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최근 외국인환자들의 한국의료 경험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22년 외국인환자 한국의료 이용경험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가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메디컬코리아 브랜드와 메디컬비자 제도에 대한 외국인환자들의 인지율이 어떤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메디컬코리아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외국인환자는 38.9%로 전년대비 23.9% 증가했다.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인지율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시아가 62.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중국(55.9%) △러시아(48.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의원 이용하는 외국인들, 메디컬코리아 인지율 높아 답변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한의원(85.7%), 의료기관 소재지별로는 부산·경남권(53.1%), 성별로는 남성(42.3%)에서 인지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인지 경로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보 검색'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여행사 등 에이전시 소개(41.8%) △본국 병원·의사를 통해서(3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메디컬코리아 인포메이션센터 이용 서비스로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함'이 18.4%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종로에 위치한 센터 방문(15.6%) △메디컬콜을 이용함(15.2%) △인천공항에 위치한 센터를 방문함(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이용해 본 적이 없음'(58.5%)이라는 응답은 29.6% 감소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적별로 몽골(88.9%)·미국(81.9%)·일본(73.2%)에서, 의료기관 소재지별로는 광주·전라권(97.1%) 및 대전·충청권(84.6%)에서 '이용해 본 적이 없음'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인포메이션센터 이용률이 낮았다. ◇ 메디컬비자가 한국의료 이용 시 도움 됐다 '92.9%' 메디컬비자 제도는 외국인환자 중 4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19.3% 상승했다. 메디컬비자 제도 인지율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68%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중동(66.1%) △동남아시아(59.1%) 순으로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병원(78.8%), 의료기관 소재지별로는 제주(68.6%),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메디컬비자 제도 인지율이 높았다. 메디컬비자의 인지 경로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보 검색'이 48.4%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여행사 등 에이전시 소개(45.5%) △본국 병원·의사를 통해서(3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메디컬비자의 인지 경로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동에서는 '본국 병원·의사를 통해서'(48.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몽골(48.5%)과 CIS(38.2%)에서는 '친구·친지·동료 등 주변인'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메디컬비자 제도가 한국의료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외국인환자는 9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비자의 도움 정도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시아(98.1%)·러시아(95.8%)·중국(93.7%) 등에서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한 반면, 일본(75%)에서는 낮게 평가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진료 분야별로는 건강검진(97.5%), 세부이용 목적별로는 상담 및 진료(96.3%),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병원(96.2%) 및 의원(96.6%)에서 메디컬비자의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했다. 메디컬비자 이용 시 가장 도움이 되는 점으로 42.6%의 외국인환자는 '한국의료서비스 이용으로 결정할 때'라고 답했으며, 뒤를 이어 △장기치료 필요시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22.8%) △보호자 등 동반 입국이 필요할 때(18.7%) △한국의료를 이용하는 동안 체류 편의를 받을 수 있어서(15%) 등의 순이었다. 메디컬비자 이용 시 가장 도움이 되는 점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의료를 이용하는 동안 체류 편의를 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은 러시아(26.0%)·CIS(23.5%)·일본(20.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보고서에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메디컬코리아 관련 브랜드 및 제도 인지·이용률은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개별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다른 제도 인지도와 중첩이 많은 메디컬비자를 우선순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진주시한의사회(회장 이창훈·이하 진주시분회)는 경남서부보훈지청과 14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6·25 참전 유공자 건강복지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관내 거주 6·25전쟁 참전 유공자 22명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주시분회 소속 한의원 11개소에서 한의진료를 통해 한약을 지원받게 된다. 이창훈 회장<사진 오른쪽>은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분들께 한약 지원으로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진주시에는 유공자분들이 약 200명 정도 계신데 더 늦기 전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복지정책을 통해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미력하게나마 참전 호국영웅 분들의 건강과 함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북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이 백화여자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방(韓方)에 통증 OUT! 청소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학업과 성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월경통을 한의약적으로 관리해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줄이고 정서 안정 및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 5월 건강행태와 통증 측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중보건한의사 1명, 담당자 1명, 전문 강사 2명이 매주 1회 학교에 직접 방문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월경통의 한의약적 관리법 교육과 생리대를 제공하며,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개인별 상담 △침 시술 △한약제제 처방 등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월경통 관리를 위한 △천연 핫팩 만들기 △파우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청소년기는 건강과 관련된 지식 태도와 행태를 배우고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청소년기 아이들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박광온‧양금희)’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 저출생·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6월 20일(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 협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1차 세미나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 협력”을 주제로 6월 20일(화)에 개최되며, 2차 세미나는 7월 25일(화), 3차 세미나는 8월 중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의 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70년 3,766만 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당사자인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면서 “저출생·인구절벽 대응은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하는 아젠다로 입법부에서도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에 국무총리실 산하 유일한 인구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총체적인 원인 분석과 그에 맞는 예산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지금이라도 인구절벽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인구세미나’가 저출생 및 인구절벽 대응의 올바른 방향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태수 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에서 오랫동안 인구와 관련된 연구를 해 온 대표적인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개발과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저출산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에 대한 정책의 효과와 체감을 높이는 정책 혁신과 재구조화까지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제1차 세미나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협력”이라는 주제로 6월 20일(화)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는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가 맡았으며, 토론은 계봉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 참여한다.

외국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한 한국인이 총 409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247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6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응시자를 국가별로 보면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106명, 우즈베키스탄 38명, 영국 23명, 독일 22명, 호주 18명, 미국 15명, 파라과이 12명, 러시아 11명, 일본 6명, 우크라이나 5명 등이다. <표1 참조>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필리핀 의대 졸업자(105명)가 가장 많았고, 2016년부터 2023년까지는 헝가리 의대에서 공부한 응시자(118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합격률의 경우 필리핀이 17.92%(19명)에 그친 데 반해 헝가리 의대 출신은 82.35%(98명)에 달했다. 2015년 1명에 불과했던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는 2016년 8명, 2017년 7명 등에 이어 2018년 17명, 2019년 13명, 2020년 16명, 2021년 20명, 2022년 19명, 2023년 18명 등 두 자릿수로 뛰었다. 반면 필리핀 의대 출신 응시자는 2001년 34명에서 2002년 29명, 2003년 17명, 2004년 15명, 2005년 10명 등으로 줄어들다가 2009년 1명을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는 응시자가 없었다. 외국의대 졸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에만 국내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신현영 의원은 “의사정원확대 논의에 앞서 체계적인 수요추계를 위해 외국의대 출신자 유입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현상이 의대입시 과열로 연결되지 않도록 의사양성과정의 적절성 측면도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외국의대 학제커리큘럼의 정기적인 평가와 좋은 의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명대 부속 충주한방병원과 충주의료원은 지난 15일 의료원 소회의실에서 ‘상호 진료 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수현 세명대부속충주한방병원장과 윤창규 충주의료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공동협력키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 교류 지원과 의학정보 교류 △환자 건강 증진 관련 교육·진료 협력사업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한방병원의 한의학 지식과 종합병원의 첨단 의료기술을 통합한 환자 중심 맞춤형 치료를 제공, 치료와 재활 효과를 높이고 상호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진교 의원(정의당)·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을 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을 갖춘 전송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업무 외 용도 사용·보관 금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성희 의원(진보당)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쓰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결합도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개인 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전송이 최소화돼야한다”며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완 장치는 있지만, 기술적인 보완 장치 또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종이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딱 그것 하나만 달라지는 것”이라며 “전송대행기관이 자료를 집적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돼 있고 목적 이외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유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해선 국민적인 요구가 높은 만큼 법안을 의결하고, 금융위원에선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병원장 이현)은 최근 이남헌 교수(사진)의 연구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한국연구재단의 ‘2023년도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항암제가 듣지 않는 대장암에서의 상피-중배엽세포 전이(EMT)를 제어하는 CRE의 전이억제 항암기전 및 항암제와의 병용투여 효능검증’이라는 연구과제로 선정됐으며, 2026년 2월 말까지 3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남헌 교수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항암제가 듣지 않는 암세포의 약물내성을 줄여 항암제의 효능을 증강하며, 암전이를 억제하는 새로운 한의약 기반 항암치료제 후보물질의 작용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심화 연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