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간호계가 여의도에 모여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지난달 26일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향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내용 등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하는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차세대간호리더연합 박준용 전국회장은 “간호조무과를 미끼로 간호법을 흔들지 말라”며 “종합적인 간호인력의 인권 증진과 현장 개선은 오로지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내일도 간호사는 병원으로 한참 일찍 출근해서 약속된 시간보다 더 많은 근무를 할 것이고 간호법이 없어서 대리처방, 대리수술 강요에 때로는 자기 이름 대신 투명인간이 되어 일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통과되고, 우리 부모가 돌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실현될 때까지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는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파하며 국회를 향해 간호법 통과를 호소했다. 김현주 간호사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넘보기는커녕 지금의 의료법과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정확히 똑같다. 제발 간호사가 간호만 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간호환경 개선으로 숙련된 간호사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요한마당에서는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하는 등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피부과·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7개 진료과목 비대면 진료 현황’에 따르면, 피부과에서 초진비율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신건강의학과는 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개 진료과목에서 실시된 비대면 진료는 총 1833만건으로, 이 중 초·재진 구분이 불가능한 명세서 843만건을 제외한 989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초진 89만건, 재진 900만건으로 초진 비율은 약 9%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진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피부과로 25.9%가 초진이었으며, 이어 산부인과 13.4%, 외과 11.6%, 비뇨의학과 9.5%, 소아과 8.9%, 내과 8.7%, 정신건강의학과 3.3% 순으로 조사됐다. 신현영 의원은 “급성기 또는 만성기 질환 등 진료과목의 특성에 따라 초·재진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대면 진료 활용 형태를 진료과목별로 분석하는 것은 제도 설계 과정의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적절히 활용해 진료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과목별로 심층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분석 결과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중 99%가 초진환자’라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의 일부 분석과는 매우 다른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 초진 비율은 코로나 비대면 진료의 포함 여부, 플랫폼 활용 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정부당국이 공식적인 정부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및 경산시가 관·학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이 최근 대구한국일보와 한의 바이오 웰니스 문화관광 체험을 통한 대구경북 언론인들의 건강 증진과 미래신성장 한의 바이오 뷰티산업 우수성 홍보를 위한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산동의한방촌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구한국일보 유명상 대표와 동의한방촌 최용구 촌장, 서용숙 프로그램실행관리교수, 강영수 실장, 송동원 한의원장, 정희윤 한약사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한의 웰니스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및 의료 전문 서비스 기회 제공 △한의 웰니스 치유 문화관광 체험을 통한 언론인 건강 증진 및 교육 지원 △한의 바이오뷰티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저변 확대 등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유명상 대표와 최용구 촌장은 “세계를 선도하는 한류문화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의학을 통한 지역민의 웰빙 웰니스 욕구 충족과 문화관광산업 선진화를 위해 동의한방촌, 삼성현공원, 대구한의대와 지역자원을 활용해 GIF(Good Influence Friendship)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하회하며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을 기록, 2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돌았다. 이는 2021년 2월 2만1306명, 2022년 2월 2만705명에 이어 계속된 하락세를 기록한 것이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7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으며, 월간 최저치는 지난해 12월 기록한 1만6803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대구, 경북, 전남, 강원 등 5개 시도는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나머지 시도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올해 2월 기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5.1명을 기록해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시도별 조출생률은 세종이 9.4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4.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7390명으로 나타나,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전체 인구 중 7452명이 자연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대전, 세종 등 3개 시도 인구가 자연 증가했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는 자연 감소했다. 한편 2월 혼인은 1만7846건, 이혼은 7228건을 기록,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6.6%, 1.3% 증가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전 세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의약 기술 및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2023년 한의약산업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약재 가공 유통하기 △한의약 소재 제품 개발하기 △원외탕전실 이해하기 △한의 의약품 및 의료기술의 생산·허가 도전하기 △한의약 분야 창업하기 등 5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한약재 가공 유통하기’ 과정은 △한의약산업 교육 개요 △한약재 안전관리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 이해 등 한약재 생산·가공·유통 관련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내용으로 준비됐으며, ‘한의약 소재 제품 개발하기’ 과정은 △한약재 원료의 중요성 및 기능성 발굴 △표준화된 고품질 한약재 원료의 생산 △제품의 허가를 위한 전략 △한의약 제품 개발 사례(인터뷰) 등을 다룬다. 또한 ‘원외탕전실 이해하기’ 과정은 △원외탕전실 현황 및 2주기 평가인증제도 △원외탕전실 개설하기 △원외탕전실 운영 사례(인터뷰) 등의 내용으로, ‘한의 의약품 및 의료기술의 생산·허가 도전하기’ 과정은 △한약제제 GMP 개요 및 규정 △감정자유기법(EFT)사례로 보는 신의료기술 등재절차 △신 의료기술 평가제도 및 신청절차 △한약제제 개발 사례(인터뷰)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도 ‘한의약 분야 창업하기’ 과정은 △한의약산업의 현황과 전망 △정부지원 창업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방법 △한의약 분야 창업 사례(인터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창현 원장은 “세계적으로 전통의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의약산업 전문가 양성과 기술 발전이 시급하다”며 “교육을 통해 한의약산업 운영과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과 전문 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한의약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한의약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진흥원 홈페이지(http://nikom.kohi.or.kr)에서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펜타닐‧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내에 민관이 협력하는 120명 규모의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을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총괄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조제‧투약과 관련된 약 6억 3천만 건)를 정밀하게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감시단의 인력 구성은 오남용 감시 16명(식약처 본부 10명, 지방청 6명), 의사‧약사 등 민간 전문가 협의회 90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14명(식약처 본부 3명,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식약처는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에 대한 점검 주기를 그간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의료기관의 적정 처방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프로프폴, 졸피뎀 외에도 최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치료제를 조사 대상으로 추가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감시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연간 약 10회에 머물던 감시 횟수를 연간 30회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감시방법도 합동점검, 정기점검 등 사후 점검방식에서 청소년 마약, 의료인의 셀프처방 등 선제적인 기획 감시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족집게식 점검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기존 이슈 뿐 아니라 신규 이슈까지 촘촘하게 점검하고 기획 감시 대상도 연간 1000개소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합동감시와 자체감시로 적발된 병의원·약국 등은 191개소이며, 이중 113건은 의사 수사의뢰, 82건은 환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또 마약유통재활TF에서 의료용 마약류 유통 관리 분야를 분리·독립시켜 마약류 오남용 처방 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감시 인력을 확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감시지원TF를 구성해 마약류통합정보의 추출‧가공‧분석과 제공 등 행정지원을 통해 오남용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필로폰, 코카인 등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보다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을 통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은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정보관리기관 플랫폼은 의료기기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산재된 의료기기 전문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해 산업 연구개발 집중지원 및 연구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보관리기관 플랫폼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국립보건연구원 등 의료기기 전문정보 취급기관과 협의를 통해 각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의료기기 품목별 시장정보 △의료기기 교육 및 행사 △범부처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배포해 의료기기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빠르게 최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매주 최근 의료기기 산업 이슈, 정책현안 자료, 보도자료 등을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산업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황성은 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 “정보관리기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의료기기 전문정보들이 연속·장기적으로 축적돼 의료기기 신뢰성·안전성 향상 도모를 제고하고 의료기기 기업의 애로사항인 산업정보 제공 부재의 해결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