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한의약의 치매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24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한 이종진 부산시의회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이 최근 KNN 방송에서 방영된 ‘부산이 재밌다 NOW’에 출연해 한의 치매예방 조례에 대한 제정 근거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10여 년 전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 함께한 몽골 한의의료봉사 현장에서의 사진을 소개하며 “이 사진은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의미가 담긴 사진 중 한 장”이라며 “몽골 한의의료봉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던 뜻깊은 사진으로, 조금이나마 부산을 몽골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가슴 속에 남아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시의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저는 북구 금곡동이라는 동네에서 4대째 토박이로 살고 있는데, 시의원 전에는 지역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어느날 어떤 주민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좀 어려울 때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됐고, 그 부분에 통감해서 그러한 역할에 도전하고픈 마음에 시의원으로서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최근에 부산시가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돼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것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그 분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치매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한의학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전국 최초로 (한의약의 치매 예방·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부산광역시 한의치매 예방 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어르신들은 한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만큼 (치매 조례가)든든한 노후 관리의 기반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 집 앞에 있는 한의원을 찾아 치매를 한의약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실제로도 효과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앞으로 젊은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만힝 피어날 수 있는 부산으로 바꾸고 싶고,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면서 부산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같이 손 잡고 나갈 수 있는 시의원으로 남고 싶은 바람이며, 시민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면서 부산시가 더 밝아지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사천시보건소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한의약 씨앗교실’을 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주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두량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청소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개인별 사전·사후 기초검진 및 자가 건강 상태 평가 △한의약 성장 교육 및 한약재 체험 활동 △영양교육 및 신체활동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천시보건소는 참가 아동·청소년들이 한의사의 지도 아래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성장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한약재 체험활동과 영양교육,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에도 적극 힘쓸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한의약 씨앗교실이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공동단장 정영훈 한의약정책관·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학장, 이하 추진단)’ 전체 워크숍을 갖고, 그동안 진행한 추진단의 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 관계자 및 총괄위원회 위원장·위원, 분과장,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 기획운영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각 분과별 논의를 통해 취합된 추진과제(안)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각 분과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 및 질의응답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영훈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도 예상되는 국정과제에 초점을 맞춰 과제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각 분과별로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늘 워크숍에서는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는 작업을 비롯 충분한 논의를 통해 향후 한의약 육성발전을 실질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과제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차 종합계획의 성과 및 개선점은? 또한 고성규 단장은 “그동안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해오면서 마지막에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억들이 있었던 반면 이번 종합계획 수립에서는 모든 분과위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인해 추진과제 초안이 잘 도출된 것 같다”면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분과위원 이외의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충실한 추진과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종합계획 성과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8개 추진과제 및 39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사업 내용의 타당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의견 수렴의 적절성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 △계획목표 달성도 및 종합계획 정책목표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보완점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이번 성과 평가를 통해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의 지역 건강·복지, 한의약 이용체계, 한의약 산업, 글로벌 경쟁력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발전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반면 사업계획시 현장 상황의 반영 부족,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성과 평가체계 미비, 단기 사업 위주의 계획 및 예산 확보의 불안전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족과 부문간 연계 부족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임 교수는 “앞으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제4차 종합계획에서 나타난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즉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한 사업 설계,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 평가체계 구축,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혁신적인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각 분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이와 함께 ‘추진단 운영경과 보고 및 추진과제(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은 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총괄위원회, 한의약발전협의체, 분과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추진단은 △한의약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의료 체계 구축(1분과) △한의약 제도 개선 및 품질 고도화(2분과) △한의약 디지털 대전환 및 미래기술 혁신(3분과) △세계 속 한의약 확장 및 글로벌 표준 협력 강화(4분과) 등의 4개 분과로 나눠 제5차 종합계획에 담아낼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최 팀장은 그동안 각 분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략목표별 추진과제(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 팀장은 “1분과는 ‘의료’가 주된 영역으로, 한의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공공진료를 확대하고, 보건·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대전제 아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또한 ‘제도’를 주된 논의과제로 삼고 있는 2분과에서는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을 혁신하고, 한의임상 표준화와 현장 적용의 확대와 더불어 한의인력 양성체계의 고도화, 한약의 품질·안전·신뢰 수준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한의약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3분과에서는 주로 ‘R&D’를 다루고 있으며, 추진과제를 통해 한의약의 디지털 기반을 확충하고, AI·빅데이터 등 미래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을 강호하고 통합 거버넌스를 고도화함으로써 한의약의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코자 한다”며 “더불어 4분과에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통해 한의산업의 성장 기반을 정비하고, 글로벌 선도를 목표로 한의약 제품·서비스와 미래기술과의 융합을 촉진하며, 해외 진출 기반과 국제표준 협력체계를 강화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고할 과제들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접점 찾는 것 ‘중요’ 한편 발표 후에는 고성규 단장을 좌장으로 정영훈 단장 및 신병철 부산대 한의전 교수(1분과장), 고호연 세명대 한의대 교수(2분과장), 박민정 가천대 한의대 교수(3분과장), 김용석 경희대 한의대 교수(4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을 갖고, 참석자들이 공유된 추진과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제시된 추진과제(안)를 보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 우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오늘 제시된 추진과제들이 모두 채택되지는 않겠지만, 무엇보다 한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들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이에 더해 새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의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을 비롯해 방문진료 사업 확대,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 등도 추진과제에 포함, 한의사가 포괄적인 일차의료에서 보다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불어 현재 한의약 일차의료 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각자 수행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협회-학회 등이 참여하는 범 사업단 구성이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 건강검진’에 대한 연구 및 과제 추진을 제안한 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은 “이 부분은 일차의료 강화 및 공공성 제고, 한의약 R&D 및 산업화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각 분과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면서 “더불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업데이트를 추진함에 있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면 의료기기 활용 확대는 물론 각종 임상데이터 수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정영훈 단장은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할 수밖에 없으며, 현실과 이상의 접점을 찾아 그것을 추진과제로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오늘 제시된 추진과제(안)를 보면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돼 있다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제시된 안들 중에 선택하는 가장 힘든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최종적인 안이 도출될 때까지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일부터 대국민 대상의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 3가지를 새롭게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의료기관 중 약 28%(2024년 기준)의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 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하는 병·의원 찾기 서비스가 없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심평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서비스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검색 서비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오픈 API 서비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검색 서비스’는 병원명, 주소, 인력현황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심평원 누리집(hira.or.kr) 내 ‘의료정보>자동차보험 진료(청구)기관 찾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오픈 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으로, 포털 내에서 ‘자동차보험’을 검색한 후 활용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신청 서비스’는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이력이 없거나 현재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등록 또는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내 ‘우리병원 맞춤형 정보>진료비 청구기관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국민의 진료 편의성 향상과 공공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보다 손쉽게 본인에게 맞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관련 공공데이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로당 주치의제도 활성화 연구회’가 8일 의회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 인천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경로당 주치의제도의 활성화와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로당 주치의제도 활성화를 포함한 한의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명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로당을 거점으로 지속가능한 의료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해 연구회가 구성됐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 행정 실무진, 현장 전문가 등 각계의 지혜를 모아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 제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명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로당을 거점으로 지속가능한 의료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해 연구회가 구성됐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 행정 실무진, 현장 전문가 등 각계의 지혜를 모아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 제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된 토론회에서는 송호섭 교수(가천대 한의대 학장)가 첫 발제자로 나서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필요성 및 연구용역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서비스를 경험한 어르신들의 주치의 확대 요청이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정책 방향과 일치해 한의사,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 교수는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 만성질환관리제 등 기존 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계 방안을 모색해 효율을 꾀하고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통해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남희 미추홀구 보건소장은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진료 사업’ 사례보고를 통해 “2024년에는 18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해 경로당 36곳에 142회 방문해 989명 어르신을 진료했고,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5%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차 소장은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한의원 18개소가 참여해 경로당 36곳에서 133회 1,176명의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아 지난해 대비 19% 증가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미추홀구한의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노인회의 대상자 발굴 및 홍보 등 효율적인 민관협력 체계가 구축돼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차 소장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향후 참여도와 수요가 많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속 운영하고,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과 병의원 부재 지역을 중점 방문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 사업예산의 증액을 건의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은수 연수구보건소장은 “지난 2023년 5월 연수구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이듬해부터 본격 시작해 29개 한의원(33명)이 참여해 가정 방문은 201명(132회), 시설 방문은 3,743명(303회)의 어르신이 진료 받았다”며 “건강프로그램도 133회 운영해 1.566명이 참여했으며, 고위험 대상자 1,463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98.3%가 만족하며 사업이 지속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대가 더딘 이유는 예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순심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경로당 주치의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고 시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싶기도 하다”며 “하지만 문제는 예산인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 실질적인 정책 사업으로 이어져 관련 팀도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추홀구의 경우 사업을 위해 구 예산 연간 2천여만 원, 연수구는 연간 5천만 원이 책정되는 등 아직 지자체가 금전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은 “1차 의료의 경우 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사업이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라 지역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공공의료에서 한의사가 하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부회장은 “향후 인천시한의사회는 경로당 주치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과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내달 31일까지 ‘한의약 산업 분야별 인력 양성교육’ 2차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전 세계 인구 고령화로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한의약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2차 교육과정은 △한의약품(한약재·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 △한의 의료서비스 △한의 응용제품 △한의약 창업 △생활 속의 한의약 등 6개 분야 11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약품(한약재) 과정은 한약재 관련 인증제도, 한약재 관련 제도와 육성 정책, 한약재 품목 허가·신고, 한약재 수입 절차 실무 등 한약재 생산 및 가공, 유통에 필요한 교육 등을 제공하며, 한의약품(한약제제) 과정에서는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한약제제 산업의 이해도를 높인다. 또한 한의 의료기기 과정은 의료기기 허가제도와 임상시험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한의 의료서비스 과정은 한의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민간 및 공공보험 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한의 응용제품 과정은 한의약 제품의 기능성 표시방법, 한의약 제품 수출 절차 개요 등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다루며, 한의약 창업 과정에서는 창업 및 기업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민간 투자 이해 과정으로 예비 창업자와 기존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아울러 생활 속의 한의학 과정은 본초와 방제학, 한의학의 현대적 이해 등 한의약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번 교육은 한의약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 교육 홈페이지 ‘한e캠퍼스(http://www.nikom.or.kr/edu)’에서 원하는 시간에 수강하면 된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이 ‘초고령사회와 돌봄 시스템의 위기: 왜 통합돌봄인가?’라는 제하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현재 유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 노인,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뿐 아닌 구성 변화로 인한 노인부양비의 비약적 증가로 인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으로 상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이어 결혼과 출산의 기피, 고령화, 장애인 가족의 극단적으로 지나친 돌봄 부담 등을 야기하는 이유에 대해 각종 차트와 통계를 활용해 설명했으며, △시설 돌봄의 획일적 서비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의 분절성 △민간 공급자가 절대다수(90%, 사실상 99%) △질 관리의 어려움 등을 현재 돌봄 대안의 부적절성으로 꼽았다. 또한 김 이사장은 ‘26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세부 조항들을 살펴보는 한편 “법 제정 이후 국회·정부·학계 등에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표준조례안 공포(2025.4.14.) 등과 함께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들도 확대된 바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시·도와 시·군·구가 지역돌봄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현재 정치권과 각 지자체의 지역돌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6년 법 시행과 지방선거를 계기로 돌봄 관련 정책이 크게 증가하고 각 지자체 간 돌봄 경쟁도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6년은 지역돌봄 체계 구성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선 주요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의약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한 새 정부의 임무는 ‘주춧돌 놓기’와 ‘속도 올리기’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통합돌봄지원법이 새 정부 초기에 시행된다”며 새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과제로 부각될 것을 예상하는 한편 “발전 방향은 ‘전국민돌봄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이사장은 또 “통합돌봄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은 되겠지만 느리게 발전할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 조직과 인력도 서서히 늘어나고, 기초의 조직, 인력, 재정 확대 속도는 더 느릴 것이며, 지역 간 격차 및 서비스 간 격차 또한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새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핵심적인 부분에 정확히 주춧돌을 놓고, 발전의 속도를 최대한 촉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가 신속히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균형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통합돌봄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동수 교수는 ‘22년부터 ‘24년까지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환자 수는 1352명에서 4655명으로 3.4배 이상 늘었으며, 진료건수 역시 1만5663건에서 4만420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며, 실제 통합돌봄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요구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만성병/통증관리-신체기능재활-노인병증후군 발생-마비/구축-일상생활기능보조 순으로 해결 요청 주요 문제를 보유한 대상자의 수가 높았다고 밝히는 한편 방문진료 서비스에 있어 침·뜸·부항 치료가 상당히 많았으며, 혈압·혈당 모니터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환 관리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 교수는 통합돌봄에서 한의약이 특히 노인의 기능저하와 노인증후군 관리 및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노인증후군은 생리적 노화와 질병 누적에 따른 변화가 동반되는 복잡하고 애매한 질병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며 “노인 질환은 다발적, 난치성, 치료부작용이 높으며, 일상생활 활동 기능 저하의 위험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노인증후군의 악순환이 시작되면 이전 수준으로의 기능 회복이 매우 어렵다”면서 “노인증후군에는 노쇠, 근감소증, 거동장애, 보행장애, 욕창, 치매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 연구 및 논문을 통해 입증된 주요 노인증후군에 대한 한의약 효과를 공유한 김 교수는 “경혈, 지압을 활용해 노쇠의 진행 예방 및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운동요법과 한의치료 병행을 통한 노쇠 증상 개선도 확인됐다”며 “또한 근감소증에 대한 한의 중재 효과 문헌 21개를 검토한 결과, 한의 중재가 환자의 근력과 신체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만성통증에 대한 75건의 RCT 분석 결과 침 치료는 가짜 침술에 비해 유의미하게 효과적이었으며, 부항은 무치료군에 비해 효과적이었다”며 “또한 침 치료는 욕창 치유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약연고 적용을 통해 욕창 치료에 유효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 교수는 통합돌봄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팀 활용 시 장점으로 △한의학적 처치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선택권 제공 △한의사의 높은 참여율로 돌봄 대상자들의 의료접근성 향상(특히 의료취약지역) △전인적 접근을 통한 통합적 관리로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 △대부분이 일차의료에 종사하는 일반의이므로 특정 질환에 치우치지 않고 포괄진료 가능 등을 꼽았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한의사의 비약물적 중재 직접 시술로 다양한 불편감을 해소하고 약물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다제약물 문제가 있어 약물을 추가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우 비약물적 중재를 통한 질환 관리가 가능하다”며 “이와 함께 양약과 양방치료에 거부감이 있는 일부 대상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의과와 다른 접근법을 통한 다직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그동안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계가 많은 헌신해 왔으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역할이 굉장이 컸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의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의약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연계’를 통해 진화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한·양방 협진, 민관 협력, 민간기관 간 연계를 기반으로 다학제 팀이 참여하는 통합돌봄 모델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8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수진·남인순·김윤·서미화·전진숙·백선희 의원), 소병훈·서영석·박수현·임오경·안도걸·김상욱·모경종 의원과 공동개최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서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다–한의약 기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해법으로, 주치의(한의사, 의사) 중심의 의료간 다학제 연계 수가편성과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평가점사가산제를 통한 인센티브 마련을 제시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인구 77만명 규모의 경기 부천시는 현재 5개소의 재택의료센터 중 한의원 3곳이 기존 의료시스템(통원·입원)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기능을 회복, 관내 주도적 돌봄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재택의료센터 선정 지자체 평균 1.7개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와 양의보다 한의가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는 것. 지난 ‘21년 ‘부천시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방문진료를 시작한 이후 ‘24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범석 회장은 현재 다학제팀(한의사 5명,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4명)을 통해 재택의료센터 대상자 87명(누적 192명),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대상자 10명, 통합돌봄 대상자 22명, 재가의료급여 2명 등 총 121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월 200건) △방문간호(월 300건 이상)를 수행해오고 있다. 관내 △주간보호센터·재가복지센터(73.4%) △가족·본인(25%) △지자체(1.6%) 의뢰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는 △건강보험(65%) △차상위·의료급여(35%) 환자로 나뉘며, 이 가운데 장애인은 49%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부천시 한·양방 협진 방문진료 사업’을 시작,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상호 처방 진단 공유 △통증치료 사유 연계 △건강리더 연계 △비의료적 문제까지 포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양방 협진 방문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88.8점±14) △향후 재이용 의향(91.3점±15.8) △주변 추천 의향(91.3점±12.2)에서 대상자들의 높은 신뢰도·요구도·만족도를 보인 반면 △횟수 만족도(61.3점±28.7)에 있어 추가적인 수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 회장은 “한의사·의사가 같은 환자를 교차 방문하고, 사례 회의를 통해 진료 방향을 조율하는 협진을 통해 한·양방 진료 보완은 물론 직능 간 시각차이도 좁히는 노력에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김 회장은 방문진료를 통해 호전된 대상자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 루게릭병으로 와상상태였던 50대 남성 A환자(차상위 1종·장기요양 3등급)는 지난 ‘21년 발굴된 이래 △기능 회복 중심의 장기중재적 치료(침·전침·봉약침 치료, 한약 투여, 추나요법) △건강상담 및 생활운동법 교육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임대주택 마련 등) 등을 지원해 현재 ALSFRS(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척도가 14에서 35로 개선, 가까운 외출도 가능해졌다. 이어 대퇴골 골절 수술 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80대 여성 B환자(의료급여 1종·장기요양 4등급)는 보행 불편함과 만성질환, 우측 청력 소실, 인지저하 등의 복합적 증상을 동반한 대상자로, △한의사의 침·전침 치료, 운동처방 △간호사의 재활운동, 인지 검사, 정서적 지지, Vital sign 체크 등을 실시, 우울, 인지, 보행상태 등이 회복돼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또 류마티스 관절증 70대 남성 C환자(건강보험·통합돌봄대상자)는 심장·신장·간·당뇨·고혈합·비뇨기과 19종의 다제 약물을 복용해오고 있는 대상자로△한·양방 협진 △건강리더 매칭 △통합돌봄센터 치위생사를 통해 전반적인 관리를 실시해오고 있었다. 김 회장은 “성공적인 통합돌봄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한-의 협진 연계 △민-관 연계(행정기관-민간 수행 협력체계 강화) △민-민 연계(재가센터, 주간보호, 복지관 등 민간기관 간 연계)와 함께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한·양방 협진을 통해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기관과 민간 수행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가센터, 주간보호, 복지관 등 민간기관 간 연계를 촉진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상시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상자의 수요에 따라 한·양 협진이 필요한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 의료이원화 구조와 지자체의 판단 한계로, 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선 민간 의존이 아닌 인센티브 제공이나 연계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는 병원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곧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2일 이틀간 실시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새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유무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 병원 인력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3.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인천(67.0%), 서울(64.7%) 등 수도권과 50대(73.2%)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병원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무려 89.2%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전·세종·충청(93.3%), 경기·인천(90.3%)과 40대(97.2%)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91.8%)으로 이어졌으며, 대전·세종·충청(96.6%), 강원·제주(95.9%) 지역과 50대(94.1%)에서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다. 이와 더불어 병원에 필요한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민 84.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대전·세종·충청(87.8%), 강원·제주(86.1%) 지역과 40대(86.8%), 농·임·축산·어업(96.6%) 직업군에서 더욱 높은 지지를 보였다. 병원에 필요한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될 경우 가장 개선될 사항으로는 ‘병원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의료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진료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27.6%), ‘의료사고가 감소하고 환자가 안전해질 것’(23.4%),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39.5%)를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증원’(36.3%),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21.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한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81.8% 찬성), 의사 인력 확충과 양성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83.1% 찬성)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높은 호응도를 나타내 보였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83.1%라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공공병원의 의사인력 부족과 착한 적자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3.1%가 찬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에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맺었던 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 자리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90.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보건의료현장의 인력부족 해결과 보건의료노조의 핵심요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명확히 확인했다”면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구이며,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