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화상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중앙회 보험위원회, 전국 시도지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첩약 시범사업 지역 한의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평원에서 첩약 시범사업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업지침의 주요 내용 및 청구 전 확인사항 안내 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시도지부 한의사회 참석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시도지부 한의사회 임원들은 국민의 많은 열망과 함께 한의계의 하나의 숙원사업이었던 첩약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토로했다. 이날 제시된 공통된 의견들은 △약재비 공개 △원산지 공개 △표준진단체크리스트, 한약재 개별입력 등과 같은 어렵고 복잡한 전산시스템 △관행수가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됐다. A임원은 “한약재는 우리나라에서 아예 나지 않거나 중국산이 오히려 가격도 비싸고 효과도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산이 가장 좋다는 국민들의 인식으로 인해 진료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그동안 하지 않던 약재비 공개의 경우도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약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B임원은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한의사 회원들도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작성이라든지 개별적으로 한약재를 입력하는 것 등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전산작업으로 인해 참여조차 머뭇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첩약 시범사업의 목적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첩약의 효과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일 텐데, 이처럼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도 전산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C임원은 “한약재를 몇 가지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는 것이 한의학이 가진 강점이자 특성인 데도 불구, 실제 한의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 역시 일선 한의사 회원들의 첩약 시범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좋은 의도를 갖고 진행되고 있는 첩약 시범사업인 만큼 이러한 부분이 하루 빨리 개선돼 좀 더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사업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종훈 한의협 부회장은 “현재 9000여개 시범사업 신청기관 중 2000여개 정도만이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해 실제 처방을 해본 상태로, 이는 신청기관의 약 25%에 불과한 것”이라며 “국민들을 위해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한의사들이 복잡한 청구절차 등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시범사업 적용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한의협에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회원들의 경우 아무래도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반면 시범사업 처방 경험이 많을수록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과 같은 현장 의견을 활용해 앞으로 수가 개선 또는 행정적인 소모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돼 현장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도 “오늘 지적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협상과정에서 이미 의견이 오갔던 부분이며, 이미 예측된 문제들이 실제 시행에서도 나온 것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첩약 시범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한의협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논의를 지속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진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첩약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의협 중앙회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지부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시범사업 추진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첩약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국내 희귀질환 발생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한 ‘2019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서 50세 이상의 다빈도 희귀질환 발생자 수가 전체 4만3518명 중 55.6%에 해당하는 2만4195명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생자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다빈도 질환’은 지난해 기준 926개 질환 중 48개로 4만3518명(78.4%)의 환자가 발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 등록 희귀질환자 수가 1만15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1,067명), 영남(10,562명)이 뒤를 이어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또한 희귀질환 중 독립된 질환으로 200명 이하의 유병인구를 보유해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인 ‘극희귀질환’은 775명(1.4%),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은 45명(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은 과학·의료기술로 발견된 질환명이 없는 새로운 염색체 이상 질환으로, 별도의 상병코드 없이 질환으로 규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2019년도 신규 희귀질환자 발생자 수는 5만5499명으로 남자는 2만6148명(47.1%), 여자는 2만9351명(52.9%)을 각각 기록했다. 질병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희귀질환 관리정책과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을 추진해 이번 통계 연보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 연보는 질병청 대표 홈페이지(http://www.kdca.go.kr)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s://www.helpline.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 통계 연보로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향후 희귀질환 연구계획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연보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청폐배독탕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의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현지 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글로벌 협력의사를 파견하고 있다. 한의사 역시 글로벌 협력의사로서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에 파견돼 주재국의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송영일 한의사가 지난 2016년 3월 파견된 이후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진료센터(국립 제2병원 소속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송 한의사는 “올해 들어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 환자들에게 전화상담을 통해 한약을 처방했는데 우즈벡 현지 교민들에게는 치료한약을 따로 처방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다”며 “앞으로 치료한약 처방을 통해 우즈벡 현지인들에게도 한국 한의학을 알리는 데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몽골에서는 문성호 한의사가 활동 중이다. 코이카는 지난 1991년 3월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 체결한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 한몽친선병원에 글로벌 협력 의료진을 파견해 왔다. 한의협은 양 국가에 각각 청폐배독탕 4000포씩을 전달할 계획이며, 글로벌 협력 한의 의료진이 파견된 기관을 중심으로 현지 코로나 환자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강영건 한의협 기획·국제이사는 “코로나19라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개발도상국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힘쓰는 한국국제협력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한의협은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등 현지에서 한의약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폐배독탕은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유효성이 입증된 진료 한약으로 중국, 홍콩 연구진들은 이미 청폐배독탕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상당히 효과를 거둔 다양한 해외 임상사례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위중증으로 이환되는 케이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병증 기간도 단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동안 진통소염제 정도만 복용하고 사실상 치료를 손 놓고 있던 경증 환자들의 경우, 안전하고 복용이 쉬운 치료제로 꼽히고 있다. 올해 한의협이 운영했던 한의진료센터에서도 발열, 오한, 인후통, 흉민, 설사, 무기력, 호흡 짧음,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처방됐으며 코로나19 확진자들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백문기한의원(원장 백문기)이 ‘희망2021 나눔캠페인’ 성금모금에 동참하기 위해 괘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한덕기)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덕기 괘법동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기지만 해마다 빠짐없이 후원하시는 분들의 정성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년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에서 전북 완주군보건소는 전국 ‘최우수기관’에 이어 ‘우수사례’, ‘우수시범사업’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돼 총 3개의 장관상을 수상했다. 우수사례 부분에서는 성인 대상 ‘갱년기 건강챙기기 사업’이, 우수시범사업 부문에는 ‘장애인방문시범사업’이 선정됐다. 2019년 한해 동안 공중보건한의사 3명을 포함한 담당인력 5명이 활약해 3관왕을 차지한 완주군의 성공요인을 살펴봤다. ◇권역별 사업팀의 밀착형 돌봄 완주군은 전체 인구 9만4444명 중 1만9780(20.9%)명이 노인인구로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다. 이를 반영해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중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 건강교실은 총 1532명의 가장 많은 인구가 참여했다. 지리적 특성으로는 읍면 사이가 멀어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봉면, 운주면, 동상면, 경천면 네 군데는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완주군은 이렇게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 특성을 참작해 2019년 ‘한의약으로 건강백세 완주 한걸음’을 모토로 사업을 실시했다. 보건소가 전체 사업계획의 운영과 총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허브역할을 하면서도 넓은 지리적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사업팀을 강화, 해당 읍면을 관할해 보건소와 지역을 연결하도록 했다. 즉 권역별 보건사업팀이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등에서 대상자 중점 관리를 하며 지역 주민과 직접 대면해 라포를 형성, 의견을 수렴한 뒤 보건소에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생애주기별 촘촘한 관리 완주군은 ‘건강백세 완주 한걸음’이라는 모토에 맞게 생애주기별로 대상을 구분해 주제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오감만족 우리아기, 마미사랑’ 프로그램에서는 총 13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전통의학으로 보는 산후풍 예방 및 관리와 한의사 강의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산전, 산후 관리 방법 교육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 교육 및 실습 △심신 안정을 위한 한약재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 △임산부를 위한 구강, 영양, 신체활동 사업 연계 학습 등을 진행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한의약 알레르기·비염 관리 교실’을 운영했다. 삼례공업고등학교 1학년 중 160명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1:1 개별 건강상담 및 진료(피내침, 비염고 도포, 한약제제 처방) △알러지 비염의 한의약적 예방 및 관리방법 강의 △비염에 좋은 경혈자리 자극요법 지도 △비염 예방과 증상완화를 위한 아로마 스프레이 만들기 △청소년을 위한 식이·영양교육, 건강 스트레칭, 체조, 운동 등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갱년기 건강 따박따박 챙기기’로 40~60대 중년여성 및 갱년기 유증상자 966명을 대상으로 총 59회에 걸쳐 진행됐다. 주 내용은 △한의사의 개인별 건강상담 및 진료(침, 한약제제 등 처방) △갱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에 대한 한의사 강의 △명상, 호흡이완, 아로마 요법, 동의보감 안마도인 체조, 국학기공, 케겔 운동 △마음양생을 위한 노래교실, 원예·공예교실 △타 건강증진사업(영양, 구강, 재활,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등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어울림 건강교실’은 총 104회에 걸쳐 15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 내용은 △한의사의 개인별 건강상담 및 침·한약제제 등 처방 △중풍·관절질환, 치매·노인우울 예방관리 강의 △식이·영양교육 등 실습 △명상, 호흡이완, 요가, 스트레칭, 안마도인 체조 △치매선별검사 및 인지 저하자 진단검사 의뢰 등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쾌한 우리집 만들기’에서는 재가 장애인 12명을 대상으로 주 1~2회씩 3개월 동안 한의중재를 비롯한 근골격계 통증완화 재활운동, 기타 구강, 영양,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 교육이 진행됐다. 프로그램 참여 후 건강지표를 살펴본 결과 갱년기 프로그램은 증상과 우울감이 거의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 정도로 개선됐으며, 장애인 프로그램과 노인 프로그램 모두 건강행태, 예방관리법 인지 등이 개선 또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 역시 청소년의 경우 88%, 노인은 86%, 성인은 91%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비대면 접촉도 강화 보건소 측은 “체계적인 표준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데다 자료를 활용한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프로그램 성공의 비결”이라며 “특히 재활과 구강, 심뇌혈관, 영양, 신체활동사업과 연계해 보다 전문적이고 전신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자료를 더욱 보완 구성하고 생애주기별 표준 프로그램 활용을 확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따른 사업 추진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보감 안마도인 포스터 배포, 네이버 밴드로 한의사가 자체 제작한 교육영상 업로드 등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챙기도록 하는 방식이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종 마약류 및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최신 국내·외 규제 및 연구 동향을 담은 ‘2020년 마약류과학정보지(SIDA, The Scientific Information on Drug Abuse)’를 발간한다. 이번 정보지는 국내 지정된 임시마약류를 비롯해 마약류로 전환됐거나 지정이 예정된 물질 정보 등 최신 규제 동향을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규제정책 △‘11~‘20년 지정 임시마약류 및 마약류 전환물질 정보 △영장류 등을 이용한 마약류 의존성 평가법 △제63차 UN 마약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마약류 지정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연구 및 규제와 관련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마약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계획대로 완료했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의 경우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는 차질 없이 완료하는 한편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분석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으로 ‘19년 말까지 약 5000만명(과제간 수혜자 중복 포함)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4000억원이 경감됐으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6000억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재정은 애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9년 말 재정수지는 2.8조원 적자, 누적준비금은 17.7조원으로 예상(3.1조원 적자, 준비금 17.4조원)보다 약 3000억원 수준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19년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으며,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됐다. 이같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과 비교해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64.7%로 나타나는 한편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경우에는 85만6000여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 부담경감액은 359억원, 1인당 부담경감액은 4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1.4%로 민간의료기관 6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도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더 높게 상승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 또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는 의료비 경감 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 연령구간에서 보장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인 ‘5세 이하’(69.4%)와 ‘65세 이상’(70.7%)의 보장률은 다른 나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년도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제도 시행으로 1세 미만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5.2%P 증가한 79.4%로 나타났다. 또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 또한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세부 대상 및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정책의 효과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의 개선을 연구 중으로,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의 보장률(70.5%),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61.6%), 만성질환 분야 보장률(72.0%) 등 2019년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별 보장률을 추가로 산출했다.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치료와 무관한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제외한 치료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19년 64.3%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진료비 실태조사가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에 도움이 되는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지표들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보장률 지표 외에도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인당 연간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19년 적용인구 5160만명 대비 1.12%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9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3조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66.3조원, 법정본인부담금은 20.3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16.6조원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19년 약 21.2조원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약 4.6조원 억제시킨 효과를 나타냈다. ‘19년 비급여를 종별로 세분화해 분석할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해 급여화 예정인 비급여 항목들(근골격 MRI, 심장 초음파 등)이 상당수이지만, 의원급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서는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과 함께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재활치료(도수치료 등)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달 3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임시선별검사소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주요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선제검사를 시행한 지 2주가 지났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50만 건이 넘는 검사가 이뤄졌고 1400명이 넘는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용한 전파자를 빨리 발견해 추가 감염 확산을 막아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국내에서 발견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되면 우리 방역체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방대본은 검역시스템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서 위험 국가로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비하고, 위험국을 다녀오는 우리 국민들이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수칙도 미리미리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바란다”며 “지자체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설치하고,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감염 여부가 의심되면 곧바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선 “송구스럽다”며 “수용자가 대부분이어서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전수검사가 또 진행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28일 개최한 ‘제 13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에서 함소아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드림스타트는 전국 시·군·구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가족의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자원 연계 등 사례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사업운영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시상하고, 사업성과와 내년도 사업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됐다. 포상은 2020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서울 구로구와 충북 충주시(대통령 표창), 부산 남구와 경북 경산시(국무총리 표창), 그 외 단체와 개인(장관표창) 등이 수상했다. 함소아는 후원 단체로서 우수한 평가가 인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함소아는 전국 지점을 통해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까지 전국 드림스타트사업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동병하치’ 치료 프로그램을 매년 4000여명에게 제공해 14년간 약 5만명이 넘는 아동들에게 치료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병하치’란 여름에 면역력을 보강해 겨울까지 건강을 이어가는 한의치료로 아이들이 잘 걸릴 수 있는 장염, 복통 등의 배앓이 질환과 감기 등을 예방하는 호흡기 면역력 치료다. 이밖에도 아동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치료 및 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조현주 함소아 대표는 “지난 14년간의 치료 후원이 소외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희망을 응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상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드림스타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협력을 통해 5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전문 심리검사·치료를 지원 중이며 아동학대 예방 및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9~10월 약 7만 아동을 집중점검하고, 방임·학대·안전 등 위기 아동 1만 4000명을 발굴해 학대신고, 돌봄연계 등을 실시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독자(슈퍼바이저) 1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약계층 아동은 학습과 돌봄 등 여러 면에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습 격차를 줄여,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의 백신 및 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또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공무원들이 문책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