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보건의료에 있어 한의약 보장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윤성찬 회장을 비롯한 △이용호 수석부회장 △최병준 수원시한의사회장 △이현수 부회장 △이훈석 의무이사 △성지함 약무이사 △서만선 경기도한의사회자문위원 △정광희 수원한의사회 장안구회장 △배도형 수원시한의사회 감사가 경기도당에서는 △서영석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원 △김영준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정책간담회에서 △한의약육성법 및 시행령의 미비점 해결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경감 및 적용횟수 제한 완화 △국가바우처 사업 내 어르신 기본한약(연 2회) 포함 △실손의료보험의 한의과 비급여 보장 등 4가지를 요구했다. 한의약육성법 및 시행령의 미비점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직무를 2004년 한의약육성법 제정이후 18년 동안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관련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및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는 의무 규정이 부재하다고도 밝혔다. 그런 만큼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계획 관련 추진실적에 대한 제출 의무조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한의약육성법이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를 반영한 결과 보고 의무화를 신설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경감 및 적용횟수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본인부담금 비율(50~80%)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연간 치료횟수도 20회로 제한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30%로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추나요법이 적용되는 질환 다수에서 치료효과를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연간 20회’이상의 치료횟수가 필요하므로, 연간 치료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주 3회 이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횟수 제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바우처 사업 내 어르신 기본한약을 포함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국가바우처란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또는 물품)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해 보건의료 및 복지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한의치료 및 한약지원의 경우 현재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임신 1회당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국가바우처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에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치료를 포함한 한의치료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노인 1인당 연 2회 한도, 1회 60만원 한도 내에서 다빈도 만성질환(등 통증, 무릎 관절증, 위염 및 십이지장염) 중심의 질환에 대해 어르신 기본한약을 포함해달라고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3개 상병(안면신경마비, 월경통, 65세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에 한해 실시되고 있지만, 사회취약계층인 노인에게 기본적인 건강증진 및 치료 수단으로서 한약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의사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및 합병증 방지, 이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의 한의과 비급여 보장과 관련해서도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치료 의료비의 실손 보상대상 제외로 인해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 수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가입 국민수 3900만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지난 2009년 10월(표준화 실손보험)부터 한의과 및 치과의 비급여는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2014년 7월 권고했으나 여전히 한의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태. 윤 회장은 이와 관련 “의료시장 불균형 해소 및 국민에게 의료접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에 한의 비급여(한약(첩약), 한의물리요법, 약침술)를 특약으로 신설하기 위한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 의료선택권 측면에 있어 한의약 불균형에 공감하고 한의약 보장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Focus’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의 변화’를 주제로 복지국가연구단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발생 후인 2021년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상태별, 소득계층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의 비례적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추정,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하락한 반면 우울감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1년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2019년에 비해 각각 0.14점, 0.26점 낮아진 6.33점과 5.90점을 기록했으며, 우울감의 경우에는 2016년 이후에도 상당한 등락 양상을 보였고, 2021년에는 2.93점으로 2019년에 비해 0.22점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2019년에 비해 각각 0.29점 낮아져 큰 폭의 하락을 보인데 비해, 60∼70대의 주관적 행복도는 2019년에 비해 오히려 0.1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50대는 2019년에 비해 우울감이 0.38점 상승,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40∼50대 중장년층의 우울감(0.45↑)이, 여성은 20∼30대 청년의 우울감(0.47↑)이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사회통합 인식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는데,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82점에서 2.88점 사이로 2.9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년에는 2.96점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과 사회적 신뢰도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사회통합도에 대한 평가는 2016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4.18점, 4.17점, 4.17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4.50점, 2021년에는 4.59점으로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더불어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인 사회통합도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2021년 5.37점으로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만 2년을 넘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인구와 물자의 이동, 세계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가구 소득, 노동시장, 소비 패턴 등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급격하고 지대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삶의 질, 행복도,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전반적인 통합 인식,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특히 지난 시기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체계적인 방역 거버넌스와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높은 방역 순응도는 사회응집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와 대조적으로 개인수준의 행복감, 삶의 만족도, 우울감은 악화됐고, 대인 신뢰도와 사회자본 역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낮아진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의 만족도와 사회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 체계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며 “무엇보다도 재난의 피해 집단이 최대한 피해 이전의 상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금전적·물리적·사회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9567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만9402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65명이다. 서울에서는 1만1682명, 경기에서는 1만3651명, 인천에서는 3931명이 확진됐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943명(치명률 0.61%)이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85명이다. 한편 이날 0시까지 4470만1330명(인구 대비 87.1%)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4415만6016명(인구 대비 86.0%)이 2차 접종을 마쳤다. 3차 접종은 2858만7836명(인구 대비 55.7%)이 완료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9일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에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초등학교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 백신 4종을, 중학교는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을 맞아야 하며 여학생은 별도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1차 백신을 맞아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나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7월 ‘2020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을 보면, 만 4~6세 시기에 추가접종이 들어가는 만 6세(2014년생)의 완전 접종률은 전년 대비 1.3%p 감소한 83.5%를 기록했다. 완전 접종률은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한 아동의 비율을 말한다. 같은 달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통계 자료를 봐도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 2300만명의 어린이가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 중심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희대학교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센터장 박히준·이하 AMSRC)가 지난 8일 한의학 연구에 관심 있는 한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제6회 AMSRC 연구체험’을 버추얼로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침 연구 실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가설부터 데이터 시각화까지’라는 주제로 기초 연구, 임상 연구 및 인지행동 연구를 주제로 전국 한의학 전공 대학생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AMSRC가 주최하고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와 ‘맞춤형침치료 기초연구실’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침 연구를 주제로, 실제 연구 데이터분석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날 오전에는 ‘기초-임상 융합을 통한 아토피 피부염 연구’(박히준 교수), ‘연구를 위한 통계와 친구되기: 실례를 중심으로’(임정태 교수)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진 오후 강연에서는 △임상연구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원지윤·이향숙 교수) △전임상연구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염미정·이봄비 교수) △인지행동 반응연구 설계 및 분석의 실제(채윤병·이인선 교수) 등의 강연을 통해 각 연구 분야에서 필요한 배경지식에 대한 짧은 강연과 실제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세부 파트별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장을 마련하는 한편 참여와 발표가 우수했던 참가자에게 우수상을 수여했다. 이날 참석한 박수영 학생(대구한의대)은 “예전에 의학통계를 정말 어려워했었는데, 이번 연구체험에서 쉽게 설명해주고 직접 체험까지 해볼 수 있어서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백채연 학생(경희대)도 “오늘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통해 통계분석을 직접 적용해보고 결과를 재현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오늘 지도해준 모든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향후 기회가 된다면 대면으로 연구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체험 행사와 관련 박히준 센터장은 “연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해볼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캠프를 준비했으며, 이를 위해 연구질문부터 연구설계,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에 이르는 연구 전반적인 부분을 경험해 보도록 기획했다”며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한의학 연구를 더욱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를 대표해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정책협약을 체결, 고령사회의 간병 의료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간병비 부담 완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실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와 함께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특히 현재 과소진료를 유도하는 제도적,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별 역할 세분화 등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윤 의원은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강화는 물론, 이제는 노인을 위한 돌봄과 의료 전달 체계에 새로운 혁신적인 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 등을 다룬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8일 열린 협의체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이준미 서기관 등이, 의약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27차 회의에서는 학교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요청,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검토,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요청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의료법 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지역사회 중심 대응과 현장에서의 탄력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지역 병원이 주체가 돼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이동검사소 의료진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파악해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의료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코로나19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검토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전자 처방 내역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은 여러 장·단점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등 관련 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위한 분과협의체를 신설해 의약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 기구(컨트롤타워) 신설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 및 행정규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 기구(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개선과 관련해 복지부는 “다이어트약 처방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처럼 처방 제한 의약품을 대면으로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협의체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의사인력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설문조사 참여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사 인력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해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학교 개학 이후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료계와 적극 협조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의 여러 건의를 소홀히 듣지 않고 경청하여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대유행을 맞아 정부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원칙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치료대상을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폭넓게 하면서 코로나19의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집에서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속출했다는 지적에서다. 8일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가 주최한 ‘코로나19 초기 치료권 박탈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책 공청회’에서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코로나19 재택치료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위드코로나 이후 정부의 코로나 재택치료 방침에 대해 “정부는 병상부족을 피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했으며, 충분한 의료대응 준비 없이 무리하게 대상만 늘려 ‘재택방치’라는 비판을 들었다”며 “재택치료 중 항바이러스치료제를 투약하는 것도 아니고, 비대면 증상 모니터링만으로 정확한 임상경과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또 다른 자가격리조치’라는 말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1일 신규 확진자가 3000명 이상 연이어 발생하던 지난해 11월 중순에는 재택치료 중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입원대기 환자가 누적되면서 자택 대기 중 사망자도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 심지어 고위험군인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악화돼 전담병상을 찾아 병원 16군데를 전전하다 결국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불상사도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11월 이후 병상, 의료진 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한 국민이 29명에 이르렀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확진자가 늘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면 된다’는 구호는 그럴듯했지만, 실천방안은 표리부동한 말뿐인 대책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정부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내놓은 이번 방역·재택치료체계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대상환자 중 60세 이상과 먹는 항바이러스제 투약자만 대상으로 집중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 상담을 하라는 사실상 국민보고 각자도생하라는 조치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오미크론 유행은 델타보다 20배에 달하는 1일 신규확진자 15만여명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의료체계와 사회필수기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신종감염병 팬데믹의 대비·대응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주문했다. 전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확진자 스스로가 초기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개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자가진단키트의 수량을 확보하고, 의원급은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