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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주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28, 29일 이틀간 영흥도 일원에서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임원 수련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주요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한의약 관련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인천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공공의료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집중키로 했다. 또한 인천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자 대상 한의진료 및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진행방안과 더불어 지난 5월 진행된 ‘인천시한의사회 회원의 날’ 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 이명규 시의원도 임원 수련회 현장을 찾아, 향후 추진한 인천시한의사회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의회 차원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준택 회장은 “이번 임원 수련회는 딱딱한 회의장에서 벗어나 모처럼 자연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회무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됐다”면서 “기존에 진행돼 왔던 사업은 더욱 알차게 진행되는 방안과 더불어 한의약을 통한 인천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간담회에서는 인천시 내의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인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및 경로당 돌봄 한의약 사업,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한 ‘찾아가는 한의약 의료서비스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점차 통합 돌봄 체계가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인천시한의사회가 제안한 정책들이 반드시 실행돼 인천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한의약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마커리스 모션 캡처 시스템’ 임상 활용 가능성 확인[한의신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이승훈·이수지 교수팀은 최근 체계적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어깨 관절 가동범위 측정에 활용되는 단일 카메라 기반 ‘마커리스 모션 캡처 시스템’의 임상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저널에 발표된 단일 카메라(RGB-D) 기반 동작분석 시스템 관련 논문 2976편 중 14편을 선정해 분석한 것으로, △팔 들기(굴곡) △팔 벌리기(외전)와 같은 단순 동작에서 최신형 카메라일수록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RGB-D란 몸에 마커를 부착하지 않고도 빛을 활용해 관절 방향 및 골격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마커리스(Markerless)’ 방식의 광학식 센서를 말한다. 이와 관련 이승훈 교수는 “RGB-D 센서의 장점은 저비용인 동시에 비접촉 방식의 편의성을 갖춘 것으로, 일부 복잡한 움직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순 동작 움직임 평가도구로서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서 수행한 정상인·오십견 환자 대상 임상연구와 이번 문헌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도와 일관성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생명공학 전문 학술지 ‘Frontiers in Bioengineering and Biotechnology(IF: 4.8)’ 5월호에 ‘어깨 동작 범위 측정을 위한 RGB-D 센서 단일 카메라 마커리스 모션 캡처 시스템의 유효성과 신뢰성: 체계적 고찰(Validity and Reliability of Single Camera Markerless Motion Capture Systems with RGB-D Sensors for Measuring Shoulder Range-of-Motion: A Systematic Review)’이라는 제하로 게재됐다. -
융합한의학회, ‘소아내분비·탈모 전문가 과정’ 성료[한의신문]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는 29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264호에서 ‘소아내분비·탈모 전문가 과정’ 오프라인 교육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소아 성장, 성조숙증, 소아비만, 탈모 등 다양한 임상 영역에서의 진단과 치료 접근을 다루며, 전국 각지의 한의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김규석 교수(한방피부과)·이선행 교수(한방소아과)와 경희대 한의과대학 양웅모 교수(기초한의학과)가 참여, 실제 진료에서 활용 가능한 치료 전략과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의 중에 참석자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으며, 복합적인 질환에 대한 현장 진료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진지한 분위기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이번 과정에서는 ES기술 기반의 전문가용 한약제제인 ‘전문가 시리즈’가 함께 소개됐다. 실제 강연에서는 탈모 치료를 위한 ‘리모수’, 성장 촉진에 도움을 주는 ‘성장수’, 성조숙증 관리에 활용되는 ‘조화수’, 소아비만을 고려한 ‘리감수’ 등이 소개됐으며, 이론과 제형 간의 연계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 수강자는 “복잡한 케이스에서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명확한 접근 방법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양웅모 회장은 “이번 전문가 과정은 한의 진료가 감각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신 데이터와 구조화된 로직을 통해 환자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료로 나아가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한의학이 더 이상 ‘보완’이 아닌 ‘선택’의 치료가 되기 위해, 앞으로 과학적 검증과 임상 효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융합한의학회는 향후에도 진료 현장과 연결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학술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황제내경 번역은 나의 운명···10여 년의 세월 담아”<편집자주> 최근 박태민 원장(파주시 박태민한의원)이 번역, 출간한 <황제내경 소문집주(黃帝內經 素問集注)>가 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 한의학 분야 서적 판매 1위에 오르는 등 많은 한의사들의 깊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박태민 원장으로부터 번역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들어봤다. Q. <황제내경>은 한의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요? : <황제내경>은 한의학의 근본입니다. 신농의 <본초경>, 복희의 <주역>과 함께 ‘삼분(三墳)’이라 하여 가장 어렵고 난해한 책으로 꼽힙니다. 황제내경은 <소문>과 <영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론과 원칙을 담은 ‘경(經)’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제내경>은 약 2500년 전 의학이지만 한의학 치병의 근본 이론과 원칙이 모두 여기서 발원하였기에 ‘원전(元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의학의 중심이론인 상한론은 물론 동원의 비위론, 경악의 대보론, 진음론 등이 모두 <황제내경>에서 발원했습니다. 또 허준의 <동의보감>도 <황제내경>의 원문을 근거로 치법과 처방을 유도하고 있을 정도로 황제내경은 한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서적입니다. 한의학이 과학적이냐, 실험을 거쳤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473년생인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하여 자연과학의 획기적인 변환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문에서 귀유구(鬼臾區)는 천지의 오운육기를 ‘10대에 걸쳐 연구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기백(岐伯)은 ‘지구는 대기에 받쳐 천공에 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 1년이 되고 윤달을 만들어 약간 남는 편차를 조절했습니다. 동서남북 방위를 정하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달력과 24절기가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0년의 주기를 알아내 기후 변화와 그로써 일어나는 만물의 변화와 질병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제내경은 천문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Q.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지총의 집주를 완역하셨는데, 장지총은 어떤 인물인가요? : 장지총의 집주는 황제내경에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 청대에는 연구와 학문이 발달한 시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리가 되길 꺼려하고 학문에 몰두하는 학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장지총도 그 중의 한 사람으로 고사종과 제자들이 여유당에서 경전을 연구하고 토론하여 <황제내경>, <상한론>, <본초> 등에 관한 집주를 많이 출간했습니다. 진수원은 장지총의 서적을 전인이 알지 못한 것을 깨우친 것이 많아 ‘한나라 이후 최고의 서적’이라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Q. <영추집주>에 이어 <소문집주>까지 번역하셨다. : 학창시절 선배들이 스터디 동아리 ‘이오율’을 만들어 후배들을 이끌어주었는데 그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방학이나 휴교할 때 선후배가 모여 노량진 수동한의원에서 선우기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가며 <황제내경> 장마합주(장지총*마현대)를 꽤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워낙 내용이 어렵고, 한문 실력도 미미하여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으나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 <황제내경>은 내 책상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고, 끝까지 공부해나갔습니다. 이오율을 만들고 이끌어주신 육동신 선배가 출간된 <소문집주> 책을 보고서 ‘이오율 최고의 결과물이 50년 만에 드디어 나왔다’며 많이 기뻐해주셨습니다. Q. <영추집주> 번역 후 <소문집주>를 나중에 번역한 이유가 있는지요? : <영추>는 인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의 변화를 보고 치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번역을 시작하고 방대한 양이라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추집주>에는 나의 임상과 연결하여 30강을 넣어서 펴냈습니다. <소문>은 영추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음양과 오행 위주의 설명과 함께 오운육기로 실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전체적인 한의학의 구조가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Q. 번역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 한의대 재학생들을 상대로 <영추> 강의를 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하는 듯해도 한문이 어려워 진전이 더디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한의학계의 문제 중 하나가 한문 해독 능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안병국 교수님이 항상 전공문맹이라고 한탄하셨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원전이나 한의학 서적을 보지 않아 한의학이 도태될 위기에 처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한글로 쉽게 풀어내어 많은 분들이 원전을 접할 수 있도록 번역, 편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Q. <황제내경>은 한의사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 <황제내경>은 현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임상을 잘 하기 위해서 읽어야 할 책이라고 봅니다. 처방을 많이 모은다고 임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원리를 잘 알아야 임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있는 처방과 병증이 일치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황제내경>은 경(經), 즉 바이블(Bible)입니다. 경은 원칙, 법칙, 기준을 말합니다. 임상은 판단의 연속이기에 원칙에 충실한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양 허실 한열 표리를 구분하고 보사를 행하여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책이 원칙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Q. 번역 과정의 힘들었던 점과 보람됐던 점은 무엇인지요? : 선배들이 번역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 숙제가 나에게까지 와서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시작했지만 순간순간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양도 방대했지만 시대가 달라 부실하고 애매한 부분을 맞닥뜨렸을 때 특히 어려웠습니다. 완역을 마친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마음만은 뿌듯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후학들이 좀 더 한의학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Q. AI 시대에 한의학을 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 AI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취합하여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은 질병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의 상태를 맥으로 판단하여 처방하는 것이기에 모든 정보는 맥에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맥에 관한 자료가 없기에 AI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이르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한의학의 장점이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원장님께 ‘한의학’이란? : 한의원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한 보살이 진료를 받고 나서 지나가는 말로 나에게 ‘장차 한의학의 대가가 되고 불경을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굳게 믿은 것은 아니지만 기억에 오래 남았고, 아마도 내심 기대가 없지는 않았나봅니다. 40여 년이 지나 장지총의 <황제내경 집주>를 번역 출간하고 나서 ‘아! 어쩌면 이것을 예견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추>가 1천 쪽, <소문>이 1천5백 쪽, 모두 2천5백 쪽에 거의 10여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 번역을 해냈으니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운명적으로 정해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경기도 올해 상반기 민간위탁사업 점검 ‘완료’[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26일 경기도한의사회 회관에서 경기도 2025년도 상반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점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사항으로는 △2025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서류 및 선정절차 준수 여부 △예산 관리 및 지출집행 적정 여부 △2025년 예산 계획 변경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이용호 회장은 “2025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예산과 대상자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 올해 초부터 라디오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한 덕분에 현재 올해 대상자 접수가 마감되고 대기자를 접수 중에 있다”면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한약의 간 건강 ‘안전성’ 전국에 알린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30일부터 한약의 안전성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간에 안전합니다’를 주제로 한 포스터 4종(A2 사이즈)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비롯한 전국 한의의료기관에 무료로 배포한다. 이에 앞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데이터를 이용해 67만24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의료기관을 통한 한약 처방이 ‘약물 유발 간 손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 결과가 지난 1월 저명한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했거나 한약 처방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약물 유발 간손상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특히 외래 환자군에서는 위험도가 1.01(95% 신뢰구간:1.00~1.01)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연구결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약의 간 건강 안전성 연구 결과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했다. 포스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 몸에 맞춤 처방 한약’, ‘한의학은 간 건강을 지키는 의학입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67만 명 규모의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약의 간 안전성 입증 △국제 학술지 Frontiers in Pharmacology 게재 (2024년 1월) △한의의료기관 처방 한약, 90일 이내 간손상 위험 증가 없음 △외래환자 기준, 위험도 1.01(신뢰구간 1.00~1.01)로 간손상 무관함 재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포스터는 전국의 한의의료기관 및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신청은 아콤몰 포스터 주문 페이지(https://www.akommall.com/index.php?channel=view2&uid=12071)에서 가능하다. 또한 포스터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온라인 활용도 가능하며, 관련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https://comm.akom.org/bbs/board.php?bo_table=akom_notice&wr_id=2579)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인다는 차원에서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며 “이번 포스터 배포를 계기로 환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한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홍보팀(02-2657-5059, 5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천수 산약초연구회, ‘제4회 약초교실’ 개최[한의신문]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사)천수 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이하 연구회)는 약초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약초에 대한 이해와 활용, 현장학습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제4회 건강약초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오는 8월20일부터 10월22일까지 매주 수요일 또는 토요일마다 9주 동안 수인분당선의 오리역 인근에 있는 연구회 세미나실과 관련 약초원에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약초교실은 무릎 통증 치료와 신경(정신) 안정에 도움 주는 한약재를 비롯해 열대과일과 향신료의 효능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약초를 활용한 제품 만들기와 3번의 약초원 실습의 현장견학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이론 및 실습 강의는 ‘약초 한약 대백과’, ‘동의보감 우리약초와 약재’, ‘요리와 약으로 쓰는 향신료백과’, ‘약이 되는 열대과일’의 저자인 (사)천수 산약초연구회 부설 연구소 박종철 소장(약학박사‧국립순천대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이 맡는다. 이와 관련 이창무 이사장은 “연구회가 매년 2회씩 운영하는 산약초 활용 약초교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연구회는 지난해와 올해 봄 시민과 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 번의 건강약초교실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약초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7월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8-2071 또는 메일(csmmh@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
원자력환경공단, 저출생 문제 극복 한·양방 난임콘서트 개최[한의신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이하 KORAD)은 27일 KORAD 코라드홀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한·양방 난임 토크콘서트 with KORAD’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경주 대추밭백한의원 백진호 원장, 대구 차여성의원 난임센터 궁미경 원장, 포항 여성아이병원 윤솔이 배아연구실장이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강연 후에는 난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난임부부들에게는 전문의와 Q&A, 난임시술 사후관리, 운동처방, 식단 관리 등이 가능한 난임 코칭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으로, 난임부부간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 또한 난임우울증 등을 겪는 참여자는 경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KORAD는 경주 대추밭백한의원, 대구 차여성의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및 경주시보건소, 난임전문 IT기업 ㈜디에이블 등과 난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난임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조성돈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크콘서트는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서적·간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토크콘서트 영상은 KORAD 유튜브(YesKORAD)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불법의료·한의약 폄훼, 끝까지 대응한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7일 각 시도지부 불법의료단속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불법의료단속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 현장의 단속 사례와 대응 성과를 공유하며 조직적 대응 강화에 나섰다. 이날 서만선 부회장(클린-K 특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의료 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회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의약의 올바른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단속은 더욱 강화돼야 하며, 한의협 역시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난해와 올해 지역 현장에서 헌신해주신 각 지부 위원 분들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각종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조치 검토 및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보고된 ‘불법의료 단속 현황(2024회계연도)’에 따르면 한의협에선 총 330건의 조사 대상 중 불법의료 행위 16건을 경찰 고발했고, 26건을 보건소 민원 처리했으며, 9건의 한의약 폄훼와 관련해선 경찰 고발 조치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불법 자격증 발급 △불법의료 봉사 △무면허 의료행위 △한약 유사 식품 판매 △온라인 상 한의약 폄훼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A단체는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B과학원, C교육원 명의로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등의 의료유사업자 전문과정을 개설해 실제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단속팀장은 “이와 같이 의료유사업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무자격자 침구사들은 침술원을 개설, 동 단체와 사실상 같은 곳으로 추정되는 단체 명의로 발행한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을 게시하며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협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거쳐 ‘자격기본법’, ‘형사법(사기)’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보건소를 통한 현장 조사에 착수,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이 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무자격 침구사들이 D봉사단을 결성해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불법 의료봉사를 자행, 한의협 불법의료단속팀이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을 직접 채증, 구성원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해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공진단 만들기’라는 수업을 경기도 성남·분당, 대전시 등에 개설해 교육생을 모집한 E단체의 경우 한의협 불법의료단속팀이 현장에서 직접 수강생에게 수업료를 받고, 수업을 통해 공진단을 교육생에게 교부하는 등의 정황을 확인해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폄훼건으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내 건간정보 상의 ‘독성간손상’이라는 게시글로, ‘독성 간 손상의 원인은 한약’, ‘처방 원칙 없는 한약’ 등의 문구들을 게재, 즉각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해 수정됐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 방문한 적 없는 다수의 인원이 악의적인 카카오맵 리뷰를 통해 한의사의 피부 미용 기술 등에 대해 비난하고, 부작용 사례 게제 및 벌점 테러를 자행, 이에 클린-K 특별위원회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했으며, 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의 합의 및 사과문을 통해 조치 중에 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각 시도지부 실무자들의 불법의료단속 조치 사례를 청취하고, △불법의료 조사요원 활동매뉴얼(조사 절차, 숙지사항, 주의사항) △한의협·시도지부 단속 업무 흐름도 등을 안내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116만5천명’…6.1% 증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올해로 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는 △적용인구 현황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및 인정 현황 △급여 현황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재정 현황 등 총 5편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신청·인정’ 현황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16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으며, 판정대비 인정률은 전년과 비교해 0.9%p 증가한 89.5%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47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인정등급별로 보면 4등급 인정자 수가 53만6000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등급 31만1000명(26.7%) △5등급 13만5000명(11.6%) △2등급 9만9000명(8.5%) △1등급 5만5000명(4.8%) △인지지원등급 2만7000명(2.4%) 순이었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비용(건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16조1762억원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한 가운데 건보공단부담금은 14조7675억원(전년대비 11.9%↑)이었고, 건보공단부담률 91.3%로 전년대비 0.3%p 증가했다. 더불어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50만원으로 전년대비 3.9%, 건보공단부담금 137만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형별 건보공단부담금을 보면 재가급여 9조2412억원(62.6%), 시설급여 5조5041억원(37.3%)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재가급여는 12.1%, 시설급여는 11.4% 각각 증가했다. 이와 함께 ‘24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9058개소로 전년대비 692개소(2.4%)가 증가한 가운데 재가기관은 2만2735개소(전체 78.2%·전년대비 638개소(2.9%) 증가), 시설기관은 6323개소(전체의 21.8%·전년대비 54개소(0.9%) 증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전년대비 3만587명(4.5%) 늘어난 70만4533명이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요양보호사 63만6900명(전년대비 4.4% 증가) △사회복지사 4만1635명(전년대비 5.4% 증가) △간호조무사 1만6546명(전년대비 3.6% 증가)이었다. 이밖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10조7772억원으로 전년대비 3845억원(3.7%) 증가했으며, 직장보험료는 9조5519억원으로 전년대비 4002억원(4.4%)이 증가하는 한편 지역보험료는 1조2253억원으로 전년대비 156억원(1.3%) 감소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 징수금액은 10조6917억원으로 전년대비 4486억원(4.4%)이 증가했으며, 전체 징수율은 99.2%(직장 징수율 99.4%·지역 징수율 97.8%)이었다. 한편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는 건보공단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해 서비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