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사장 김미정)가 2일 대한한의사협회 2층 명예회장실에서 한의학 분야의 남북 상호 호혜적 발전을 도모키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남북 전통의학 관련 정보 공유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 남북 전통의학 사업 △남북 전통의학 인력 교육 및 학술 교류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분야 대북지원 등 남북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홍주의 회장은 “남북의 협력 증진, 특히 한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어 매우 의미있다”며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대북지원, 전통의학 사업 교류 등 한의협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정 이사장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에서 이사장 직을 맡게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북한에는 고려의학이 발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된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했으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을 비롯해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곽해곤 사무총장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김미정 이사장, 박재만 총무이사, 장지혜 간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1997년 6월 북한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시작한 단체로, 북한 어린이 의약품 지원과 같은 인도적 사업은 물론 남북 보건의료인의 교류협력 증진 및 보건의료제도 모색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6개 의약단체장들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대응계획 등을 주제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 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상희 보험평가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 측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류근혁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의료대응계획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gency plan)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보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병원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코로나 환자를 모두 치료하는 병상을 갖추고 중환자·특수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민간 병·의원은 진단, 외래 및 중등증 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권역별 전담센터 참여 등 실적을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단체는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 마련 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한 소통”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감염전문가 등과 ‘지속가능한 의료대응 TF’를 구성해 코로나19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의료대응체계, 방역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병상·인력 확보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에 기대와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중장기 비전을 조속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혁 한의사가 지난달 29일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에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진혁 한의사는 대전의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대전사랑메세나’라는 지역공동체 카페를 결성,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후원하는 것은 물론 불우·취약·소외·특수 계층에게 경제적 지원과 봉사를 통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 또한 관내 소외계층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활과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의료 및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 통학길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물(노란발자국)을 설치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물품을 교육청에 기부하는 등 대전 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15년부터 지금까지 420여회의 무료 자선 영화제를 실시해 참가하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기부저금통을 통해 소액이라도 기부할 수 있다는 기부문화 정착해 기여했으며,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후원금은 위안부할머니 돕기, 포항지진돕기, 불우·취약계층 생활 지원 및 문화활동 후원 및 지원 등을 통해 조그만 힘이라도 모인다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얼마든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몸소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혁 한의사는 “대전사랑메세나는 문화 발전의 단계를 넘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아고라(광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더 발전된 형태의 문화 후원 및 주민 중심의 특수계층 지원단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회원들이 합심해 명실공히 대전 지역에서 문화·예술·특수계층을 후원하는 대표적인 모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작은 시골 한의원이다. 저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수상하게 돼서 부끄럽기도 하다"며 "라면이나 생필품 봉사는 많지만 배고픈 사람이 한그릇이 아닌 라면을 10그릇 먹는다고 행복이 더 커지지는 못하며, 오페라나 영화, 연극 대사 한줄이 그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앞으로 소액자율문화나눔기부가 많아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함평군 보건소가 관내 45세 이상 갱년기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한방으로 기(氣) 팍팍’ 건강교실이 뜨거운 호응 속에 종료됐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갱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된 이번 교육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총 8회로 운영됐다. 교육은 명상, 원예, 한방교육, 아로마테라피 등 갱년기 여성들의 정신적·신체적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교육 수료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갱년기 증상 관리 능력이 생겼다'고 답했다"며 "재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은 무려 100%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건강교실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활력이 됐길 바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활동이 위축된 만큼 군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뇌한의원(대표원장 이진혁, 박진호)이 한약재 추출물을 활용한 치매 예방 및 치료법으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알츠하이머병 예방, 치료, 또는 개선용 조성물'(특허 제10-2273322호)로 치매 치료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이전에 나온 치매 치료제 특허가 특정 신경전달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특허는 원인 물질과 치료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효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치매 치료뿐만 아니라 증상 개선, 예방에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약물들이 한 가지 메커니즘으로 치매를 치료하는 것과 달리,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모두 가지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추출한 천연물질은 인체적용시험과 동물 실험에서 치매의 원인을 제공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단백질의 생성을 억제 및 감소시키는데 효 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뇌한의원 측은 이번 특허가 동국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신경정신과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한방 천연물질에 대해 기억력, 인지기능, 간독성, 항우울 및 항불안 등 다양한 임상 시험을 거쳐 한약재의 독성을 줄여 간 기능 장애, 소화 장애 등 부작용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또 우수한 항우울 및 항불안 효과를 검증했으며, 뇌의 면역 효과를 높이는 효소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혁 청뇌한의원 대표원장은 "이번 특허를 통해 기억력 장애와 인지기능 장애를 개선해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의 행복은 물론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3일부터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과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병원과 바이오 클러스터(생명공학 협력단지)의 기반시설·자원(실험 장비, 입주공간, 임상의사 연계 등)을 활용하여 산·학·연·병 연계를 통해 보건산업분야 창업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시행한 지역클러스터-병원연계 창업 인큐베이팅(육성) 지원사업을 확대·고도화해 기술사업화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총사업비 약 37억 원 규모로 지역 클러스터와 병원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에게 시설·장비·연구자원 등을 지원해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컨설팅 지원, 임상 자문 등 사업화 전 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에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의 일환으로 ’백신 특화형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를 신규로 3개소 모집해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0년 지역클러스터-병원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現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3개 주관기관은 총 98개 기업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179명, 912억 원의 투자유치, 정부과제 102건에서 총 216억 원을 수주하는 등 지역클러스터의 노하우와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병원 내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은 2022년 총사업비 약 35억 원 규모로, 연구역량과 기반시설이 우수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구축, 기술·제품 개발 지원프로그램 운영, 임상의사-기업 연구자 간 공동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 상반기에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 2개소(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경상대학교국립병원)를 선정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보건산업 전 분야에 걸쳐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일반형‘으로 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2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주관기관은 보건산업에 특화된 비영리 기관(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으로 창업기업 육성 및 기술 사업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일반형 3개, 백신 특화형 3개로 총 6개 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주관기관은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총 5개 기관 선정예정이다. 주관기관 지원내용, 지원 자격 등 구체적인 모집 내용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khidi.or.kr/kbic)을 참조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사업은 병원과 지역 바이오클러스터가 가진 우수한 인프라(실험 장비, 입주공간, 임상의사 연계 등)와 축적된 지식(Know-how; 임상현장의 경험, 현장의 미충족 수요 발굴 등)을 창업기업에게 연계하는 사업으로 창업기업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바이오클러스터의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과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이를 이어나가 바이오헬스산업이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건산업 분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양질의 한의약 연구가 좋은 국제학술지에 다수 게재되고 있고, 국내학술지를 국제학술지로 등재시키기 위한 시도와 노력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학술지 등재의 경험 및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센터장 이향숙·KMCRIC)는 지난달 20일에 이어 지난 1일 ‘한의계 국내학술지의 국제학술지로의 성장과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을 활용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패널토의에는 △JCR 통합보완의학 카테고리 1위 저널의 경험 공유(김종훈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Journal of Ginseng Research 편집장) △한의계 저널 최초 SCI급 등재 경험 공유(이명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부편집장) △JAMS 논문 출판-현안 및 개선 노력(류판동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Journal of Acupuncture&Meridian Studies 편집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향숙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20일 허선 교수의 발표가 총론을 들어보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주요 학술지 편집인들로부터 실제 현장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다”며 “국제학술지 등재를 경험한 연구자들로부터 생생한 노하우 및 방향성을 알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종훈 교수는 발표를 통해 최근 5년간 ‘Integrative&Complementary Medicine’ 분야의 29개 저널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JGR’의 운영 현황을 비롯해 저널의 영향력지수(이하 IF)를 높일 수 있도록 그동안 진행해 왔던 다양한 경험들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IF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논문 연구자에게 인용을 요청하거나 인용이 많은 대가의 Review Article 출간을 요청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또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학회지 및 논문을 홍보하는 전략과 더불어 질적 수준을 갖춘 논문들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의 전략도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한의약 분야 학술지의 경우 내용이나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 서양과학과는 분명 다른 특정한 분야라는 생각이 든다”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영어로 번역해 그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2012년 창간된 ‘IMR’은 한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가운데 국내 최초로 SCIE 등재를 달성, 한의학의 최신 연구성과와 임상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 및 확산할 수 있는 국제 학술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주제의 일관성 및 형식의 표준화 △편집진들의 리소스 절약 및 출간 소요시간 단축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이지 않는 조력자로서의 편집진의 역할 △저명한 학자들의 편집진 영입 및 초청 리뷰 게재 활성화, 유관학회 참석을 통한 노출 향상 △편집인들의 전문교육을 통한 SCIE 등재 절차 숙지 및 출판사와의 긴밀한 협의 등과 같은 SCI 등재를 위한 전략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IMR의 편집위원 중 해외 편집위원의 비율이 76%에 달하는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해외편집위원 구성을 통해 저널의 국제성 및 편집위원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또한 논문 투고도 ‘19년에는 304편이던 것이 SCIE 등재 이후인 ‘20년에는 988편으로 3.25배 증가하는 한편 IF는 ‘20년 IF는 2.368로 통합 및 보완의학 분야 16위를 차지하면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즉시인용지수는 2.157로 이 분야의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책임연구원은 “지금도 IMR 저널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논문품질 강화 및 우수논문 초청, 스페셜이슈 발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수 인용색인 등재 및 IF 강화 △해외 관련 학회 공식 협력 저널 파트너십 구축 △SNS, 뉴스레터, 학술대회 등을 통해 홍보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며 “오는 2023년에는 IF를 4.0대까지 올려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4년 전 프리모관 등 경락경혈에 관심이 있어 한의약계와의 인연이 시작돼 현대 (사)약침학회에서 발간하는 ‘JAMS’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판동 교수는 그동안의 경과 및 △논문 심사기간 단축 △운영체계 변경 △게재논문의 질 개선 △편집실무진 역량 강화 등 최근에 진행된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류 교수는 앞으로 ‘JAMS’의 비전과 관련 “경락·경혈학 제 분야의 과학적 발견을 공유·확산하는 매체로서의 역할과 함께 경락·경혈학 관련 현안의 과학적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또한 △한의학의 이론 정립 및 소개 △약침 관련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공유하고 선도 △해외 유관 분야 학자의 연구성과 발표 유도 등을 통해 세계 경락·경혈학의 발전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한국 경락·경혈학계의 변천 및 발전에 대한 역사 기록서로서의 의미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외국인 투고논문 심사기간 단축, 투고자 중심으로의 홈페지이 개선 등을 통한 저널 서비스 개선을 비롯해 투고 논문수 증대, 외국인 심사자 풀 확대 등을 통한 국제화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 입문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경학 고려대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세무사는 지난 1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한 ‘ 제1기 정치아카데미’ 제5강에서 ‘조세정책과 국가(지방)재정의 이해’를 주제로 국가의 2021년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지방재정 지표를 소개하는 한편 상속·증여·양도세 분야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송 교수는 기획재정부의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통해 국가총수입의 규모와 각 세금의 종류를 개괄하고 사회보장 분야와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중심으로 지출 내역을 살펴봤다. 송 교수는 “선거에서 경쟁자들과 벌이는 토론을 할 때 확실한 출처의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등 정부 출처의 자료는 국가총수입과 전년도의 규모, 증감률 등이 담겨 있어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할 때 유용하다”며 “특히 국가총수입은 국세에서 약 300조, 사회보장기금에서 약 200조로 총 500조 규모라는 사실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총수입 중 국세를 구체적으로 보면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나뉘고, 이중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 양도에 과세하지 않고 특정 금액에 대한 과세만 하고 있다. 조세 저항이 적고 사고팔 때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손쉽게 걷을 수 있지만, 최근 ‘동학개미’ 등 주식 투자가 보편화하는 경향이 있어 증권거래세 대해서도 정무적인 감각을 지니고 발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성장동력이 감소하며 세수도 줄어든 부가가치세는 초고령화사회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다만 조세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은 부가세 1%가 오르면 물가는 2~3배 오른다고 보는 만큼 정치적으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송 교수는 이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세수를 투입해야 하는 분야인데, 다른 분야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족분을 세수로 계속 메꾸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이견이 많다”며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을 만들 때 나올 수 있는 반론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여성·가족·청소년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건의료 △고용 등의 분야가 있다. 이중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7.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개인이 내는 돈은 적어도 국가가 보전해주는 식이다보니 국가재정이 계속 투입된다”며 “정치인들이 공적연금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쉽게 손대지 못하는 건 공무원, 군인 등 당사자에게 큰 저항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해외에서 국가채무를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2024년까지 국가부채비율은 82%까지 늘어날 것으로 송 교수는 전망했다. 해외에서는 국가채무 산정시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 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해 발표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 세원이 다양하지 않고 규모도 2019년 기준 90조원 수준이라 세수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손봐야 할 세금 항목과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대목이다. 송 교수는 이 밖에도 상속세 추징시 사전증여 누락, 토지보상금 사전증여, 차용관계 증여세, 근린생활시설의 주택임대, 축의금 장부 증여세 과세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개정된 세법 아래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소개했다. 췌장암 선고를 받은 재력가 A씨는 자신의 금융자산 30억원을 인출해 형제들에게 1억씩 나눠주고 1년 뒤 사망했는데, 이후 국세청이 형제들에게 사용처 입증을 요구하며 상속세를 추징했다. 또한 B씨의 경우에는 배우자 몰래 제주시내에 3000만원 가량의 오피스텔 2채를 구입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던 B씨의 배우자는 10년 전 5억원에 산 아파트를 20억원에 처분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12억원을 고지받았다. 송 교수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지받거나 추징될 수 있는 세금에 유의해 자산을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