출생체중이 적은 여아 신생아군의 ‘Arrestin Domain Containing 3(ARRDC3)’ 메틸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ARRDC3은 β-아드레날린 수용체와 직접 상호작용하며 체질량, 비만 및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유전자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7월 환경보건‧환경과학 분야 최상위 저널인 ‘인바이론멘탈 리서치(Environmental Research)’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임신 기간 중 고농도 PM2.5 노출이 아이의 출생체중과 키 외에도 출생 후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임신 중기에는 PM2.5 고농도 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주기적 환기 및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등 PM2.5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부터 ‘The건강보험’(모바일앱) 리뉴얼을 실시하고 오픈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The건강보험’의 올해 방문 수는 월평균 344만 건으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570만 건, 지난 8월31일에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00만 건을 돌파한 바 있다. 이번 리뉴얼은 ‘The건강보험’의 전 국민 이용 확산을 위해 사용자 편의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에 따라 앱 사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 디자인과 메뉴 구조를 개편해 국민에게 유익한 건강 관련 콘텐츠와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연령별 다양한 사용자 니즈를 고려해 장기요양·건강iN 웹툰 등 읽을거리와 건강정보 등을 탑재했다. 또한 주요 질환별 지역별 위험도를 알려주는 알람정보를 위젯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제증명서 발급화면으로 바로갈 수 있는 퀵액션 등 고객 친화적 콘텐츠도 추가했다. ‘The건강보험’은 언택트 시대에 디지털 업무 전환이 가속화되는 만큼 공공기관 모바일 앱 중 가장 많은 인증체계(8종)를 도입했으며, 특히 인증서가 준비돼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건강보험 전용 인증서를 편리하고 빠르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메인화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로 접근 단계를 간소화했고, 로그인 후 나의 건강보험 정보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첫 화면에 배치해 고객의 편의성을 한층 확대했다. 새로워진 ‘The건강보험’에서는 콘텐츠별로 모바일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데, 민원 관련 콘텐츠는 △증명서(5종) 발급 △보험료 조회 △보험료 납부 △자동이체 신청 △진료받은 내용 보기 등을 제공하며, 건강 관련 콘텐츠로는 △개인별 건강정보 확인 및 기록 △영유아 수첩, 자녀(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검사지 작성, 결과 조회 △혈압·혈당·활동량(걷기) 등의 웨어러블 기기와 연계한 건강정보 기록 및 건강보고서 조회 △검진결과를 활용한 건강검진 로드맵과 건강나이 알아보기, 질병예측 5종 등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국민 편의를 위한 △나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여러 종류의 환급금을 한곳에서 신청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판정 결과 확인 서비스 등도 제공을 하게 된다.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The건강보험’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모바일앱을 설치(500명)하거나, 5일 이상 출석 체크(100명)를 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총 600명에게 총 40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0일 공지사항 게시와 동시에 당첨자에게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경상남도한의사회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경남노인회와 10일 한약전달식을 갖고 2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기증했다. 이병직 경남한의사회장은 "경남 한의사회에서는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경로당 주치의 사업, 코로나19 예방 등 도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한약을 통해 기력을 보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노인회 측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시점에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약을 제공해 준 경남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노인회는 전달받은 한약을 도내 홀로사는 어르신 등 생계가 곤란한 노인들을 엄선해 나눠줄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한의사회, 회장 이상기)는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및 방문진료의 지원 확대 등을 다룬 2021회계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9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회계 회비수납현황 및 세입세출 집행현황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배 골프대회의 건 △한방난임 치료사업 추가 홍보비용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출산 첩약, 한방 난임,금연이침 도지원 사업 보고의 건 △제주한의학연 월경통 사업, 제주시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노인방문케어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의 건 △제11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 참가의 건 △가나 강우영한의사 후원금 안건 △기타 안건(제주한의사회 홈페이지 서버복구 및 유지비용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사무국 회계과장 PC D드라이브 복구 관련 건, 재일제주인 1세대를 위한 특별모금 및 캠페인 MBC 방송참여의 건,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16곳 모임 추진의 건) 등이 논의됐다. 특히 한의난임 치료사업과 관련해 수요자들의 지속적 건의로 지난해 참여자도 올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전 난임 신청자의 경우 추가 난임검사없이 이전진단서 첨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지정 한의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 지원자들이 난임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겪는 비용부담과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난임사업 지원금 상향 조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도와 한의원이 5:1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홍보나 광고 등의 비용 부담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도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한의사회에서는 이달과 내달 동안 난임 관련 추가 현수막 광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산 첩약사업의 경우 담당 주무이사를 이경원 보험이사로 지정하고, 1건당 도 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제주시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의 경우 현재 50명을 대상으로 10월말 종료 예정이며, 참여자들의 요구로 방문진료 횟수를 6회에서 8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노인방문진료의 경우 현재 54명을 대상으로 진료 중이며 방문진료 8회 실시로 참여율과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배 골프대회의 건은 10월 중 한라산cc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지부예산 사용없이 외부 지원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회비수납현황 및 세입세출 집행현황은 총회원 233명 중 196명이 수납(84.12%)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다.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광주시의료원 내 한의과 신설대책위원회 활동 등을 다룬 제2회 정기이사회를 8일 개최했다. 정원 20명 중 16명이 참석해 온라인 회의로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1년 회비수납율 경과보고 △2021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경과보고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시내버스광고 경과보고 △2021년 온라인 지부특강 및 보수교육 결과보고 △광주시의료원 한의과 신설대책위원회 경과보고 △기타 안건 등이 논의됐다. 광주시의료원 한의과 신설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구성됐으며 위원장에 김수용(북구 양산한의원), 위원으로는 김광겸, 최의권, 김상훈, 김범락, 김상봉, 유미경, 변재영, 이건업, 임규훈, 최용휴, 최정온 등 총 12명의 회원이 위촉됐다. 김수용 위원장은 "인구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 지자체별로 한의사들이 효과적인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광주시의료원이 고령사회 등 미래를 대비해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단위 건강 진료시스템이 가동되는 공공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위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향후 시의료원 내 한의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울산한의사회, 대전한의사회와 함께 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키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차기 이사회에서 내년 난임홍보비 증액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