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본란에서는 ‘2023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손창현 보건의료통합봉사회장(365황금손한의원장)에게 수상 소감을 들어봤다. 손창현 회장은 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인 보건의료통합봉사회를 창립,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한의인술 실천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한의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편집자주> Q.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소감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오신 기라성 같은 한의계 선배님들께서 서계실 자리에 제가 서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크고, 뜻깊은 상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의료봉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지는 대략 7년 정도 된 것 같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단체의 가치와 봉사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올곧이 지켜내고자 함께 해온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기댈 곳 없던 작은 비영리 단체로부터 시작해 연간 60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하는 오늘날이 오기까지 참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어려운 일도 많았다. 단체장을 맡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 △성동구청 1인 가구 지원센터 수탁 △비영리 카페 운영 등 단체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사회 곳곳에 통합의학적 인술의 실천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한 끝에 성취해 낼 수 있었다. Q. 보건의료통합봉사회를 소개한다면?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의료복지 사각지대 마을 곳곳을 따스함으로 채우자’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직역, 전공의 청년,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2016년 창립 이래로 현재는 전국 최대 규모 청년·예비 보건의료인 의료봉사단체로 성장해 중앙본부와 산하 전국지회(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부산)에서 △통합의료봉사 △국가재난의료봉사 △재가방문봉사 △정서지원활동 △보건의료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Q. 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강원도 양구로 의료봉사를 갔을 때 30년 동안 발바닥이 타는 듯이 아프고 열이 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던 할머니께서 치료를 받으시고는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됐다면서 정말 고맙고 신기하다며 다음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오셨던 기억이 난다. 그때 정말 뿌듯했으며, “이 맛에 봉사를 하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즐겁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제가 치료를 잘해서라기보다는 한의학을 전공해 통섭적으로 환자를 보고 치료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Q. ‘사회봉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단순히 사회봉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우리 개개인, 단체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주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도구들을 활용해가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 결론적으로 사회봉사는 도구일 뿐 본질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사회봉사로써 의료봉사와 보건의료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해온 이유는 의료 소외지대와 복지 사각지대와 같은 사회문제가 존재하기에 이를 해소·해결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사회봉사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어렵지만 즐거운 숙제를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며, 한의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바탕으로 산적해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Q. 현장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반응은? 의료 소외지역들을 순회하다 보니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특히 통합의학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호기심과 선호가 뚜렷함을 느낄 수 있다. 진료소를 거쳐간 많은 분들이 참 따뜻한 진료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다. Q. 향후 활동 계획 및 목표는? 내년에 저는 단체를 잠시 떠나 있을 계획이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단체가 다시 저를 필요로 할 때 다시 단체로 돌아갈 예정이다. 제가 잠시 떠나더라도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과 함께할 것이기에 걱정은 없다. 재충전하는 시간 동안 단체와 사회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더욱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다. Q. 그 외에 하고 싶은 말은? 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회원분들, 이사님들 그리고 이사장님의 희생과 봉사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밝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올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더욱 좋은 활동들을 기획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에게 진정한 인술을 함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2024년 새해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5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월12일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영 제32조)은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건보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 범위도 조정한다. 기존 규정은 건강보험료의 월별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2024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그럴 경우 2023년보다 7% 이상 인상돼 2024년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의료급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은 삭제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인터넷신문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이하 인신윤위)가 언론의 AI 활용 추세에 발맞춰 언론계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 신문의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인신윤위는 AI로 생성 가능한 기사 및 광고 콘텐츠로 인해 전통적 뉴스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미디어의 현실에 주목하고, 특히 윤리적 기준 없이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AI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허위정보 및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제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인터넷신문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표준화된 ‘기본원칙과 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신윤위는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만든 이번 가이드라인을 860여개 서약사에게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한의신문=깅현구 기자] 황만기 원장(한의학박사)이 최근 골재생 유도 효과와 골밀도 증진을 촉진하는 조성물 제조방법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개인 통산 7번째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Jeopgol-tang)’에 대한 5번째 특허 취득으로서 발명의 명칭은 ‘골재생 유도 효과를 갖는 골밀도 증진 촉진용 조성물 제조방법(METHOD FOR MANUFACTURING PROMOTING BONE DENSITY IMPROVING COMPOSITION HAVING BONE REGENERATION INDUCTION FUNCTION·특허 등록번호 제10-2614272호)’이다. 황 원장에 따르면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는 강력한 골 흡수 억제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골다공증 치료 목적으로 양의학에서 가장 널리 처방(80%)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 발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이미 의학계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경구 투약할 경우 상부 위장관 부작용(구역, 구토, 복통, 속쓰림, 식도염, 식도암, 삼킴곤란, 오심, 위궤양 등)이 흔히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장기간(일반적으로 만 4년 이상) 투약한 환자들에게서는 △악골(顎骨·턱뼈) 괴사 △비전형적 대퇴골 골절 △저칼슘혈증 △안과적 합병증(비특이적 결막염, 포도막염, 공막염 등) △심방세동 △신독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돼 왔다. 이런 가운데 접골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분인 당귀는 이미 기존 현대과학적 연구(뼈세포 증식 능력에 관한 당귀의 효능 연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Proliferation, Alkaline Phosphatase(ALP) Activity, Protein Secretion을 자극하고, 용량에 따라 Type I collagen synthesis of OPC(Osteoprecursor cells)-1를 촉진해 결국 뼈세포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임상적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국제학술지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된 ‘골다공증에 대한 한의약 연구:무작위 대조군 연구들(RCTs)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Chinese Herbal Medicine for Osteoporosis:A Systematic Review(SR)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RCTs))’이라는 논문에서도 적절한 한약 처방이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 위약 또는 표준적인 항골다공증 양방요법(양약) 제제와 비교시 ‘BMD(Bone Mineral Density·골밀도)’를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객관적 결론을 도출해낸 바 있다. 특히 골다공증 치료 기간이 만 12개월 이상인 장기 치료 케이스에서의 적절한 한약 치료는 고관절 골밀도를 더욱 안전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다. 황 원장은 “발치(拔齒), 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 치료 중 나타날 수 있는 턱뼈 괴사 등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심각한 부작용을 방지코자 이를 최소 2~6개월 끊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때 접골탕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골밀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대안적 치료법이 될 수 있으며, 현대과학적 논문 근거를 갖춘 안전한 한약 처방이 해당 치과 관련 환자들에게 상당한 임상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 원장은 “앞으로 글로벌 ‘항노화 치료제(Anti-aging Therapeutics)’ 분야에서 중요한 전략적 변곡점(Strategic inflection point)이 될 수 있는 골절과 골다공증에 포커스를 맞춰 골면역학(Osteoimmunology)에 선도적인 한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개발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질병없는 세상 포럼(대회장 공이정)’이 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의료취약계층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질병없는 세상 포럼’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송기헌 국회의원실이 주관한 이번 창립총회에는 권칠승 의원,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김효열 원주향교 전교, 원건상 원주 불교신도연합회장, 유상기 한약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이정 대회장(전 강원도한의사회장)은 “지난 11월5일 열린 1차 포럼에서 결집된 의지를 모아 500여 발기인의 요청에 따라 오늘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질병없는 세상 포럼’의 목표는 의료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의료취약계층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 대회장은 “질병없는 세상 포럼은 우리를 기다리는 소외 지역의 환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질병 없는 세상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혜택을 골고루, 또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질병이 없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로, 오늘날에는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술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의료기술의 문제보다는 의료체계, 행정적 측면에서 개선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간다는 취지의 질병없는 세상 포럼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약에서는 미병 치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아직 병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미리 치료하는 것으로, 예방의학과 유사한 개념”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병을 미리 치료하기 위해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고, 의료 행정과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앞으로 포럼에서 많은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오명균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을 이사장으로, 공이정 대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전‧현직 지부장 11명을 포럼 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정관 수립과 더불어 ‘질병없는 세상 포럼’에서 작성한 정책 제안서를 여·야당에 전달했다. 한편 오명균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학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질병의 위험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자 나아가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회적·시대적 공감대를 만들고 그것을 국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포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단계’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대상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에서 기존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는 한편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에는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의 진료과목 운영 병원 중 사업 참여를 신청해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며, 구체적인 신청 조건 및 절차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불충분한 첩약 급여일수(10일) 및 높은 본인부담률(50%) 등 1단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코자, 급여일수는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씩 2회 처방 가능(최대 10일씩 총 4회)토록 확대됐으며, 이후에는 전액본인부담(100/100) 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의 경우에는 50%에서 한의원 30%·한방병원 40%가 적용되며, 청구의 경우에는 한의사 1인당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 이내 처방(1단계: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범수가도 심층변증방제기술료의 경우 3만5500원에서 4만7140원으로 32.8% 증가한 것을 비롯해 조제탕전료(10일분 기준)는 △자체탕전 4만6980원(3.6%↑) △공동이용탕전 3만4380원(3.6%↑) △약국탕전 3만4280원(1.8%↑)이다. 약재비의 경우 질환 공통 부분에서는 공통처방(변증) 4만1450원(27.1%↑), 공통처방(사상) 6만1750원(42.7%↑)이며, 질환별로는 월경통 7만4450원(17.0%↑)·안면신경마비 7만1240원(28.8%↑)·뇌혈관질환후유증 6만7010원(36.8%↑)이다. 또한 2단계부터 새로 포함되는 요추추간판탈출증은 5만1730원, 알르레기성 비염 5만2900원, 기능성 소화불량 4만4220원이다. 이밖에 원산지 표기 방식의 경우에는 한의계의 개선 요청과 시민단체의 동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향후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고할 예정이며, 2단계 시범사업의 기관별 시행시기도 아직까지 미정이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 연장 및 2단계 시범사업 착수 준비기간으로,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궁금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앙회에서는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 및 안내되는 대로 회원들에게 공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5~11월)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 중단하는 등 개선 조치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사와 통신판매업자 17개 사가 참여했으며,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23.2.13.)’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기준 △식품 등 2만252건 △의약품 2만2662건 △의약외품 2397건 △화장품2453건 △의료기기 236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미병의학회(회장 옥지명)가 발간하는 학술지 ‘대한미병의학회지(The Korean Society of Subhealth Medicine)’가 최근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를 통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후보지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의 KCI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유지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엄격한 평가를 진행해 ‘KCI 등재지’, ‘KCI 등재후보지’ 등급(모두 통칭 ‘KCI 학회지’라고 불림)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학술지는 2년마다 재평가를 하고 있다. 대한미병의학회지는 미병의학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을 통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코자 발간되고 있으며, 미병의 진료 범주인 비만, 피로 및 노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비만 치료에 대한 임상연구, 만성 피로의 국내외 연구 분석, 노화 예방에 대한 한의약적 접근 등을 통해 미병의학이 임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근거 중심의 의학, 다학제적 연구, 데이터 과학의 활용이라는 세 가지 방법론을 기반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옥지명 대한미병의학회장(누베베한의원 강남점 대표원장)은 “대한미병의학회지는 지난 2020년 3월 창간 이후 매년 1회 발간되고 있으며, 이번에 KCI 등재후보지로의 선정은 그동안 학회의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기에 매우 기쁜 마음”이라면서 “이번 KCI 등재후보지 선정을 기점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한 학술활동으로 2년 후에는 등재학술지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한약비임상시험센터(센터장 조현우)는 19일 식약처로부터 유전독성 분야 GLP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GLP(Good Laboratory Practice)는 OECD 국가에서 통용되는 상호 인증인 만큼 국내 한의약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유전독성 분야는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몸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발암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유해물질이 세포와 미생물, 동물에 노출됐을 때 유전자와 염색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 손상이 무서운 점은 다음 세대에 유전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부모가 어떤 원인에 의해 유전자가 손상됐을 경우 자식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암학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암 발생자 수는 24만7952명이며, 경험자 수는 22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4%에 달한다. 이에 국제암연구소는 “암 발생의 후천적인 원인은 음식, 흡연, 감염, 비만, 음주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때문에 GLP는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발암성을 섭취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차단해 건강을 해칠 수 없도록 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조현우 센터장은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의 안전성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최근 과기부의 과학기술 혁신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전임상 전문연구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분절된 방문간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중심의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한국형 모형으로 의료-요양-돌봄 기관과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문간호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문간호, 초고령사회 돌봄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개최한 한·일 심포지엄에서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지역사회 간호-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형 간호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는 이용자의 존엄한 생활을 지원하고 의료비 절감 및 입원일수를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타당성까지 충분히 연구되고 증명됐다”며 “우리나라도 이용자 중심의 지역방문간호센터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방문간호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선 국내의 분절된 방문간호사업을 통합한 지역방문간호센터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방문간호는 제공기관, 간호인력, 보험적용이 전부 상이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이외에도 장애인, 정신질환자, 중증 소아 등 거동불편으로 인한 재가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방문간호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분절된 기관 운영 등을 이유로 이용률은 3%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제공기관도 주로 대도시 지역에 몰려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가정간호의 경우 2020년 기준 전국 197곳 중 서울 26곳, 경기 57곳으로 10곳 중 4곳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황 교수는 “방문간호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하나의 통합된 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 및 기능 회복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게 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요양-돌봄 기관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진다”면서 “방문간호지원센터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아 방문간호뿐만 아니라 교육상담, 의료기관 연계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그러나 “지역방문간호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과 함께 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방문간호센터 인력 확보와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그리고 방문간호 수가와 직종 간 협력에 대한 수가 등도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은 지역마다 ‘방문간호스테이션’을 설치해 이용자 중심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고 있다. 일본은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83년 방문간호 수가를 개발했고, 1992년에는 방문간호스테이션을 도입했다. 또 2000년에는 의료보험 외에도 노인요양서비스만을 전담하는 개호보험도 적용하며 방문간호스테이션을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사토 미호코 일본방문간호재단 상임이사는 ‘일본의 방문간호 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노인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일본은 노인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개호보험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방문간호스테이션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사토 상임이사는 이어 “현재 일본의 방문간호스테이션에서는 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수행하고 있다”며 “방문간호스테이션은 노인인구 증가와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확대로 매년 개설 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는 현재 방문간호스테이션이 1만3000여 곳에 달하며, 이곳에서 9만2000여 명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다. 방문간호스테이션 한 달 이용자도 10만 명을 넘고 있으며, 이용자 1명당 월 7.7회의 방문간호가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방문간호스테이션은 간호인력 확보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아닌 의료법인, 영리법인, 재단법인 등 다양한 법인에서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그 이유는 법인 개설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 안정적 간호인력 수급도 가능하도록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심포지엄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서둘러 우리나라에 이용자 중심의 방문간호가 지역사회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장은 “일본 방문간호는 노인이 본인의 집에서 안심하고 거주하며 일상생활 및 예방적 서비스부터 임종기 케어까지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용자 중심의 방문간호를 위해서 복합만성질환관리, 퇴원 후 전환기 돌봄, 긴급 시 대응, 임종케어 등 서비스 범위를 예방적 단계부터 임종기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창모 강원의료사협 춘천 호호방문진료센터 원장은 “아무리 좋은 의료시스템이 있어도 접근할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겐 의료시스템은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집으로 찾아온 간호사의 드레싱으로 상처가 완쾌됐던 할머니의 사례가 방문간호와 간호법의 필요성을 증명하듯 아픈 사람이 의료진을 찾아가지 못한다면 의료진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고령화에 대비해 방문간호 이용자들이 더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간호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며 “시설이 아닌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질 높은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는 “한국은 보건의료-요양-복지 시스템이 분절돼 지역사회에서 온전히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역방문간호센터 모형같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대응, 생애말기, 퇴원 후 서비스 등 복합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은 “아직 우리나라 방문간호서비스는 서로 다른 재원과 방식으로, 분절적 제도로 이뤄져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문간호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과 함께 방문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고민이 대한간호협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