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재민) 약용자원연구소가 영천약초도매시장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남 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2일 영천약초도매시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최재혁 약용자원연구소장과 정연수 영천약초도매시장 대표, 약초 중도매인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양 기관이 맺은 협약 주요 내용은 △약초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약용작물 생산성 개선 및 현장 맞춤 기술 개발 △약용분야 연구 및 산업 현황에 대한 상호교류와 정보 교환 △약용 분야 전문가 상호 교류 지원 등 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 분야에서 약초도매시장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약용자원연구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지역 약용작물 대표품목 발굴 및 농가소득 증대 등 경남 약초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재혁 연구소장은 “시장 분석 및 정보 교류를 통해 경남을 대표하는 고품질 약용작물을 발굴·생산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기술 협력과 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두 기관의 노하우가 시너지를 발휘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증연구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시보건소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70대 이상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으로 몸과 마음 청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방으로 몸과 마음 청춘 교실’(이하 청춘교실)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개인의 심뇌혈관 및 치매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뇌졸중 증상과 응급상황대처법, 치매 위험요인·예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으로 참여자의 중풍과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중풍·치매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참여자의 노년기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춘교실은 중풍·치매 예방을 위한 기공체조, 총명 혈 자극 및 기억력 상승에 도움이 되는 총명침 시술, 웃음치료, 발 마사지, 원예치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현재 청춘교실은 매주 월·수요일 2회 진행되며, 지난 8월부터 시작해 12월6일까지 총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축소 운영 중이지만 프로그램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어르신의 정서에 친숙한 한의학적 프로그램을 통해 익산시 시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일정 부분 의료서비스 적용과 더 나은 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1년 7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총 632만34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등급인정자는 총 432만3784명으로 △4등급 178만7546명 △3등급 131만162명 △2등급 50만3639명 △5등급 39만1678명 △1등급 26만3007명) 순이었는데,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가 70만82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미이용자(율)는 ‘16년 7만6436명(14.7%)에서 ‘17년 8만7893명(15.0%), ‘18년 11만419명(16.4%), ‘19년 13만1033명(16.9%), ‘20년 14만5482명(16.9%), 올해 7월 현재 15만7035명(17.1%)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이용 사유 중에는 요양병원 이용과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요양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건강(의료)관리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용호 의원은 “국내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빨라지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지 못하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신청자의 15%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거나 가족돌봄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미이용자가 71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국가적 책임이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적정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만성중증 대상자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라도 받고 싶어서 요양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가족에게 미안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돌봄을 받고 싶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의 기능 상태 변화와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상자 중심의 의료적 관리와 돌봄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4無’, ‘무색소·보존료’ 등 금지 행위로 관리돼 오던 무(無)첨가 강조 표시·광고의 위반 사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편의적 유권해석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무첨가 표시광고’가 가능한지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식약처는 여러 차례 ‘무첨가 표시광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식약처 ‘처장과의 대화’에 나온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광고 유권해석에 대한 시정요청’에서도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광고는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로 볼 수 없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은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이나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성분 등을 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인데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 다른 업소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 관련 법령 정의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원재료, 성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행위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이를 1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품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0년 출시한 ‘프랜치카페 커피믹스’에 카제인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다 과대광고로 적발돼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남양사건 이후 식품첨가물을 강조하는 ‘무첨가 표시광고’는 금지행위로 잘 관리돼 왔지만, 식약처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유권해석이 온·오프라인 매장의 위반 사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무첨가 표시광고’ 금지 목적은 식품업체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해성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며 “하지만 식약처가 법 취지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제도 운영은 물론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어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은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법의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무첨가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가 지원하는 창작 오페라 ‘박제상’이 지난 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글리앙상블이 주최·주관하고 울산광역시한의사회가 후원한 이번 오페라는 신라 제19대 눌지왕 때 고구려와 일본에 건너가 볼모로 잡혀 있던 왕제들을 탈출시키려다 살해당한 신라 충신 ‘박제상’을 소재로 기획됐다. 특히 박제상의 비극적인 생애를 오페라로 재구성한 글리앙상블은 기존 오페라와 차별화를 시도, 관객의 몰입을 돕기 위한 장치로 모든 아리아를 자막으로 처리했고, 독백과 대사는 문장력을 높여 서사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평을 얻었다. 또한 김 씨 부인의 아리아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시여’, 복호왕자의 아리아 ‘지혜의 칼날로’와 합창인 ‘물 건너가네’ 등을 관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술인 여러분들께서 보여 주신 창작에 대한 열정이 고맙고, 이번 공연으로 울산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인물인 충신 ‘박제상’의 의기와 충절을 기리면서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을 공감하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 공연을 통해 역사의 후손으로서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 울산시민의 높은 가치를 살려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울산을 비롯해 국내·외 관객들에게 창작공연을 선사할 수 있도록 울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왕석 회장은 “이번 공연을 후원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러한 고민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리앙상블과 함께 지역문화 활성화 및 대시민 한의학 홍보를 위해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리앙상블 이승욱 예술감독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울산 시민들에 힘이 되고자 박제상을 창작·공연하게 됐다”며 “오직 관객을 위해 우리 배우들이 온 힘을 다해 열정을 불태웠고, 멋진 공연을 함께해준 울산광역시한의사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페라 ‘박제상’ 공연에는 주왕석 회장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광역시의회 황세영 前의장 △울산문화재단 전수일 대표이사 △울산시의회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백운찬 의원 △(사)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희석 회장 △울산지역혁신플랫폼총괄 최병문 운영센터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난 5년간 전국의 혈액 적정 보유일수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혈액수급 악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혈액보유일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연평균 혈액 적정 보유일수는 전체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혈액 적정 보유량을 ‘5일분’으로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혈액과 공급 전 검사를 기다리는 혈액이 총 5일분은 확보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혈액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각 위기단계별 해당 기준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2016년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 혈액 적정 보유일수는 125일을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85일을 기록하며 4년 사이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대로 위기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5일분 미만 혈액 보유일수는 2016년 103일에서 2020년 137일로 늘어났다. 한편 올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1월부터 9월까지 혈액 적정 보유일수는 단 10일을 기록했다. 특히 3~4월과 7~9월의 경우 혈액 적정 보유일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혈액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이유도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최근 5년간 헌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헌혈 실적은 261만 건 수준으로 2016년 대비 약 25만 5천 건이나 줄어들었다. 헌혈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혈액 보유량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당국은 감염병 유행 상황 하에서의 안정적 혈액 수급 및 관리대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방역 수칙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국민이 헌혈에 동참을 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방암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한약 효과를 다룬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인 ‘Cells’ 10월호에 게재됐다. 소람한방병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김원남 암의학연구소장 연구팀의 연구논문 ‘In Silico Evaluation of Natural Compounds for an Acidic Extracellular Environment in Human Breast Cancer’가 ‘Cells’에 실렸다고 13일 밝혔다. ‘Cells’의 영향력지수(IF)는 6.600이다. 연구팀은 유방암 예후 데이터베이스(The Cancer Genome Atlas), 102종의 천연 화합물로 처리된 유방암세포의 유전자 발현 프로필, 산성화 조건에 따른 유전자 프로필 패턴, 그리고 유방암 환자 샘플의 단일 세포 RNA 시퀀싱을 포함한 4가지의 전사체데이터를 통합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아담자'(鴉膽子)의 성분으로 알려진 ‘브루세인 D’(Bruceine D)가 유방암 환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변화에 가장 높은 치료 가능성을 지닌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브루세인 D는 암의 여러 표현형 가운데 ‘상피-중배엽 전이’(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와 ‘침윤’(invasion)에 보다 뚜렷한 치료 변별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항성, 전이 및 재발 등 유방암의 주요 치료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양의 주변 산성도가 높은 환경을 뜻하는 ‘산성화 종양미세환경’은 암 발생, 전이, 약물 내성 및 면역감시와 관련이 있어 유방암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연구책임자인 김원남 소장은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후연구과정 당시 세포외환경을 연구하며 암분야 권위지인 Cancer Research에 발표한 계기로 종양미세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종양미세환경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에서 한약의 가치를 증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학 면역 암치료의 과학적 검증을 위해 설립된 소람한방병원 암의학연구소는 다학제적 융합 연구로 암환자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토론회를 개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간 합의(이하 노정합의)가 갖는 의미를 되돌아보는 한편 재정 전략을 포함해 합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한 후속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정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 고영인·이수진 의원도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이용빈·고영인·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축사를 통해 “이번 합의가 국민적 지지 하에 이뤄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인 만큼 국회에서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마련에 적극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정교섭에 직접 참가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 ‘9.2 노정합의 의미와 이후 후속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노정합의가 가지는 의미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토대 마련 △공공의료 확충·강화의 중요 전기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의 획기적 전환점 △초기업교섭의 새로운 가능성 확인 등을 꼽은 이 원장은 “노정합의가 국민적 지지 속에 타결한 ‘사회적 합의’라는 배경과 취지를 살려 이행하기 위해서 노사정과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정간 이행, 점검 정례화(월 1회) △주요 의제별 노정간 실무협의체 구성 △공공병원·지역 공공의료 대책위·시민사회단체·직종협회 등과 적극적인 공동협력사업 △이행 모니터링 강화를 제시하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법 개정, 제도화와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대선 후보 공약화 등을 통해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재정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은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 재원부담을 고려해 교부세 제도 등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기본적 업무로 인정받아야 하며, 특별회계를 통한 한시적 사업 진행이 아닌 일반회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담배 개별소비세 활용 △건강증진 부담금 내 건강보험 지원금 활용 △건강보험 재정 일부 및 연기금 활용 △지방교부세 제도 활용(재정수요기준에 공공의료 병상수 포함 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를 좌장으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지방의료원연합회장),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 부회장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김진현 교수는 “합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법 개정 등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공병원 신·증축과 운영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와 국고 지원비율 상향,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임준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할 중앙 조직이 필요하다”며 “현재 각종 필수의료 관련 중앙 지원센터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조직체계를 국립의료공단, 공공의료개발원 설립 등을 통해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승연 원장은 “(노정합의를 계기로)현재 진료행위를 중심으로 매겨진 수가를 인력 중심의 수가로, 실제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하는 가치를 기준의 수가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으며, 박태주 선임연구위원은 “노정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를 강화하고, 합의 이후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평소에 국가적 차원에서 중증환자를 대응할 간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조문숙 부회장은 △간호등급제 개선(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교육전담간호사제도 확대 △야간간호료 확대 △교대근무제 개선 등 간호인력 관련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송재찬 부회장은 “간호등급제 상향, 교대제 개선 등에 있어 공적인 보상이 없을 경우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병원의 지속가능성과 운영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에 합의사항 이행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노정합의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면 5년 뒤 보건의료계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노정합의 당사자로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양적 확충뿐 아니라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만들고, 단순히 경제성으로만 평가되지 않고 공공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인력 확충과 관련해선 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에서 시작해 이탈하지 않도록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등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계·병원계·간호계와 함께 논의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올해 신규가입자의 예상연금월액은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2021년도 신규가입자의 예상연금월액’에 따르면, 2021년도 A값(253만9734원) 적용을 가준으로 한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소득월액 평균액(B값) 400만 원으로 30년 가입 시 99만2400원, 20년 가입 시 66만541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월액 평균액 500만 원으로 30년 가입해야 114만4150원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으며, 이 경우에도 20년 가입 시 77만716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도 국정감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65세 이상 865만 명의 46%인 396만 명이 국민연금 수급 중”이라면서 “월평균 연금액이 20년 이상 가입자 93만 명 94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 8만 명 140만 원”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법 규정에 따라 매년 0.5% 포인트씩 감소해 올해는 43.5%로 낮아졌으며, 2028년 이후에는 40.0%로 낮아질 예정인데, 이 또한 명목 소득대체율이며 실질소득대체율은 올해의 경우 24.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가장 핵심적인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다하려면 연금 제도개혁을 추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두텁게 형성된 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 2020년 가입자의 ‘소득구간 별 국민연금 수익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상승율과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를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의 경제변수를 가정할 때 30년 가입 시 수익비는 월평균 100만 원 소득계층은 3.2배, 월평균 524만 원 최고소득자의 경우도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남 의원은 “수익비가 1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 사보험인 개인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소득구간별 수익비가 최소 1.4배에서 최고 3.3배에 달하는 효과적인 재(財)테크 수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위장이 굳어지는 난치성 위장병 ‘담적증후군’을 연구하는 대한담적한의학회(회장 최서형)가 ‘담적증후군의 치료 영역 확대(알츠하이머)’를 주제로 제5회 온라인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11월 15일(월)부터 11월 27일(토)까지 하베스트(www.havest.kr) 플랫폼을 통해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의 한·양방적 병태 및 치료 원리(최서형 학회장, 김유선 가정의학과 전문의) ▲인지장애의 이해와 진단 치료(정인철 대전대 교수)▲만성 소화불량의 기능의학적 최신지견(이상훈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증후군은 만성피로와 전혀 다른 질환: 임상 현장에서의 진단과 치료법(손창규 대전대 교수) 등의 주제 및 강의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하베스트(www.havest.kr)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가대상자는 일반 한의사, 전공의, 공보의 및 한의대생이며 4개 강좌를 모두 수강 시 보수교육 2평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22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대한담적한의학회는 지난 2020년 3월에 대한한의학회 정식학회로 인준을 받았으며, 올해로 5번째 정기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