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국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 증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보건소 근무 인력의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소 근무자의 퇴사율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추세라고 14일 밝혔다. 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건소 공무원 퇴사율 현황을 보면, 충북, 전남 등 다섯 개 지역을 제외하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의 퇴사율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한 202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470여명의 보건소 공무원이 퇴사했고, 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1730여명에 달했다. 퇴직자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로, 2019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고(1.2%→2.3%), 부산과 강원이 그 뒤를 이었다(부산 2.5%→4.5%, 강원 0.8%→1.4%).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를 겪은 대구와 경기 지역의 퇴사율도 전년 대비 약 1.5배 수준인 3.9%, 2.6%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퇴사율에 이어 휴직률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휴직률이 증가했으며, 특히 세종시는 2020년도 휴직률이 전년대비 2.5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또한 연도별 병가사용 일수도 대체로 증가해, 제주 지역의 경우 약 2배 수준으로(평균 1.0일→1.9일), 대구와 광주는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대구 2.6일→4.1일, 광주 1.8일→2.9일). 신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 대응의 중심이 되었던 보건소 역량의 한계가 휴직률과 퇴사율로 나타나고 있는것”이라며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건소의 방역 시스템이 인력의 한계로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염병 재난 상황 속 지역 방역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미 보건소에서는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최근 월 11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던 인천 보건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음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임금의 각 구성 항목과 근로시간 등 급여명세서 작성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지난 5월18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모든 한의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에게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담은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이름·생년월일 등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수 △연장근로·야간근무·휴일근로시간 수(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제외 근무자는 예외) △기본급·상여금·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구성항목을 구분 없이 직원의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해왔던 한의원 등 사업장은 임금의 각 구성 항목과 직원에 맞는 기준임금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매달 급여명세서에 적어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많아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쉬웠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외 별도의 시간을 적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항목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강진철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는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온 ‘네트 계약’(세후 계약)의 경우 새로운 임금명세서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기존 계약을 체계적인 임금 책정에 따른 ‘그로스 계약’(세전 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12일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본관 7층 회의실에서 2021년 고위직 반부패·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본부장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서약식은 △공정한 직무수행 △법과 규정 준수 △권한남용 및 알선·청탁 금지 △외부의 부당간섭 배제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성 원장은 “고위직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있어야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며 “이번 서약식을 통해 고위직이 국시원의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이 ‘대한민국에서의 최근 한의학 연구·정책 동향’이란 제목 아래 기고한 글이 지난 7일 ‘사이언스 포털 아시아 태평양(SPAP)’에 일본어로 번역 게재(伝統医薬、現代科学として発展韓医学の最新動向解説|韓国コラム＆リポート|SciencePortal Korea 韓国の科学技術の今を伝える (jst.go.jp))돼 우리나라 한의학의 발전상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SPAP는 일본 국립 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JST: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과학기술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올 4월부터 공식적으로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는 과학 분야 전문 포털사이트다. 특히 SPAP를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학술정보 서비스 기업 <톰슨로이터>가 전 세계의 정부 기관들 중 가장 혁신적인 연구 기관 25개를 선정한 것 중 프랑스의 ‘대체에너지 및 원자력위원회’, 독일의 ‘프라운호퍼협회’에 이어 3위를 차지한 세계적으로도 매우 공신력이 높은 일본을 대표하는 국가 연구 기관이다. 황 부회장은 이 기고문을 통해 한의사제도가 정식으로 법제화된 ‘국민의료법’의 공포를 비롯해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설립과 정부 주도의 한의약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이행,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운영, 한약규격화제도 시행,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한의사전문의제도 운영, 한의방문진료 시행 등 정부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결정 및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황 부회장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난치성 질환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이들 질환을 관리하는데 효과가 큰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증대되면서 한의약과 양의약이라는 의료이원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대한민국 현대한의학이 개척한 실질적인 과학적 성과 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부회장은 또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중국의 중의학과 함께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중 민·관이 협력하여 발전시킨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그중에서도 현대 과학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한국 한의학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황 부회장은 이와 더불어 “한의학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학 범주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세계 전통의학의 종주국으로 발돋움해 인류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선 과학적·임상적 성과를 토대로 하여 일차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13일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광역시청 코로나상황실에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면역력 증진 및 기력을 보강해주는 2000만원 상당의 ‘코로나19 극복 체력증진 한약’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최동수 수석부회장·문영춘 부회장·김진욱 총무이사가, 인천시청에서는 정형섭 건강체육국장·안광찬 보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준택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피로가 쌓일 데로 쌓인 방역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인천시한의사회 전 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한약을 전달하게 됐다”며 “인천시한의사회 회원들도 일차의료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등 코로나19가 가져온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청 관계자도 “방역 관계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인천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달된 한약을 일선 관계자들에게 빠짐없이 전달해 피로 개선 등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 이후 정준택 회장 등은 인천시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제2인천의료원 건립과 관련 한의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회장은 “현재 양방 위주의 편향적인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해 공공의료에서 해야 하는 한의계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논의가 시작된 제2인천의료원에는 반드시 한의진료과가 설치돼 인천시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경우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은 13일 의료기관 요청시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하나이다. 혈전증이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흉통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부작용이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신고는 94건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종류 중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 증상이 발생한 20대가 질병관리청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다. 그 후 검사 의뢰자가 사망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혈전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이 요청한 경우 질병관리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진행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포스터에는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치료 만족도 91.5% △교통사고시 한의치료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 95.7% 등의 설문내용을 담아 국민들에게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포스터가 필요한 한의사 회원의 경우 웹하드(https://bighard.co.kr/)에서 ‘akommem’ 아이디로 입력 후 ‘akommem1’ 비밀번호로 접속해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자료→포스터자료→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치료 만족도1(협회로고), 2’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의협 홍보실(02-2657-5023, 5059)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높은 치료만족도로 인해 자동차보험 내에서의 한의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진행된 설문조사는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설문조사기관에서 진행돼 나온 결과로 신뢰성이 담보돼 있는 만큼 포스터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한의치료를 통해 빠른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의견이 91.5%(매우 만족 17.1%+만족 74.4%)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6.7%(매우 불만족 1.1%+불만족 5.6%)에 불과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한의의료를 추천할 의향은 95.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추천하는 이유로는 △치료효과가 좋아서 45.5% △수술 등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24.3% △부작용이 적어서 17.9% △설명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7.6% △진료비가 적게 들어서 4.1% 등으로 답변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를 분석한 결과, 연금 재정추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실제 값보다 과다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42년 적자 전환, 2057년 기금 소진’ 이라는 재정추계 예측 자체보다 적자전환, 기금소진과 같은 재정 불안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 4조에 따르면 5년마다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은 4차례에 걸친 재정 추계를 진행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은 2018년이었다. 당시 4차 재정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 2019년 1.23, 2020년 1.24, 올해는 1.25이다. 그러나 실제 출산율은 2018년 0.98, 2019년 0.92, 2020년 0.84이었으며, 올해는 0.8 초반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경제 성장률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 성장으로 반영했으나, 실제로는 2018년 2.9%, 19년 2.2%, 지난해에는 –0.9%였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8년 남79.7%·녀59.7%, 2019년 남79.8%·녀60.4%, 20년 남80.0%·녀61.0%로 반영했으나, 실제로는 2018년 남73.7%·녀52.9%, 2019년 남73.5%·녀53.5%, 2020년 남72.6%·녀52.8%였다. 물론 예측과 실제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재정추계 시점이 2018년이었고, 이미 2017년 지표들이 나온 상황에서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과도하게 낙관적 예측값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차 재정추계에 사용된 합계출산율 예측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떨어진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5년 1.28, 2030년 1.32, 2035년 1.36 등 꾸준히 오르는 것으로 반영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철저히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엄밀한 재정추계는 필수”라며“재정추계에 활용된 각종 데이터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건 용인되지만, 실제 변화 상황을 반영해 5년이란 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재점검하는 조정추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지나친 낙관은 당장의 달콤함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방기하는 행위”라며 보다 과학적이고 엄정한 예측값의 활용 역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