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시행령」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자율 심의기구 구성·운영 등에 대한 세부 기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 3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광고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재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심의기구는 ‘심의한 광고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심의 대상 광고매체 △심의 제외대상 광고 △재심의 및 이의제기 신청 절차 △자율심의기구의 광고 점검 및 보고 등이 포함되며,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 매체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규정한다. 심의 대상 중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사 △안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광고 심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심의된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 점검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방침이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관장 이성애)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한의의료지원 서비스, ‘알프스 주치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알프스 주치의’는 하동군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담 및 침 시술 등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0명에게 한약과 350명에게 향낭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한의의료지원에 뜻을 함께한 후원자의 금품 후원과 지리산쌍계한의원(원장 김진목), 하동군한의사회의 의료 지원으로 이뤄졌다. 이성애 복지관장은 “독거노인·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한의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의 만성질환이 호전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노인·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제약산업 육성·지원과 의약품 안전 관리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음달 15일부터 8월 2일까지 ‘2021년도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매해 해당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의 배출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분야 규제에 대한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교육 분야로는 △일반사항 △제조 및 품질관리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인허가 △시판 후 관리 △생물학적제제, 융복합 의료 제품 등의 관리 등 7개 영역, 총 34개 과목의 정규교육으로 구성되며, 특히 실무 역량을 갖춘 현장형 전문 인력의 양성에 집중하기 위한 제약업체 현장실습 교육, 인허가 자료 작성, 문제해결 사례 등의 전문교육 등도 추가했다. 교육 모집 인원은 총 450명으로 현직 제약 업계 분야 종사자 315명(70%), 대학원생, 구직자 등 비종사자 135명(30%)을 모집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이 안전 및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개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견인차 역할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4월 20일까지 위탁교육기관인 한국에프디시법제연구원 홈페이지(kfdcedu.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위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과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합병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관할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검토한 뒤 합병 허가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해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무분별한 의료법인 간의 합병을 방지하고자 소멸되는 의료법인의 재산은 합병으로 인해 존속되거나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법인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도한의원(대표원장 전용현·박문석)은 지난 5일 개원 축하화환 대신 받은 백미 40포를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배곧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기탁된 백미는 경로당 어르신과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고도한의원에서는 백미 후원 이외에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무료한의진료에 대한 뜻을 밝혀 앞으로도 지역사회 의료봉사를 꾸준히 실행할 예정이다. 고도한의원 관계자는 “개원 축하화환 대신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할 수 있는 축하 백미를 받았다”며 “기부로 한의원의 새로운 시작을 뜻깊게 기념하고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배곧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김현준·배소희)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 활동에 동참해줘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은 최근 서울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수준 향상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 제4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정안 제6조와 제7조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과 근무환경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영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기관 최일선에서 일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현장의 의료인력 소진, 이탈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소진과 이탈현상은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된다”며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마련의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청주중국한의원이 지역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6일 성안동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로 한의 진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홍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의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대면 및 팩스 신고 고객들의 코로나 확산 방지와 건강보험 신고업무의편익 제고를 위해 사업장신고서 13종에 대한 ‘4대 사회보험 QR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QR 신고 시스템’은 팩스로 신고하는 사업장신고서를 사무대행 업체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건보공단에 전송해 자동으로 접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수일시와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QR신고 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년 귀속 건강보험 연말정산(보수총액)신고서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으며,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팩스신고서 89만건 중 61만7000건(69.3%)이 자동접수돼 국민의 신고 편익을 높이고, 업무 처리의 정확성이 대폭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 사회보험 신고의 처리기간이 최대 3일이 소요되던 것이 즉시 처리가 됨으로써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재택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사회보험 업무 담당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 QR 신고 서비스는 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 업무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비대면 신고를 통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고객의 신고 편의성을 대폭 늘린 혁신적인 사례”라며 “이번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4대 보험 신고 업무 편의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우크라이나 건강보장체계 개선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한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건보공단과 세계은행간 계약을 체결한 이번 사업은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한 수원국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우크라이나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의 eData 거버넌스 △질 관리 및 공급자 관리 △암 관리를 주제로 제도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의 신북방정책 핵심국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는 건강보장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NHS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17년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설립했다. 우크라이나의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그동안 협력을 이어온 세계은행은 NHSU의 역할 강화와 체계적인 제도 정비 지원을 위해 선진화된 제도 운영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 협력을 요청하게 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보공단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 한국 제도운영 경험을 기술한 보고서 제출과 더불어 세 차례에 걸친 양국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앞으로 양국의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신북방정책 국가와의 다양한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세계 보건의 날을 하루 앞둔 6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청 앞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보 △상반기 내 의사인력 증원 확정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백신휴가 보장과 상병수당 도입 등을 5대 과제로 꼽는 한편 “4차 대유행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정부와 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보건의료 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텨온 지난 1년이 헛되지 않도록 4차 대유행과 이후 감염병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그리고 상병수당과 같은 의료안전망 확충 등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지역 모 대학병원 선별진료실 및 선제격리실에서 응급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선별진료소 방역업무를 담당한 서울 소재 모 상급병원 미화노동자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로 의료기관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요원 △보건복지부 산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사 △원내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돼 환자 간병업무를 담당한 요양보호사 등 6명의 현장 보건의료 노동자가 참가해 지난 코로나19 1년 동안 겪었던 열악한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공허한 약속으로 보건의료 분야 개혁에 대한 활력도 점차 멀어져 가는 모습”이라며 “이런 상태로는 당장 도래할 수 있는 4차 대유행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극복과 다가오는 새로운 감염병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처우 개선 및 코로나19 대응 적정인력 기준 마련, 공공병원 예산 확보, 의사인력 증원, 백신휴가·상병수당 제정 등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