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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전화 받고 택배로 한약 판매 한 것은 약사법 위반”[한의신문 ]한약사가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피고인인 한약사가 한약국을 방문한 한약 구매자를 대면하여 상담한 후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무죄였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약국 한약사 A씨는 2019년 9월26일 한약국을 방문한 B씨를 대면상담 후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판매하면서 택배로 전달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15일 한약사 A씨는 B씨와 다이어트용 한약을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고, 4일 후 B씨에게 택배로 배송해주었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한약사 A씨는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2023년 7월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인 한약사 A씨가 B씨에게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검사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까지 간 이 사건(2023도9880 약사법 위반)에서 한약사 A씨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는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藥禍)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이 같은 법령 취지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헌법재판소 2008.4.24. 선고 2005헌마373 결정, 헌법재판소 2023.3.23. 선고 2021헌바400 결정 등 참조)”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등 참조)”는 점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를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한약 판매행위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뤄짐으로써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 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으므로,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인이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면서 피고인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했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시켰다. -
충주시보건소, 6월 치매 예방프로그램 ‘성료’[한의신문] 충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동량면 조동리 치매안심마을의 기억나눔쉼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6월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센터는 이달 2일과 4일 치매 조기 검진을 비롯해 치매 예방을 위한 한의약 혈자리 교육을 진행,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과 신체 활력 증진을 도모했다. 조기 검진은 치매 고위험군 선별과 조기 발견을 위해 진행됐으며, 혈자리 교육은 실생활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자극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어 11일에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 향유를 위한 ‘치매愛안심극장’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으며, 18·19일 이틀간 계명산 치유의 숲에서 숲속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숲 해설, 싱잉볼 명상, 온열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게 일상에서 벗어난 여유와 활력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들의 인지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도시 충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약뿐 아니라 침구 치료에 대한 현지 의사들의 높아진 관심 확인”[한의신문] 오랜만에 도착한 하네다 공항.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설치돼 있는 티비를 통해 접한 소식은 일본 쌀값 폭등과 그로 인하여 정부비축미를 사려고 긴 줄을 서 있는 서민들의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다.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라더니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건가? 남의 나라 걱정도 잠시, 학술대회장이 있는 신주쿠 쪽으로 서둘러 이동했다. 신주쿠 역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 서울 명동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인파, 여기저기 식당 앞에 길게 늘어서 있는 줄, 남녀 할 것 없이 연령대도 다양하고 백화점이고, 작은 상점이고 말 그대로 모든 곳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섣불리 남의 나라 경제 걱정할 때가 아니었구나 싶었다. 이러한 에너지는 학회장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올해로 필자도 이미 13년 넘게 매년 참석해온 학회이건만 코로나 사태를 넘기고 나서라서 그런 것인지, 이번 학술대회가 도쿄에서 개최되어서 그런 것인지, 정말 많은 참석자들이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75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가 6일부터 8일까지 도쿄 신주쿠 Keio Plaza 호텔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처럼 최고급 호텔에 해당하는 장소를 학회장으로 빌려 3일간의 학술행사, 전시 부스, Gala Dinner-간친회, 각종 위원회 회의, 한·일 교류회 등 모든 행사를 이곳에서 진행한다는 부분이 그만큼 학회도 관련 산업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음을 시사하는 것 같았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도 이전과는 다르게 눈에 띄었다. ‘동양의학의 과학적 근거-한약과 침구 치료의 힘과 미래’. 우리에게는 평범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유독 눈에 들어온 이유는 일본에서 침구는 주로 전일본침구학회를 중심으로 몇몇 의사와 침구사들이 주도하고 있고, 일본동양의학회에서는 주로 의사들이 한약 처방을 중심으로 다루어 서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의사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던 침구 치료가 메인 학회에서 다뤄 질만큼 관심이 커졌다는 것도 하나의 큰 변화로 느껴졌다. 초청 연자의 특별강연, 오프닝 키노트 강연, 일본동양의학회 학술대상 수상자 강연을 비롯 각종 질환별 한약 처방 운용을 중심으로 한 주제 발표가 여러 개의 세미나 룸으로 나뉘어서 진행됐다. 각 제약회사별 스폰서 런치 세미나, 일본동양의학회-전일본침구학회 공동 심포지엄, 일본동양의학회-일본치의학회 공동 심포지엄, 일본의사학회 공동 심포지엄, 화한의약학회 공동 심포지엄, 임상연구 워크샵 등 다양한 컨텐츠가 제공되고 있었다. 우리로 치면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대회의 느낌인데, 구성은 거의 국제학술대회 수준이었다. 그 외에도 한방 입문 교육 과정, 의사를 위한 침구강좌, 생약 실습 세미나 등 초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되는 부분이 흥미로웠다. 아무래도 대학 정규과정에 의사, 한의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 중에서 관심이 있는 회원들 위주로 한약이나 침구를 따로 추가로 배워 임상에도 활용하고 학회 활동도 하는 구조로 이러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이해가 됐다.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태도도 참 인상적이었다. 강연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문화, 우리 같으면 별거 아니네 하면서 가볍게 듣고 넘겼을 내용도 꼼꼼하게 메모해 가면서 기록하는 문화, 하나같이 검정색 정장을 마치 교복처럼 차려 입고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문화, 분 단위로 정확하게 시간 지켜가면서 진행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다. 올해는 한·일심포지엄에서는 좌장으로 참석하게 됐다. 몇 년 전부터 우리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통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약 처방을 선정해 이에 대한 실험연구, 임상연구, 임상 활용 사례, 임상 진료지침 등 양국의 연구 성과와 임상 활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 왔다. 올해는 ‘인삼양영탕’을 중심으로 강연자가 구성됐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우리처럼 탕약을 많이 쓰거나 체질이나 변증에 따라 가감을 한다는 개념 등이 없이 쯔무라 같은 제약회사에서 생산돼 나오는 한약 엑기스 제품을 처방하는 분위기라 서로 관심이 다른 부분도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도 제제약으로 활용하는 보험한약과 일본의 제제약을 매칭해 처방 구성이나 임상 활용 등에 대해 심포지엄을 진행해왔고, 차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이제는 체질 진단, 변증 등을 통한 한약의 활용에 대해 일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강연의 내용이나 질문 및 토의의 범위가 더 넓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좌장으로 미션을 무사히 마치고 GALA Dinner 행사에 참석했다. 대한한의학회 회장님 인사말씀 및 수행 통역으로 역할도 있었지만, 오랜 기간 참석하다보니 이제는 나를 찾아주는 분들도 많이 늘어서 편하게 밥이 넘어갈 겨를이 없는 시간이었다. 학술대회를 3일간 개최하고 토요일 저녁은 친목 개념으로 학회 임원은 물론 일반 회원들도 자진해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모여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공연도 즐기고 서로 인사하고 네트워킹하는 문화는 부러운 부분이기도 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수줍어하고 조심스러워할 것 같던 일본인들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명함을 건네면서 인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다. 우리가 전국학술대회 행사를 끝내고 저녁식사 자리를 무료로 마련한다고 해도 학회 임원들이나 회원학회 회장님들조차도 전부 한 자리에 모시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일본에서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자리를 찾고 즐기는 모습이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색적으로 느껴졌다. 올해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학술 행사였다. 11월에 있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에 일본측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십사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의 공식적인 업무는 마무리 지었다. 새벽 늦게까지 휘황찬란하고 사람들로 가득했던 신주쿠에서의 밤을 마지막으로 돈키호테 방문으로 인해 두둑해진 가방과 함께 내년이 기대되는 설레임을 안고 무사히 귀국했다. 올해는 6월6일 현충일이 금요일에 끼어서 금토일 3일이 연휴이다 보니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다. 일본 측에서도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니 본인들 학회의 위상도 서고, 앞으로 국제화 부분을 더 성장시킬 계획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년 5월 말, 6월 초에 전일본침구학회와 일본동양의학회가 1주 간격으로 개최되고 있으니 한국에서도 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와는 다른 외국 학회 문화도 접해보고 가족들과 주말 일본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내년에도 필자는 또 그 자리에 있을 테니 새롭게 참석하실 분들이 반갑게 인사해주시기를 기대해본다. -
홍천군보건소, ‘노년기 한의약 건강양생법’ 교육[한의신문] 홍천군보건소(보건소장 원은숙)가 19일 홍천군청 화상 스튜디오에서 관내 55개 스마트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년기 한의약 건강양생법 및 경혈마사지 실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홍천군보건소 공중보건한의사가 △한의약 건강교육 및 목, 허리, 무릎 등 신체 통증 관리를 위한 근골격계 질환 경혈지압법 △두통, 화병과 같은 정신과 제증과 관련된 경혈지압법 △지압점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동영상 교육 등 화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및 정신과 제증과 관련된 경혈지압법 실습 등 다양한 내용을 교육했다. 이와 관련 원은숙 보건소장은 “스마트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디지털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어르신 건강 관리의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한의약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천군보건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더 많은 지역주민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누베베한의원, 경희대 한의대 교외임상실습 참여[한의신문] 누베베한의원(대표원장 임영우)은 9일부터 13일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외임상실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누베베한의원은 2019년부터 경희대 한의대의 임상교육 협력 기관으로서 실제 의료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실습 교육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번 실습에서는 학생들이 한의학 기반 비만치료의 실제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실제 참여 학생들은 진료 참관을 통해 한의사의 진료 과정과 환자 소통 방식 등을 익혔으며, 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심화 학습도 함께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한의학적 비만 치료 이론 및 임상 적용 △누베베한의원의 비만 치료 프로토콜과 연구 현황 소개 △비만 치료에서 마황 및 에페드린의 안전성에 대한 고찰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실습에 참여한 이성진 학생은 “이번 실습을 통해 실제 환자 상담과 치료 과정을 직접 보면서 비만 치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어졌다”면서 “비만 치료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환자들이 비만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는다는 사실도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임영우 대표원장은 “학생들이 한의학의 실질적 가능성과 전문성을 직접 경험하고, 임상적 사고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한의학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 교육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누베베한의원은 비만 연구 전담 기관인 누베베비만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고품질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
익산시, 한의약과 함께하는 웰니스 투어 진행[한의신문] 전북 익산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지역 고유의 치유형 체류 관광 콘텐츠인 ‘금마저 익산 백제마을 웰니스 한방 투어’를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역사 한방 △자연·치유 한방 △전통문화 한방 △건강 한방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역사·문화 자원과 한의약, 향토식문화를 융합한 체험형 코스로, 익산만의 문화 정체성과 웰니스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은 웅포 곰개나루 금강 유람선 체험을 시작으로 입점리고분 전시관 백제 유적 관람, 참마와 서동전설을 활용한 마 약밥 만들기 체험과 함께 왕궁리 유적에서는 세계유산을 배경으로 천연염색을 경험할 수 있다. 이틀 차에는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불균형 검사와 면역력 측정 등 참가자들이 건강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투어 첫 회는 전북권 문화관광재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는 여행사 및 관광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며, 참가자는 이후 익산 웰니스 관광지 홍보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심평원, 2023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9일 요양병원 2주기5차(2023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상 발생 가능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방지 및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5차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분에 대해 전국 13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지표(13개)는 전 차수와 동일하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9점으로 전 차수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전체 요양병원 중 1등급 233개소, 2등급 451개소로 52.8%가 평가등급 1·2등급을 획득했다.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 233개소 중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129개소로, 권역별로는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등의 순이었다. 또한 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대비 전문 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진다. ‘구조영역’의 평가지표 대부분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진료영역’의 평가지표는 전 차수 대비 대부분 개선됐다.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1년 단위로 발표되는 평가결과와 연계해 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과 평가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가산금인 질지원금을 적용하며,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 기관은 환류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질지원금은 전년도보다 37개소 증가한 총 556개소(전체대비 42.9%)에 ‘25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되며, 환류기관은 총 48개소로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6개월간(‘25년 7월∼12월) 받을 수 없다. 질지원금과 환류 대상 여부는 ‘평가결과 통보서’를 통해 해당 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전미주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종합점수를 비롯한 평가지표 대부분이 개선됐으며, 이번 평가결과 공개가 국민들이 요양병원을 안심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심평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심평원 누리집(의료정보>의료평가정보>병원평가 검색>요양병원)과 병원평가통합포털(https://khqa.kr, 평가정보>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장기요양>요양병원) 및 모바일 앱인 ‘건강e음(우리지역 좋은병원찾기>상세검색>요양병원’과 ‘병원평가(평가정보>장기요양>요양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산시청 한의진료실 개설 등 한의 공공의료 확대 필요”[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18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제안했다. 이날 부산시한의사회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과 ‘한의 치매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개요와 함께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의 예방 관리를 위한 한의약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에서는 광역시 최초로 대규모의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해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는 등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 규모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인구절벽’의 위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부산시가 중심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 치매 예방관리사업의 성과는 국내외 학술지 게재는 물론 매년 발간하고 있는 사업 보고서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며 “이미 효과는 물론 참여자들의 수요도 높고, 부산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한의사주치의 시범사업’ 모델도 제안했다. 노현찬 수석부회장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이동 불편과 통증, 인지저하 등을 꼽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있어 한의학은 강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또한 소화·배변·수면과 같은 요소들 역시 한의학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기본적인 만큼 ‘장애인 한의사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장애인들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영호 부회장은 부산시청 내 한의진료실 설치 및 각 구 보건서에 ‘5급 한의사 정규직 배치’ 등을 통한 한의 공공의료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호 부회장은 “최근 공무원들의 신경성 질환 증가는 시민행정력의 약화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스트레스성 질환에 가장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통해 공무원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간다면 시민행복을 높여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서울시청, 감사원 등에서는 한의진료실이 운영돼 공무원들의 복지 실현 및 실질적인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줌으로써 행정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청 내에도 한의진료실이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각 구 보건소에 한의사가 정규직으로 배치된다면 △한의 방문진료 정례화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 개입 △돌봄·복지 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 △간호사, 복지사 등과의 다학제 협력 강화 등의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회장은 “한의약은 단순한 치료수단을 넘어, 예방·생활 속 건강 관리를 실현하는 공공의학적 자산”이라며 “부산시청 한의진료실 설치 및 각 구 보건소의 한의사 배치는 공공의료의 질적 전환이자, 시민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실천적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상화 회장은 부산 지역은 한의학에 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은 물론 한의학 교육의 핵심거점, 지리적 조건과 국제적인 교류가 용이한 곳인 만큼 이같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부산 지역은 의료이원화 체제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5인 동지회’의 활동의 중심지로, 한의학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또한 국내 유일의 국립 한의학 교육기관인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물론 한의과학연구소, 한의학임상연구센터가 위치해 있는 등 한의학 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이어 “부산은 해양 도시로서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하며, 동북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점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외국인환자 유치, 밀양·산청 등 경남 지역의 우수한 한약재와 연계된 생산과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병제 부산한방병원협회장은 “이같은 부산의 독특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부산은 한의학 세계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한의학 R&D 허브 구축 △글로벌 한의 의료관광 중심지 조성 △국제 한의학 교류 확대 등을 추진돼야 한다”면서 “시장님의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부산은 대한민국 한의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한의학 세계화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산시한의사회의 다양한 제언을 경청한 박형준 시장은 “오늘 제안해주신 여러 사업들은 부산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부산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최근 부산시청 양방진료실에 가정의학과전문의가 배치된 만큼 한의진료실 개설도 적극 고려하겠다”면서 “더불어 장애인 한의사주치의 시범사업도 예산 범위 등을 포함해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
옥천군, 한의약 강연 등 걷기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한의신문] 옥천군보건소(소장 박성희)가 18일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옥천군 걷기 지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제2기 걷기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김경한 우석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한의약으로 지혜롭게 늙기, 저속노화의 비밀’과 김선주 대전 우리들척추운동센터 원장의 ‘올바른 걷기를 위한 바른 자세 운동법’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황규철 옥천군수도 격려사와 함께 홍보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한 일상 속 걷기 실천 독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군 보건소는 지난해부터 2년간 에코힐링 2급 걷기 지도자 61명을 양성했으며, 군수는 이들을 옥천군 건강 걷기 지도자로 위촉해 마을별 건강 걷기동아리 운영, 주민 대상 올바른 걷기 방법 지도 등 지역사회 걷기 리더로써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교육은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실전형 교육을 통해 관내 단체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막뉴스] 한의 유형 수가 1.9% 인상 수용, 핵심은 '한의 보장성 이행'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