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더좋은한방병원 강성현 원장이 모교인 원광대학교 의료상담학과 발전을 위해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2일 원광대 본관 총장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원광대 박성태 총장을 비롯해 유병남 대외협력홍보처장, 의료상담학과 김영전 학과장, 정문주·강형원 교수 등이 함께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기금 전달에 앞서 지금까지 한의과대학 ‘호몽장학금’을 통해 꾸준히 모교를 지원해 온 강성현 원장은 “원광대는 현재의 나를 키워준 소중한 곳”이라며 “상담학 공부를 통해 또 다른 성장의 계기를 얻었기에, 그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태 총장은 “강성현 원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의료상담학과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에 큰 힘이 된다”며 “통합의료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한 김영전 학과장은 “학과 개설 3년 차를 맞은 지금까지 재학생들의 큰 이탈도 없이 안정적으로 학과 경쟁력을 쌓아 가고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소중히 활용될 이번 기부금은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동진한의원(손수명 명예원장·손승현 대표원장)은 지난달 26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경기 양평군 서종면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손승현 대표원장은 한의사가 되기로 했던 첫 마음을 실천하고 싶어 서종면에서 2019년 개업식 대신 그 비용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이웃돕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개원 7주년을 맞아 500만원 기부했다. 또한 동진한의원은 서종 노인후원회가 추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사랑’을 도와 서종면에서 출산하는 산모에게 한약을 제공하는 선행도 7년째 이어오고 있다. 홍주표 서종면장은 “동진한의원은 7년 넘게 큰 금액을 일회성이 아닌 매년 기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2019년 이후 꾸준히 기부를 해주시는 원장님을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 따뜻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받은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종면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좌측부터 이수진 간사, 이소영·권성동 의원 [한의신문]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구성원도 일부 변경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강선우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됨에 따라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재선)이 새 간사로 보임됐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각 개편 등 영향을 받은 일부 상임위 공석을 조정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원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을 추진했으며, 병원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간호·간병 국가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과 함께 한의계 관련 국회 토론회도 주도하는 등 전 보건의료 인력 육성에 매진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중역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무너진 의료체계와 복지를 회복시켜 국민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위에 새롭게 보임한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재선)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5선)으로,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의원(국민의힘)과 교체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이소영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3년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대표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법제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앞서 노인, 영유아, 야외근로자 대상 폭염 피해를 예방코자 △폭염 대비 매뉴얼 및 행동요령의 법제화 △취약계층 긴급 보호 시설(무더위 쉼터) 확충 △지자체별 폭염 대응 조직·예산 강화를 골자로 하는 ‘폭염피해 예방 3법(자연재해대책법·재난안전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복지위는 국민 중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을 살피고,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상임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복지위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복지위에 보임된 권성동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 재임 당시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히며,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의·야·정(의료계·야당·정부)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등의 제도적 유연성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열심히 배우고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복지위에는 △위원장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여당 간사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김미애(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남희·김윤·남인순·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소영·장종태·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김예지·백종헌·서명옥·안상훈·최보윤·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를 심폐소생술 하는 과정에서 7명의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돼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고열과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생한 SFTS 지표환자(69세, 여)는 6월 2일부터 발열 등 증상을 보여, 6월 4일 보은 소재 병원에 입원 후, 6월 5일 청주 소재 종합병원으로 전원 됐으며, 6월 9일 발열 및 범혈구감소증 등 증상 악화로 청주 소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 받던 중 6월 11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당시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 중 9명이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발열, 두통, 근육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SFTS 확인진단검사 결과 7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관할 보건소에 신고됐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기관 내 삽관, 객담 흡입,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이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었으며, 장시간 처치가 이뤄짐에 따라 의료진의 노출 범위가 커졌다. 질병관리청은 SFTS 환자의 혈액‧체액에 직접 노출된 의료진과 장례지도사, 간접적으로 혈액‧체액에 노출 위험성이 있는 시‧공간적 노출자(의료진, 가족)를 대상으로 최대잠복기(14일)의 2배인 28일 동안 증상 발생을 추적관찰 중이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고농도의 SFTS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사망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될 경우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SFTS 사람 간 2차 감염자는 총 35명이며, 그 중 의료종사자는 34명, 장례지도사는 1명이었다. 2차 감염된 의료종사자의 대부분은 SFTS 환자에게 고위험 시술(예: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기관 흡인술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됨에 따라,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N95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전신 가운, 이중 장갑) 등으로 환자의 분비물과 접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내 2차 감염 위험성을 재확인하게 된 만큼 SFTS 환자 진료‧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의료종사자 감염관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청장은 이어 “SFTS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므로, 긴 옷, 모자, 양말 등을 착용하여 노출 부위를 줄이고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방민우 대한사격연맹 의무위원장(서울 다이트한의원장)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41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한의약을 통한 의무지원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의무지원은 앞서 진행된 대구시장배 전국사격대회, IBK기업은행배 청주전국사격대회에 이은 세 번째 봉사활동으로, 방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이트한의원 소속 한의사들이 참여해 선수들의 체력 회복과 부상 예방을 위한 맞춤형 치료로서 침·물리 치료, 한약 처방, 온열요법 등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들의 체력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공진단 100세트를 선수들에게 전달했으며, 각 종목 우승자에게 특별 부상으로 수여되기도 했다. 방민우 위원장은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공진단을 비롯한 다양한 한의진료 서비스를 아낌없이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의 장점을 살려 경기력 향상과 빠른 회복을 돕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 위원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사격연맹으로부터 공로패도 수상했다. 이어 30일에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촌장 김택수)을 방문,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했다. 김택수 촌장은 “방민우 위원장의 헌신적인 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의학이 선수들의 건강과 경기력은 물론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날 진천선수촌에는 방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상 수원 다이트한의원장, 강민휘 일산 다이트한의원장, 손지영 천안 다이트한의원장, 강병수 다이트연구소장, 박세진 대한사격연맹 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방민우 위원장은 앞으로도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경찰청장기, 전국체육대회 등에서도 한의의료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사격연맹 관계자는 “전문적인 한의 의무지원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민우 위원장 및 다이트한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수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우리나라 국민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국가적 과제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 가량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단장 박상철)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화면접조사 형식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 80주년을 맞아 힘을 모아야 할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32.4%)이 꼽혔다. 다음으로는 ‘사회통합 및 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31.5%), ‘첨단기술 기반 기술강국 실현’(10.0%),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7.6%),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정립’(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가 중상위권 이상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7.8%로 광복 60년(1.9%), 광복 70년 (8.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인 90.6%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했다. 이는 광복 60년(69.1%)과 70년(83.3%) 대비 꾸준히 상승한 수치로, 우리 역사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으로는 국민 4명 중 1명(24.8%)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선택했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사회질서가 안정된 나라’(각 19.1%)가 뒤를 이었다. 국민의 절반(49.8%)이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 ‘관심있다’고 답변했으며, 가장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 기념사업은 ‘독립운동가 선양사업’(35.2%)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념사업 추진 목적으로는 ‘국민 화합과 공감대 형성’(31.1%)이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고, 그 뒤를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활력 제고’(16.5%), ‘미래지향적 국가비전 제시’(16.1%), ‘국민의 역사인식과 자긍심 고취’(14.1%)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됐다. 박상철 기획단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D제약 영업직원들이 전국 380여 병원을 방문하며 학술행사 지원을 빌미로 신약 처방을 유도하고 자사제품 처방 확대를 위해 수 억원을 제공한 정황이 공개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하 건보노조)는 2일 성명서를 발표,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제약사가 금전적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보건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건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초래 △의료비 상승과 환자 부담 가중 유발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의 심각한 훼손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할 경우 약가 원가에 반영돼 건보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게 되며, 이는 곧 건강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더불어 리베이트가 반영된 약제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와 전체 의료비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환자의 상태보다 리베이트를 많이 제공한 제약사의 약을 우선해 처방할 가능성이 있어, 효능이 낮거나 필요 없는 약물이 투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환자는 불필요한 부작용이나 약물 중복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이 특정 의약품을 우선시할 경우, 의학적 판단이 아닌 금전적 이해가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게 되어 의료윤리와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건보노조는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왜곡된 약가 구조를 꼽았다. 즉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제네릭(복제의약품) 약가는 리베이트만으로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로, 이는 신약 개발은커녕 최소한의 연구조차 필요 없는 리베이트 중심 영업을 가능하게 하며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악순환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건보노조는 “정부입찰제와 개별 약가협상 등 공급자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 약가제도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라며 “동시에 해외의 의약분업 사례에서 다수의 선진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의 병행운영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은 상품명 처방권을 이용한 불법리베이트를 차단하고, 동일 성분 간 가격 경쟁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과다처방·중복처방을 방지하는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공급자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기반 경쟁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왜곡된 약가 구조와 리베이트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노조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일부로 ‘디지털·위기소통 TF’(이하 TF)를 공식 출범하고, 감염병 재난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소통체계를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기소통’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면서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한 위기대응 인프라 구축 필요성, 정부의 위기소통 역량․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내·외 전문가 제언 등에 따라 위기소통 전담조직으로서 TF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TF는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소속의 임시조직으로 총 9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TF는 미래 팬데믹 등 공중보건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 내 위기대응 공식 메시지를 총괄하는 소통 컨트롤타워 기능,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등 인포데믹 대응 관리, △국민 눈높이 디지털 소통강화, △국민소통단 운영 및 인식조사 등 국민 여론 분석,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등과의 협력적 소통체계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TF 신설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통해 디지털·위기소통 업무의 체계성·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변인실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언론소통, 정책홍보 기획 등도 이전 대비 집중도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디지털·위기소통 TF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기능을 넘어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정부, 지자체 등 사회적 연대를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어 “위기 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줄이고, 평시에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국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더욱 신뢰하는 방역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응급실 과밀화 및 지역 소아진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는 지역 간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내 어린이환자의 의료공백을 방지코자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진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심융합특구 내 해당 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조문을 살펴보면 제15조의 2(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등)를 신설,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기관 중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정 시 ‘응급의료법’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의 2에 따른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현황 등 소아 진료체계의 특성을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정된 진료기관의 야간근무 의료인력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상시 개방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지자체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 센텀2 등의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한 만큼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승규·권영진·김건·김기현·김민전·김재섭·김정재·송석준·이종배·최수진 의원이 참여했다.

▲좌측부터 박주민 위원장 남인순·백혜련·김윤 의원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체결된 ‘9.2 노정합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맞물리며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로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강선우·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달 30일 국회박물관에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재명 정부 공약·정책협약 이행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새 정부가 ‘9.2 노정합의’ 부활을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의료대란 속에서도 보건의료인들이 현장을 지켜주셔서 오늘의 일상이 있을 수 있었다”며 “‘9.2 노정합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으로, 다시 마음을 모아 반드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적정 의료인력 확보 등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고, 더욱 구체화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9.2 노정합의’ 정신과 보건의료 개혁 방향을 찾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혜련 의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꾼 ‘9.2 노정합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으며, 김윤 의원도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사회적 합의이자 정부와 노조가 신뢰 속에서 이룬 성과로, 의료 공백과 보건의료인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 다시 합의 이행을 본격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노정 협치 모델과 사회적 대화 모델의 성공 사례-9.2 노정합의 배경과 의미(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보건의료운동 측면에서 바라본 9.2 노정합의 이행의 중요성과 이재명 정부의 과제(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9.2 노정합의’는 지난 2021년 9월2일,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공백과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국적인 총파업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보건복지부)와 극적으로 체결한 공식 합의문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기준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의료노조와의 상시적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실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날 ‘9.2 노정합의’가 보건의료 개혁과 산업정책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한 박성국 연구위원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합의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각시켰으며,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계기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병원 투자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 로드맵 수립을 꼽았다. 특히 의사 증원의 정당성을 확보한 합의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꼽았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Ratios)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PA 간호사 도입 등은 보건의료 인력 정책의 제도적 진화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 역시 코로나19 이후 병원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적극 활용했으나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에 두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문제 해결 능력 회복을 위해 중단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정재수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의 복원을 촉구해 왔으나, 내각 구성 지연과 더불어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이라는 기조가 실행되도록 실무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지역의사제도 도입·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9.2 노정 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를 담은 ‘2025년 대정부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2월 정기대의원총회와 4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오는 7월24일 산별총파업을 결의했으며, ‘9.2 노정합의 이행체계 복원’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 특히 정 실장은 전 정부가 실패한 보건의료 개혁과제를 바로잡는 합리적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를 꼽으며 “앞으로 이행협의체 재개 여부가 산별총파업 결정의 마지노선으로, 이는 곧 노조의 7대 총파업 요구가 국정과제로 반영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주호 대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9.2 노정합의’보단 ‘2021 코로나 사회적 합의’로 명명하는 것이 그 성격을 더 명확히 드러낸다”며 “전 정부에서 외면된 이행협의체에 대한 복원 및 재가동은 이 대통령과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한 7대 정책협약의 이행이자 새 정부의 보건의료 및 노동 공약 실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는 “9.2 노정합의에 돌봄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으나 이제는 간호·간병을 넘어 의료 및 지역사회 돌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향후 합의에 정부의 ‘연례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의 총선 및 대선 공약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이제는 국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우선순위 조정과 구조 개편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9.2 노정합의는 방치된 것이 아닌 현재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노정 관계를 넘어 복지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번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