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은 26일 제주시 내도 알작지 일대에서 지역사회 환경보호와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깨끗한 제주를 위한 환경정화활동(Plogging Day)’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실현에 동참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구원 직원들은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산책로와 해변에서 생활쓰레기, 폐플라스틱, 스티로폼, 폐어구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대거 수거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올해 4월 지구의 날(4.22)을 맞아 도두봉 일대에서 플로깅 활동을 실시한 데 이어, 내도 알작지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고희철 연구개발팀장(원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4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4 의료급여통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의료급여 심사실적 및 급여실적, 상병통계 현황 등 총 62종의 통계를 수록해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5만9922명으로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가운데 1종은 121만1426명(3.6% 증가)으로 전체 수급권자의 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종은 34만8496명(0.2% 증가)으로 나타났다.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1조5478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6.1% 증가했으며, 입내원일수는 1.4% 증가한 1억2636만7905일, 총 진료비는 11조8712억원으로 6.0%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수는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10만3308개소로 나타난 가운데 유형별로는 한방 1만5317개소(1.10%↑, 한의원 1만4736개소, 한방병원 581개소)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331개소, 병원 1412개소, 요양병원 1342개소, 정신병원 263개소, 의원 3만6685개소, 치과 1만9383개소, 보건기관 등 3481개소, 약국 2만5047개소였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근무인력 수는 △한방 2만9505명(6.68% 증가) △상급종합병원 9만1401명(5.65% 감소) △종합병원 12만739명(1.68% 증가) △병원 5만6873명(7.80% 증가) △요양병원 3만6697명(1.05% 증가) △정신병원 6024명(4.02% 증가) △의원 7만5194명(8.36% 증가) △치과 2만7627명(1.68% 증가) △보건기관 등 8057명(4.62% 감소) △약국 3만5877명(1.91% 증가)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력 구성은 간호사 28만2712명, 의사 10만9274명, 약사 4만3530명, 치과의사 2만8836명, 한의사 2만3642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종별 심사진료비는 의료기관 10조28억원, 약국 1조8679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진료비의 84.3%, 15.7%를 점유한 가운데 한의원 진료비는 전년도 대비 14.5% 증가한 2207억원, 한방병원은 1164억원으로 26.8% 늘어났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1조3262억원(5.1% 감소) △종합병원 2조1994억원(5.3% 증가) △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3조9065억원(7.1% 증가) △의원 1조9394억원(12.2% 증가) △치과병원 153억원(17.7% 증가) △치과의원 2742억원(11.1% 증가) △보건기관 등 46억원(7.7% 감소) △약국 1조8679억원(4.6% 증가)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입내원일수는 6554만6179일로 전년도와 비교해 4.3%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8.6% 늘어난 6조3529억원이었다. 이밖에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진료현황을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52만484명·721억원), 급성기관지염(48만562명·549억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38만7772명·2425억원), 등통증(31만1161명·1917억원), 2형 당뇨병(25만2466명·2946억원) 등의 순으로, 65세 이상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에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6만3993명·1708억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23만8050명·310억원), 급성기관지염(18만7034명·20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 의료급여통계’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연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하 진흥원)이 17일부터 21일까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한의약 역량 강화 연수단 방문 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연수는 서태평양지역 내 전통·보완·통합의학 제품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별 전통의약 규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베트남 등 4개국 보건부 및 전통의약 관련 규제기관 전문가들과 WHO 라오스·필리핀·캄보디아 국가사무소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진흥원 본원과 대구품질인증센터, 한약제제생산센터, 서울 분원 등에서 진행됐다. 본격적인 연수에 앞서 참가자들은 한약자원 관리, 연구개발, 제제 생산, 품질 검사 등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받고, 한의약 제도 및 정책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한편 이를 토대로 각국의 전통의약 관리체계와 비교·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흥원 품질인증센터에서 진행된 한의약 품질관리 관련 연수에서는 한약재 품질검사 시험시설과 환경, 장비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시료 전처리 및 측정 과정 등을 체험하는 등 품질관리 실습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품질 기준 설정의 중요성과 과학적 검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평가했으며, 실습 후에는 품질 안전관리와 이상사례 감시 체계에 대해 논의하며 국가별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진흥원 한약제제생산센터를 방문한 연수단은 원료 입고부터 제조, 품질검사, 포장에 이르는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전 공정을 둘러보며 제조 품질관리 전반을 확인했다. 특히 제조시설 운영과 문서관리 체계, 관리 기준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진흥원은 국내 교육·진료·산업 기반을 이해하기 위한 유관기관 방문도 마련해 연수의 폭을 넓혔다. 연수단은 이번 프로그램이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돼 각국의 전통의약 품질관리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향후 심화 연수 등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도 밝혔다. 이와 관련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수는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품질관리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다”라며 “진흥원은 WHO 협력센터로서 국제사회에 신뢰받는 품질·안전관리 체계를 확산하고 역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12월 17일 본관 7층 컨퍼런스홀에서 건강강좌 개최, ‘올겨울, 감기 걱정 없는 단단한 아이로 키우기’ 라는 주제로 이혜림 교수(소아청소년센터)가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아이의 면역력 저하와 반복되는 감기에 대한 주제로, 성장기 아동의 면역 체계 특성과 겨울철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한의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강연을 맡은 이혜림 교수는 한방소아과 전문의로, 아동의 체질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접근으로 보호자들의 신뢰를 받아온 의료진이다. 최근에는 저서 ‘내 아이 면역력의 뿌리를 키우는 법’을 출간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면역 관리 방법을 쉽게 풀어 전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아이 면역력이 형성되는 과정 △겨울철 잦은 감기의 원인 △생활 속 면역력 관리 습관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한방 건강관리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일 병원장은 “아이의 건강은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강좌가 아이의 면역 상태를 이해하고 보다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최하는 건강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10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042-470-9414, 홍보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기헌·권향엽 의원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AI 헬스케어 잠재력을 바탕으로, ‘의료 소버린(독자적) AGI(범용 AI)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먼저 △데이터 접근 규제 △수가 부재 △GPU 활용 생태계 △AI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4대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대표의원 송기헌·김성원)은 25일 ‘K-의료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미래전략’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열고, 한국형 AI 의료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의료데이터와 의료기술, 헬스케어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AI 기반 의료혁신 전략과 데이터 활용체계 정비, 글로벌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K-헬스케어 산업의 세계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AI 세계 3대 강국’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특히 AI 헬스케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 생존의 길”이라면서 “법·제도와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의료데이터와 AI 실증환경(윤사중 존스홉킨스대 생명정보학부 교수) △AI 기반 디지털 재활치료 사례를 통한 의료AI 활용방향(윤찬 에버엑스 대표이사) △글로벌 협력과 실무중심 인재양성 전략(조원영 SW정책연구소 실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소버린 의료데이터 확보해야 한국형 의료 AGI 가능” 윤사중 교수는 의료데이터·유전체 인프라 기반 ‘의료 소버린 AGI 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전 국민 단위 소버린 의료데이터 확보 △한국형 의료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및 의료 AGI 개발 △AGI 기반 서비스의 전국 의료 인프라 적용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100만명 규모의 유전체·임상 정보 구축) △유니스트·한국한의학연구원·제주 가덕 코호트(수만명의 시퀀싱 데이터 축적)를 근거로 “고성능 AI의 핵심은 소버린 의료데이터”라면서 EMR·의료영상·라이프로그·유전체 데이터의 통합·표준화를 제안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AGI 구조를 △인프라 레이어(국산 AI 칩·고성능 연산 인프라) △데이터 레이어(EMR·영상·유전체·라이프로그 통합) △파운데이션 레이어(임상지식·의료제도 내재화된 의료 LLM·멀티모달 모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진단보조·영상판독·치료계획·신약개발 도구)로 구분한 데 이어 그 핵심 요소로 △Mixture of Experts 기반 전문과별 모델 △최신 의학지식을 반영하는 RAG △감별진단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Chain-of-Thought 설계 △의료진 피드백 기반 학습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닥터 트윈 AI’를 예로 들며 “증상 청취 후 관련 전문 ‘AI 닥터 에이전트’를 호출해 서로 컨설팅하며 감별진단을 수행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의사형 AI’와 ‘환자 디지털 트윈’ 통합형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K-의료 AGI의 효과로 △의료비 절감 △진료 생산성 향상 △지역·계층 간 의료격차 완화 △만성질환 조기진단·예방의학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 역량 제고를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의료 소버린 AGI 태스크포스’ 구성을 촉구했다. ■ “생애말기까지 내 두 다리로 걷게 하는 AI”…디지털 재활치료의 의미 이어 AI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DTx)의 역할을 ‘웰다잉 관점’에서 제시한 윤찬 대표이사는 “정형외과에서 말하는 웰다잉은 내 두 다리로 끝까지 걷는 것으로, 근골격계 재활에 대한 전 국민적 수요에도 현재 의료체계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표이사는 무릎·허리 만성 통증을 대상으로 한 ‘모라큐어’를 개발 중으로, AI 기반 상태 평가·맞춤 재활운동·심리치료 모듈을 결합해 임상시험에서 높은 순응도(80%)와 효과를 확인했다. 윤 대표이사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소프트웨어’로 규정하며 웰니스 앱과의 차이를 △질병 치료 목적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안전성 확보 △EMR 연동 △보험수가 기반 치료도구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한데 이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보험수가 제도화와 EMR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K-헬스케어 잠재력은 최고, 활용도는 평균 이하…인력이 문제” 조원영 실장은 △글로벌 AI 시장 전망에서 헬스케어는 최상위 성장률 △WEF 보고서: AI 활용 성숙도는 산업 평균 이하 △OECD: 채용공고 중 AI 역량 요구 비율이 1% 미만을 근거로 “AI의 최고 잠재력을 가진 산업은 헬스케어지만, 실제 도입 속도는 산업 평균 이하”라고 진단했다. 이는 규제·수가 부재·레거시 시스템·데이터 품질·의료진 이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으로, 조 실장은 에디슨 전기보급·컴퓨터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핵심 기술 자체는 혁신의 10%이고, 나머지 90%는 조직·제도·인력 등 보완투자이며, 그중 75%가 인재양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의대-공대-통계-컴공 간 융합 교육 △현직 의료인 대상 리스킬링 프로그램 △의료데이터·임상·AI 설계를 모두 이해하는 ‘의료 AI PM(프로젝트 리더)’ 양성 △병원–대학–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실증형 교육 플랫폼을 제시했하며 “AI 전략의 주체는 결국 사람으로, 소버린 의료데이터·의료 특화 AGI·디지털 재활치료 전략이 작동하려면 이를 설계·운영할 의료 AI 인재양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인재·데이터·수가·인프라…의료 AI 성장 가로막는 4대 장벽” 한편 정명진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송길태 부산대 AI융합혁신대학원장은 “AI 개발과 디지털 의료기기 검증에는 임상데이터가 필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병원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며 “이러한 데이터 접근 장벽은 산학협력과 인재양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최두아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는 “시장 형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의 R&D 지원과 더불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수가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유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본부장은 정부의 GPU(AI·딥러닝·고속 연산 장비) 투자와 관련해 “GPU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실증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21년째 공동 발간했다.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진료현황, 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4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 5300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0.05% 증가한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4만명(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97.1%)으로, 이중 직장가입자는 3577만명, 지역가입자는 1567만명이었다. 보험료 부과액은 전년도 대비 2.5% 증가한 84조1248억원으로, 직장보험료 74조6196억원(88.7%)·지역보험료 9조5052억원(11.3%)이였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4124원(직장 15만9184원, 지역 8만2186원)이였으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63만6130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87만5956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기관 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1.5% 증가한 10만3308개소였으며,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만8261개소(75.8%), 약국 2만5047개소(24.2%)로 구성됐고,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기관수 구성비는 의원 3만6685개소(46.9%), 치과 1만9383개소(24.8%), 한의과 1만5317개소(19.6%)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의의료기관은 ’23년 1만5151개소에서 1만5317개소(한의원 1만4736개소, 한방병원 581개소)로 전년대비 1.10% 증가했고, 이외에 △상급종합병원 47개소(4.44% 증가) △종합병원 331개소(전년도와 동일) △병원 1412개소(0.64% 증가) △요양병원 1342개소(3.59% 감소) △정신병원 263개소(2.33% 증가) △의원 3만6685개소(2.71% 증가) △치과 1만9383개소(0.58% 증가) △보건의료기관 등 3481개소(0.20% 감소)로 집계됐고, 약국은 전년도와 비교해 1.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별 인력 현황을 보면 한의사 인력은 전년도 대비 2.32% 증가한 2만3642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사 10만9274명(4.73% 감소), 치과의사 2만8836명(1.56% 증가), 약사 및 한약사 4만3530명(1.89% 증가), 간호사 28만2712명(4.93% 증가)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심사결정 진료비는 116조6520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5% 증가했으며, 이 중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이 92조6495억원(79.4%), 약국이 24조25억원(20.6%)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은 ’23년 3조4518억원에서 ’24년 3조9393억원(한의원 3조1141억원·한방병원 8251억원)으로 14.12% 증가했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의 3.4%를 차지했다. 타 종별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19조5448억원(9.80% 감소) △종합병원 19조7595억원(6.66% 증가) △병원 10조2078억원(10.74% 증가) △요양병원 5조7371억원(3.26% 증가) △정신병원 7436억원(5.49% 증가) △의원 26조3831억원(7.03% 증가) △치과 6조2037억원(7.00% 증가) △보건기관 등 1307억원(0.31% 증가) △약국 24조25억원(4.18% 증가)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971만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8.9%를 차지했으며, 진료비는 52조1935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한 가운데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8000원,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26만1000원이었다. 이밖에 만성질환(13개 질환) 진료인원은 2294만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혈압이 76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병증 744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432만명, 당뇨병 397만명, 신경계질환 349만명, 악성신생물 198만명 등의 순이었다. 이중 전년대비 진료실 인원수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만성신부전증으로 33만명에서 35만명으로 5.7% 늘었다. 한편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김미향·이하 서울본부)는 27일 서울시 서대문구 핀란드타워에서 ‘2025년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은 기업 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을 선정해 부여하는 제도로, 윤경ESG포럼이 주최하고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식 인증 제도다. 서울본부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국의 24%에 해당하는 약 2만5000개 요양기관의 심사와 현황 관리를 관할하는 주요 본부로서, 그동안 직원 간 상호 협력하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특히 올해는 존중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 제안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슬로건에 대한 포상, 사내 게재 등 내부 확산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송파구 소재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ESG경영협의체와 연계해 ESG경영 실천다짐 캠페인을 추진하고, 대외 확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존중과 배려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본부장의 의지를 강조했다. 김미향 본부장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는 곧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간 따뜻한 말과 배려가 스며드는 조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사업주인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2021년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고, 그 소득자료를 연계받은 건보공단 ◇◇지사는 ㄱ씨에게 2022년 5월에 2019년,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3700여 만원을 부과해 ㄱ씨는 그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 그 후 ㄱ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올해 7월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건보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므로 2019년, 2020년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신뢰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료 과오납 발생에 ㄱ씨의 귀책 사유가 없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년에 걸쳐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게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 3000여 만원을 환급할 것을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초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권익위도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이하 장총련)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2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5 대한민국 장애인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여한의사회가 참석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모델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영석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지닌 당당한 사회의 주체로 규정한 만큼 장애를 개인 문제가 아닌 인권·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장총련은 장애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책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김예지·최보윤·안상훈 의원(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도 참석해 장애인 보건·복지 개선을 위한 지원과 입법을 약속했다.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장총련과의 정책 협력 폭을 넓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진료가 공식 포함될 수 있도록 당사자 단체 기반의 근거 마련과 정책 제안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장애인의 건강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한의계는 재택의료, 만성통증 관리, 심신 통합 중재 등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이미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장총련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화를 실현하고, 당사자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의 특성과 질환에 맞춘 한의진료 프로토콜 개발을 비롯해 △방문진료·재택의료와의 연계 △심신 통합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성통증·근골격계 질환·정서적 불안 등 장애인의 주요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표준모델’도 마련 중이다. 특히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그동안 축적해온 장애인 대상 의료봉사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 주치의 제도의 현실적 가능성을 이미 현장에서 증명해 왔다. 실제 여한의사회는 장애인 생활시설·주간보호센터 방문진료를 꾸준히 이어오면서 침·뜸 치료, 상담, 생활건강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폭력·학대에 취약한 장애여성을 위해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TIC)를 접목한 심신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재난·사회적 위기 속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참여해 왔다. 박소연 회장은 “한의학은 신체와 정신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의료이기 때문에 장애인 주치의로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장총련과 연계해 대상자 발굴과 접근성 확대, 주치의제 참여 기반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총련은 지난 1996년에 발족,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설립된 연합체로, 한국장애인연맹,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기술진흥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장애인인권센터,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한국청각장애인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해오고 있다.

<편집자주> 한의합창단 단장인 정이안 한의사는 오는 7일 HANI CHORUS의 첫 연주회를 양재동 매헌 아트홀에서 연다. 이에 본란에서는 정이안 단장으로부터 한의합창단의 창단 배경과 준비 과정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원장님을 소개한다면? : 광화문에서 정이안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한의학의 지혜를 오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늘 소명처럼 생각해 왔다. 진료뿐 아니라 대중과 한의학을 연결하는 책 출간, 강연, 방송, 유튜브 등 여러 활동을 이어왔고, 이제 음악을 통해 한의학의 따뜻한 정신을 전달하고자 한의합창단인 HANI CHORUS를 창단하게 됐다. Q. ‘HANI CHORUS’를 창단한 계기는? :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직역이자, 예로부터 예술과 학문을 함께 즐기던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이다.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싶었다. 무엇보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늘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함께 움직여야 치유가 제대로 된다’고 말씀드려 왔기에, 한의학의 치유 철학을 음악으로 실천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그리고 이런 뜻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 선후배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지난 3월에 합창단이 창단됐다. Q. ‘한의합창단’의 단원을 소개한다면? : 현재 단원은 한의대와 한의전 졸업한 한의사들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 포함해서 총 37명의 단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지휘자를 모시고 매주 일요일 저녁에 두 시간씩 합창 연습을 해오고 있다. 단원들은 각자의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동시에 음악을 사랑한 분들이라 열정만큼은 그 어떤 합창단보다도 깊다. 고교시절 또는 대학시절 합창단 활동하셨던 분, 20년 넘게 성가대에서 노래하신 분, 또 세 아이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습에 나오시는 원장님 등, 저마다의 감동적인 이력이 합창단의 힘이 되고 있다. 특히 한의사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함께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모녀가 손 꼭 잡고 나와서 연습 함께 하고,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차 안에서 연습곡 함께 들으면서 노래 흥얼거릴 수 있어 행복하다는 단원들이 많다. Q. 합창단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 한의학의 핵심은 ‘조화’입니다. 기혈의 조화, 음양의 조화, 몸과 마음의 조화. 합창 역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야 완성된다. 그래서 다른 어떤 합창단보다 ‘조화로운 삶의 가치를 음악으로 전한다’는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학이 단순히 치료기술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이자 정신이라는 것을 음악으로 보여드리고 싶다. Q. 합창단 단원 모집 과정 중 에피소드는? : 지난 3월에 처음 단원 모집 글을 올렸을 때 ‘혹시 관심 있는 분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셨다. 그중에는 “진료가 너무 바빠 음악을 다시 할 수 있을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힌 원장님도 계셨고, 경기 지역에서 일요 진료 끝나고 왕복 세 시간이 넘는데도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며 입단해 열심히 연습 참여하시는 원장님도 있다. 모두가 음악에 대한 간절함과 동료 한의사들과의 소통을 원하는 마음으로 모였다. Q. 연습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 평일에는 야간 진료 일정이 제각각 다르기도 하고, 진료나 병원 경영이 바쁜 분들도 있다 보니 연습시간을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쉬는 날인 일요일 저녁 시간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날이 연습날이라 결석이 많으면 어쩌나 걱정했다. 하지만 다들 연습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는 모습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됐다. 그리고 초심자와 경험자가 섞여 있다 보니 처음엔 발성의 기본과 통일된 소리를 만드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도우며 훨씬 안정된 소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Q. 기억에 남는 연습 장면이나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 한 단원께서 “합창 연습하고 귀가하면 엔돌핀이 솟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져서 다음 연습 때까지 일주일 동안 진료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하신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또 다른 분은 연습 도중 감격스러웠는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동료들을 보니 한의사라는 직업이 더 자랑스럽다”고 하셨다. 합창이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실감했다. Q. 한의합창단이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는지? :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싶다. 각종 한의 관련 행사에서 축하무대를 하며 한의학의 품격을 음악으로 보여드리고, 대외적으로는 의료 직역 간 교류무대를 넓혀 더 따뜻한 의료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한의사를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단체로서, 롯데콘서트홀이나 예술의전당에서 정기공연을 하는 꿈도 갖고 있다. Q.이번 연주회가 갖는 의미는? : 이번 첫 연주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라는 부제가 말하듯이, 지금껏 일상과 진료에 매여있던 한의사들이 합창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첫 무대라는 점에서 합창 단원들로서는 의미가 깊은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첫 연주회’가 아니라, 한의사들이 함께 모여 한의학의 정신문화로 펼쳐내는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무대 이후에는 정기 연주회, 의료계 합동 합창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부 콘서트 등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 한의학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학문이다. 그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 한의합창단이 앞으로 한의계와 사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란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그 힘으로 더 좋은 무대로 보답하겠다. ------------ HANI CHORUS 의 첫 연주회인 ‘2025 HANI CONCERT’ -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 는 12월 7일 (일) 양재동 매헌 아트홀(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3층)에서 저녁 7:30에 열립니다. (전석 초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