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개발 중이며, 이 중 주요 지표(안)을 26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를 통해 우선 공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는 △출산력, 혼인력 등 출산현황 △결혼·출산의 선행조건인 양육·돌봄 등 결정요인 △출산현황과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가족정책의 3대 영역과 하위 11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세부 지표를 구축 중이다. 통계청은 청년층 등 정책 대상을 포함한 다양한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세부 지표를 논의하고, 관련 통계 지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2024년 최종 공개를 목표로 관련 지표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통계청은 이번 ‘저출산 통계지표’의 주요 지표(안)을 우선 제공해 우리나라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시급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련 부처의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년 완성되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위해 현재 가용 가능한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검토 중이며, 저출산과 인구위기 대응 정책의 실질적 자료 제공이 가능한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23년에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4325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지만, 내부 신고자의 증거 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7178만원을 지급했다. 또 B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권익위는 B씨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C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3000여만원이 부과돼 권익위는 C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원을 지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 먼저 한의신문 독자들에게 단장님 소개를 부탁드려요. A.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부터 ‘굿닥터스나눔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한의사 강인정입니다. 저희 굿닥터스나눔단은 사단법인 약침학회 산하의 사회공헌단체입니다. ‘나누는 기쁨 행복한 사회’를 이념으로 한의사를 주축으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일반인들까지 함께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한의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책 나누기, 직업체험 교육, 어르신 이미용, 영정사진 찍기, 안경세척, 손 마사지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2023 한의혜민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뜻깊은 상을 주신 심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상에는 굿닥터스나눔단원 모두의 헌신과 수고가 담겨 있는 만큼 굿닥터스나눔단과 약침학회에 주어지는 칭찬이며 지금보다 더 많은 곳에 나눔을 실천하라는 응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Q. 최근 나눔단의 한의의료봉사가 100회를 돌파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A. 매년 지역 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나눔단의 활동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한국가스공사, 기업사회공헌팀과 손을 잡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한의 의료봉사와 책 나누기, 직업 멘토링등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카타르에도 해외 의료봉사를 나가 카타르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보다 질 높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사회공헌의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해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한기독한의사회와 MOU를 맺고 약침을 지원하여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활동을 높이 인정받아 2015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최근에는 2023 서울사회공헌대전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Q. 주로 농촌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의 50%에 육박할 만큼 농어촌 지역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혜택의 소외를 초래하게 됩니다. 농업 또는 어업의 특성상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지만 거동이 불편한, 혹은 연로한 어르신들이 질병치료를 위해 매번 버스를 타고 읍내 병원까지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면 단위까지 보건지소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이 늘어났지만 이곳조차 찾아가기 어려운 거동불편 노인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으며 또 이곳에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굿닥터스나눔단이 농어촌 지역을 의료봉사 활동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찾아가는 농어촌 의료봉사를 통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의 의료봉사활동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원 개개인에게는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단체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봉사를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한 후의 감동과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야말로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에 보람과 가치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쁨이 배가될 수밖에 없겠지요. 열악한 환경에서의 힘든 의료봉사활동이지만 한번 참여했던 단원들이 재차로 참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Q.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이어오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때를 하나만 꼽아주신 다면? A. 100회의 시간 동안 즐거웠던 일과 힘들었던 많은 일들이 교차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몇 년 전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강원도 삼척 초곡리와 장호리에서의 의료봉사입니다. 태풍으로 주택과 도로가 파손되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지내셨는데 주민들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렸을 때 나눔단이 활동해야 하는 곳이 이런 곳이 아닌지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의술을 펼치는 것이야 말로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단장님과 나눔단이 봉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과, 단장님 삶에서 ‘봉사’라는 것의 의미를 듣고 싶습니다. A. 고대 중국 유교 경전의 하나인 서경에서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오복(五福, ‘수(壽), 부(富),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오복 중 유호덕(攸好德)은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도 좋지만 주위 서로가 함께 나누고 베풀어야 살맛나는 세상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입니다. 나눔단의 지금의 활동이 기반이 되어 많은 분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기를 희망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신다면? A. 한의원을 운영하고 나눔단 활동을 하면서 한의약 우수성과 한의약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약침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한의약의 가치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눔단의 역할은 의료봉사에도 있지만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약침을 비롯하여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방법들로 의료 빈곤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나눔단과 저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본란에서는 ‘2023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손창현 보건의료통합봉사회장(365황금손한의원장)에게 수상 소감을 들어봤다. 손창현 회장은 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인 보건의료통합봉사회를 창립,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한의인술 실천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한의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편집자주> Q.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소감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오신 기라성 같은 한의계 선배님들께서 서계실 자리에 제가 서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크고, 뜻깊은 상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의료봉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지는 대략 7년 정도 된 것 같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단체의 가치와 봉사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올곧이 지켜내고자 함께 해온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기댈 곳 없던 작은 비영리 단체로부터 시작해 연간 60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하는 오늘날이 오기까지 참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어려운 일도 많았다. 단체장을 맡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 △성동구청 1인 가구 지원센터 수탁 △비영리 카페 운영 등 단체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사회 곳곳에 통합의학적 인술의 실천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한 끝에 성취해 낼 수 있었다. Q. 보건의료통합봉사회를 소개한다면?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의료복지 사각지대 마을 곳곳을 따스함으로 채우자’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직역, 전공의 청년,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2016년 창립 이래로 현재는 전국 최대 규모 청년·예비 보건의료인 의료봉사단체로 성장해 중앙본부와 산하 전국지회(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부산)에서 △통합의료봉사 △국가재난의료봉사 △재가방문봉사 △정서지원활동 △보건의료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Q. 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강원도 양구로 의료봉사를 갔을 때 30년 동안 발바닥이 타는 듯이 아프고 열이 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던 할머니께서 치료를 받으시고는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됐다면서 정말 고맙고 신기하다며 다음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오셨던 기억이 난다. 그때 정말 뿌듯했으며, “이 맛에 봉사를 하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즐겁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제가 치료를 잘해서라기보다는 한의학을 전공해 통섭적으로 환자를 보고 치료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Q. ‘사회봉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단순히 사회봉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우리 개개인, 단체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주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도구들을 활용해가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 결론적으로 사회봉사는 도구일 뿐 본질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사회봉사로써 의료봉사와 보건의료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해온 이유는 의료 소외지대와 복지 사각지대와 같은 사회문제가 존재하기에 이를 해소·해결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사회봉사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어렵지만 즐거운 숙제를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며, 한의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바탕으로 산적해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Q. 현장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반응은? 의료 소외지역들을 순회하다 보니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특히 통합의학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호기심과 선호가 뚜렷함을 느낄 수 있다. 진료소를 거쳐간 많은 분들이 참 따뜻한 진료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다. Q. 향후 활동 계획 및 목표는? 내년에 저는 단체를 잠시 떠나 있을 계획이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단체가 다시 저를 필요로 할 때 다시 단체로 돌아갈 예정이다. 제가 잠시 떠나더라도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과 함께할 것이기에 걱정은 없다. 재충전하는 시간 동안 단체와 사회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더욱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다. Q. 그 외에 하고 싶은 말은? 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회원분들, 이사님들 그리고 이사장님의 희생과 봉사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밝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올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더욱 좋은 활동들을 기획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에게 진정한 인술을 함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2024년 새해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5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월12일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영 제32조)은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건보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 범위도 조정한다. 기존 규정은 건강보험료의 월별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2024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그럴 경우 2023년보다 7% 이상 인상돼 2024년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의료급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은 삭제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인터넷신문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이하 인신윤위)가 언론의 AI 활용 추세에 발맞춰 언론계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 신문의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인신윤위는 AI로 생성 가능한 기사 및 광고 콘텐츠로 인해 전통적 뉴스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미디어의 현실에 주목하고, 특히 윤리적 기준 없이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AI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허위정보 및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제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인터넷신문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표준화된 ‘기본원칙과 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신윤위는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만든 이번 가이드라인을 860여개 서약사에게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한의신문=깅현구 기자] 황만기 원장(한의학박사)이 최근 골재생 유도 효과와 골밀도 증진을 촉진하는 조성물 제조방법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개인 통산 7번째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Jeopgol-tang)’에 대한 5번째 특허 취득으로서 발명의 명칭은 ‘골재생 유도 효과를 갖는 골밀도 증진 촉진용 조성물 제조방법(METHOD FOR MANUFACTURING PROMOTING BONE DENSITY IMPROVING COMPOSITION HAVING BONE REGENERATION INDUCTION FUNCTION·특허 등록번호 제10-2614272호)’이다. 황 원장에 따르면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는 강력한 골 흡수 억제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골다공증 치료 목적으로 양의학에서 가장 널리 처방(80%)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 발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이미 의학계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경구 투약할 경우 상부 위장관 부작용(구역, 구토, 복통, 속쓰림, 식도염, 식도암, 삼킴곤란, 오심, 위궤양 등)이 흔히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장기간(일반적으로 만 4년 이상) 투약한 환자들에게서는 △악골(顎骨·턱뼈) 괴사 △비전형적 대퇴골 골절 △저칼슘혈증 △안과적 합병증(비특이적 결막염, 포도막염, 공막염 등) △심방세동 △신독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돼 왔다. 이런 가운데 접골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분인 당귀는 이미 기존 현대과학적 연구(뼈세포 증식 능력에 관한 당귀의 효능 연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Proliferation, Alkaline Phosphatase(ALP) Activity, Protein Secretion을 자극하고, 용량에 따라 Type I collagen synthesis of OPC(Osteoprecursor cells)-1를 촉진해 결국 뼈세포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임상적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국제학술지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된 ‘골다공증에 대한 한의약 연구:무작위 대조군 연구들(RCTs)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Chinese Herbal Medicine for Osteoporosis:A Systematic Review(SR)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RCTs))’이라는 논문에서도 적절한 한약 처방이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 위약 또는 표준적인 항골다공증 양방요법(양약) 제제와 비교시 ‘BMD(Bone Mineral Density·골밀도)’를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객관적 결론을 도출해낸 바 있다. 특히 골다공증 치료 기간이 만 12개월 이상인 장기 치료 케이스에서의 적절한 한약 치료는 고관절 골밀도를 더욱 안전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다. 황 원장은 “발치(拔齒), 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 치료 중 나타날 수 있는 턱뼈 괴사 등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심각한 부작용을 방지코자 이를 최소 2~6개월 끊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때 접골탕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골밀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대안적 치료법이 될 수 있으며, 현대과학적 논문 근거를 갖춘 안전한 한약 처방이 해당 치과 관련 환자들에게 상당한 임상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 원장은 “앞으로 글로벌 ‘항노화 치료제(Anti-aging Therapeutics)’ 분야에서 중요한 전략적 변곡점(Strategic inflection point)이 될 수 있는 골절과 골다공증에 포커스를 맞춰 골면역학(Osteoimmunology)에 선도적인 한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개발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질병없는 세상 포럼(대회장 공이정)’이 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의료취약계층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질병없는 세상 포럼’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송기헌 국회의원실이 주관한 이번 창립총회에는 권칠승 의원,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김효열 원주향교 전교, 원건상 원주 불교신도연합회장, 유상기 한약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이정 대회장(전 강원도한의사회장)은 “지난 11월5일 열린 1차 포럼에서 결집된 의지를 모아 500여 발기인의 요청에 따라 오늘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질병없는 세상 포럼’의 목표는 의료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의료취약계층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 대회장은 “질병없는 세상 포럼은 우리를 기다리는 소외 지역의 환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질병 없는 세상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혜택을 골고루, 또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질병이 없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로, 오늘날에는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술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의료기술의 문제보다는 의료체계, 행정적 측면에서 개선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간다는 취지의 질병없는 세상 포럼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약에서는 미병 치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아직 병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미리 치료하는 것으로, 예방의학과 유사한 개념”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병을 미리 치료하기 위해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고, 의료 행정과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앞으로 포럼에서 많은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오명균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을 이사장으로, 공이정 대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전‧현직 지부장 11명을 포럼 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정관 수립과 더불어 ‘질병없는 세상 포럼’에서 작성한 정책 제안서를 여·야당에 전달했다. 한편 오명균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학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질병의 위험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자 나아가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회적·시대적 공감대를 만들고 그것을 국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포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단계’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대상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에서 기존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는 한편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에는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의 진료과목 운영 병원 중 사업 참여를 신청해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며, 구체적인 신청 조건 및 절차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불충분한 첩약 급여일수(10일) 및 높은 본인부담률(50%) 등 1단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코자, 급여일수는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씩 2회 처방 가능(최대 10일씩 총 4회)토록 확대됐으며, 이후에는 전액본인부담(100/100) 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의 경우에는 50%에서 한의원 30%·한방병원 40%가 적용되며, 청구의 경우에는 한의사 1인당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 이내 처방(1단계: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범수가도 심층변증방제기술료의 경우 3만5500원에서 4만7140원으로 32.8% 증가한 것을 비롯해 조제탕전료(10일분 기준)는 △자체탕전 4만6980원(3.6%↑) △공동이용탕전 3만4380원(3.6%↑) △약국탕전 3만4280원(1.8%↑)이다. 약재비의 경우 질환 공통 부분에서는 공통처방(변증) 4만1450원(27.1%↑), 공통처방(사상) 6만1750원(42.7%↑)이며, 질환별로는 월경통 7만4450원(17.0%↑)·안면신경마비 7만1240원(28.8%↑)·뇌혈관질환후유증 6만7010원(36.8%↑)이다. 또한 2단계부터 새로 포함되는 요추추간판탈출증은 5만1730원, 알르레기성 비염 5만2900원, 기능성 소화불량 4만4220원이다. 이밖에 원산지 표기 방식의 경우에는 한의계의 개선 요청과 시민단체의 동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향후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고할 예정이며, 2단계 시범사업의 기관별 시행시기도 아직까지 미정이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 연장 및 2단계 시범사업 착수 준비기간으로,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궁금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앙회에서는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 및 안내되는 대로 회원들에게 공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5~11월)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 중단하는 등 개선 조치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사와 통신판매업자 17개 사가 참여했으며,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23.2.13.)’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기준 △식품 등 2만252건 △의약품 2만2662건 △의약외품 2397건 △화장품2453건 △의료기기 236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