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전통의약 국제 학술토론회’가 9, 10일 이틀간 개최된 가운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혁신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한국·일본·중국에서 전통의약의 AI 및 빅데이터의 활용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서병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임상정보빅데이터추진단장은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한의약 용어 표준화 및 빅데이터 구축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한의약을 국가 의료 빅데이터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은 디지털 헬스 시대에 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한의학의 임상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한의약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프로젝트는 국제 보건정보학 표준에 부합하고, 한국 공중보건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성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화된 전자건강기록(이하 EMR)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함으로써 한의약 임상정보 및 용어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단장은 “한의약은 맞춤형 의학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임상 현장에서는 하나의 질병에 대해 다양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어 정보를 모으고 표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또한 의과와는 달리 한의과의 경우는 모든 정보를 한의계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 단장에 따르면 현재 한의약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2700개 이상의 고유한 한의약 임상용어에 대한 용어 기반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서양의약 용어와 매핑해 의미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했다. 용어는 15개 주요 영역으로 분류해 각 임상 구성요소에 EMR 응용코드가 할당됐으며, 대한한의학회 및 관련 학회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용어 추출, 분류, 매핑 및 검증에 대한 공식적인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했다. 서 단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되는 표준화되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확장 가능한 EMR 데이터 세트는 향후 임상연구, 보건의료정책 분석, AI 훈련, 정밀의학을 포함한 2차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노력은 한의약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이정표가 되며, 궁극적으로 표준화된 용어와 상호운용 가능한 EMR 인프라를 통해 전통의약 시스템을 전국적 건강 데이터 생태계에 통합하는 실현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와 빅데이터가 일본 전통의학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테츠히로 요시노 게이오기주쿠대 캄포의학센터 교수는 “전통의약 진단과정은 전통적 증후(證候)에 의존하며, 환자의 경험 등에 기반해 표준화와 교육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한다”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의 부상은 이를 해결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근거 기반의 전통의약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테츠히로 교수는 이어 일본 전통의약의 디지털 적용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 워크 소개를 통해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연계, 진단적 통찰을 체계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그는 “이같은 데이터 기반 접근법을 통해 △한열(寒熱) 패턴 △허실(虛實) 패턴 △기체(氣滯)와 같은 기본적인 한방 증후군에 대한 예측모델을 개발하게 됐다”며 “더불어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데이터로부터 적절한 처방을 제안할 수 있는 임상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의 프로토 타입의 개발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험담에서 알고리즘으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전통의약 현대화의 핵심 주체이며, 이같은 AI 지원 전략은 의사의 미묘한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통찰력으로 이를 보완해 나간다는 의미”라며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서양의약 교육을 받은 임상의들이 동아시아 전통의약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레이 중국 중의과학원 중의약 데이터센터 부연구원은 ‘중의약 연구에서의 인공지능 응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인공지능 기술이 전통의약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실제 구현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장 부연구원은 “중의약 처방은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처방과 더불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재를 가감하는 가감방(변형처방)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임상 데이터로부터 AI를 활용해 진단 및 치료 패턴을 도출해 나간다면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의약 데이터센터에서는 중의약 진단이론을 통합한 처방 추천모델을 개발해 단계적 치료원칙을 결정하고 처방을 추천하는데 도우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모델도 개발했다”면서 “더불어 글로벌 보건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의약 웰니스 모델을 구축, 비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중의약 기반 건강 유지 모델 구축에도 나서고 있으며, 중국 유니콤과의 협업을 통해 중의약 디지털 지능 연구 플랫폼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장 부연구원은 이어 “전통의약에서의 AI 활용은 결국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치료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뿐더러 처방 분석을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종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건연구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약(생약) 관능검사 보조기술 개발 연구’란 제하의 발표를 통해 한약재의 품질 검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적용 연구에 대해 소개했다. 김 연구관은 “한국에서 한약재의 품질 검사는 △관능 검사(형태, 색상, 냄새 등) △분석 검사(동정, 함량 등) △유해물질 검사(중금속, 농약 잔류물 등)로 구성되며, 이 모든 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만이 표준화된 한약재 제품으로 유통하게 된다”면서 “이중 관능검사는 한약재의 원산지, 외관, 이물질 유무, 건조상태,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된 모든 한약재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능검사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감각에 따르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관능검사의 객관적인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을 적용한 관련 연구를 2023년 시작해 2027년까지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화도 개선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도 적용가능한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에는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의 사회로 세션 발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혁신방안’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의신문] 한의약과 태권도를 융합한 ‘한국형 통증 완화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은 2일 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태권도원, 경영인증평가원, 웰니스스파연구원, 하늘호수와 ‘한국형 통증 완화 제품’ 출시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태권도원을 방문한 선수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태권도와 한방을 융합한 가장 한국적인 정체성을 담은 통증 완화 제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원광대 한방병원과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는 특허 물질 배합과 연구개발 지원 △하늘호수는 제품 제조 △경영인증평가원과 웰니스스파연구원은 사업 관리 및 기획 전반을 맡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정한 병원장은 “각 기관이 가진 강점을 살려 최선을 다하고 협업한다면 한국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전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희정 웰니스스파연구원장은 “이번 협업은 단순히 제품 개발을 넘어 각 분야의 전문성이 만나 한국형 의료·웰니스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여정”이라며 “태권도와 한의약이라는 한국적 가치가 결합해 K-Medi와 K-스포츠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세계인이 찾는 웰니스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는 2025년, 하늘호수는 2024년에 각각 우수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돼 두 기관의 협업 사례가 웰니스 관광 우수 협의체 교육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된다. 원광대 관계자는 “이번 제품 개발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태권도의 역동성과 한의약의 치유 철학을 접목한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통증 완화 브랜드로 자리 잡을 뿐 아니라 글로벌 관광객들에게도 한국 웰니스의 깊은 가치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유화승 교수, 주한음 박사 [한의신문]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동서암센터가 미국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암센터(MSKCC), 하버드 다나파버 암연구소(DFCI)와 함께 진행한 국제 공동연구가 최근 의학 학술지 Diseases (IF 3.0)에 게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암성 통증 환자에서 침 치료의 실제 활용 현황과 그 예측 요인을 분석한 한국 최초의 다기관 조사로 향후 통합종양학 치료 전략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연구팀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내 6개 병원 통합암센터(대전대 서울·대전·천안한방병원,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부산대 한방병원, 일산차병원)에서 암 환자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환자의 80.6%가 암 통증 조절을 위해 침 치료를 사용했다. 특히 통증 정도가 심할수록 침 치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고, 가족·의료진·동료 환자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1저자인 주한음 박사는 “이번 연구는 한국의 의료현장에서 암 환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침 치료를 활용하는지를 국제적 기준으로 분석한 첫 결과”라며 “특히 사회적 지지와 인식 개선이 침 치료 이용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교신저자인 대전대 한방병원 유화승 교수는 “세계적 암센터와 협력해 한국의 한의학적 치료를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었다”며, “이번 성과는 한국 한의학이 국제 통합종양학 연구와 교육(Global Research Initiative in Integrative Oncology Training, GRIOT)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 교수는 “환자의 통증 관리에서 침 치료가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점이 점차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형 통합암치료 모델을 세계와 공유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임상 근거를 더 축적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과 미국 국립암연구소 암센터 지지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향후 다기관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 침 치료의 장기적 효과와 비용 효과성까지 검증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등 여러 조건을 신중히 살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는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여기에는 환자 경험 평가·적정성 평가·의료 질 평가 등을 포함한다.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복지부 장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공개 여부 판단의 세부 기준은 별도로 마련토록 해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의 시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 결과 공개 시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 체계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 침해 여부 △국민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특히 공개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평가위원회, 의료수요자단체, 의료공급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한의신문] 인천시 중구에서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헌 중구청장이 9일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 열리는 영종1동 센텀베뉴 경로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했다. ‘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중구 보건소가 관내 한의사회 및 한방병원과 협력해 건강에 취약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침·부항 치료 등 한의진료를 비롯해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치매 조기 검진, 건강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는 관내 한의의료기관(영종 소재 3개, 원도심 소재 1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더불어 보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혈압·혈당 체크,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구는 올해 경로당 35개소를 대상으로 총 140회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12회에 걸쳐 경로당 31개소 1184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80%의 추진율을 달성했다. 앞으로 4개소 28회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사업 현장을 찾은 김정헌 구청장은 의료진 등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관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강 지원 정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 임산부 건강 교실’을 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23일까지 매주 2회(화·목)씩 총 6주간 진행되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한의약적 접근과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임신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후풍 예방을 위한 한의약 건강 교육을 비롯해 △임산부 전용 필라테스 교육 △태교 및 호흡·명상법 △임신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있어 임산부의 체력 증진은 물론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건강교실은 임산부의 자기 관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양평군보건소 공중보건한의사와 임산부 필라테스 운동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임산부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습득하여 출산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산부 건강교실 참여 대상은 양평군 내 주소를 둔 임산부 중 임신 16주 이상 32주 이하의 산모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으며, 양평군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홍보하고 안내했다. 하영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건강교실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관리와 더불어 임산부들이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지역사회 내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이달부터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진료소 한의진료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공중보건한의사가 직접 보건진료소를 2주에 1번씩 방문해 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료 내용은 침 치료, 만성질환 상담 등으로 주로 만성통증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보건진료소에서는 기본 진료와 예방 중심의 보건서비스만 제공돼 한의진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공중보건한의사 순회진료 사업을 도입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배명석 보건소장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정기적으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보건진료소 한의진료 이용은 관할 지역 보건진료소에 사전 예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양평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일정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정책과(031-770-3938)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의대 본과 4학년 서시원 학생이 전통 한약 처방인 ‘도홍사물탕’이 신경세포의 염증 반응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원광대는 서시원 학생이 지난 5월 ‘도홍사물탕의 신경염증 개선 효과’ 연구논문을 ‘대한본초학회지’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원광대에 따르면 “신경염증은 뇌 속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microglia)의 과도한 활성으로 발생하며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활성산소종을 분비해 신경세포 손상과 뇌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라며 “이 같은 반응은 우울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만성 통증 등 다양한 신경정신질환 및 퇴행성 뇌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신경염증을 조절하는 치료 전략은 최근 현대 의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도홍사물탕이 염증 매개 효소(iNOS, COX-2)와 염증성 사이토카인(IL-1β, IL-6)의 발현을 억제하고 뇌 염증 신호 경로 가운데 하나인 JNK 경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해 신경염증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서시원 학생은 “난치성 질병 치료에서 한약이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며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논문은 학부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의학의 과학화와 객관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연구의 교신 저자인 배기상 교수는 “학부생이 방학 기간을 활용해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며 향후 한약의 적응증 확대 연구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서시원 학생의 이번 발표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으며 현재 후속 연구도 진행 중”이라며 “연구팀은 조만간 국제학술지(SCI) 논문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 중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의신문]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광명시한의사회(회장 강영건)가 손잡고 돌봄과 의료를 잇는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광명시는 10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한의사회와 돌봄통합지원 연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진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방문의료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했다. 방문의료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광명시한의사회 소속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기본 진료와 건강관리, 한의진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광명한의원을 비롯해 10개소에서 제공한다. 이용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부터 생활·동행·주거·식사 등 4개 분야의 ‘누구나 돌봄’ 사업을 추진하며 돌봄 공백 최소화에 주력해 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의료 영역까지 확장해 공백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법’과 맞물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명형 돌봄통합지원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의료와 돌봄이 시민의 일상에서 끊김 없이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통합지원이 완성된다”면서 “지역 내 돌봄과 의료 연계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광명형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통계 근거에 오류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9일 강남 포스토타워역삼에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상해 12~14등급 환자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핵심 조항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정부가 제시한 한의과 진료비 증가 문제에 대해 한의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험이용자 단체, 언론계에서 조사 및 통계 오류를 지적했다. 이날 제시된 수치는 제각각이었으며, 실제 연구에선 편타 손상 등 자동차 사고 후유증 치료에 8주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아 국토부 추진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전 정부서 논의된 사안, 과학적·의학적 근거 부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개정안에 대해 “법적 근거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해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자동차는 위험을 내포한 물건이므로 운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입법된 것인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피해자에게 증명책임을 넘기는 것은 피해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해등급 기준과 치료기간 제한에 대해서도 “치아 손상 개수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기준으로 경상환자를 구분하는 것은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없고, 실제 회복 과정과 맞지 않는다”면서 “추진 과정이 대통령 탄핵 직후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투명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곽도성 팀장, 김영수 이사, 강정화 회장, 박근빈 기자, 김소연 교수 ■ ‘치료 종결’ 아닌 ‘사고 합의’로 도출된 ‘8주’ 문제 이어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상해 12~14등급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이후엔 보험사 심사를 받도록 한 기준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한다고 밝혔으나 손해보험협회는 80%가 8주 내 합의, 감사원은 73%가 60일 내 합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치료 종결’이 아닌 ‘사고 합의’ 수치라는 점에서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것. 김 보험이사는 “편타 손상 등은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연구도 많다”며 “피해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취급하고 보험사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권리와 존엄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잉진료와 부정수급을 혼동하는 시각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과잉진료는 불법이 아니며 환자와 의료인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진료가 이미 입원·외래·추나요법 등 대부분 항목에서 기간별 제한을 받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진료비 증가율도 건강보험(33%)보다 자동차보험(17%)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보험사가 한의계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전체 환자의 94%를 차지하는 상해 12~14등급 환자 150만 명의 치료를 일괄 8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정안, 실제 치료 사례·진료 데이터 부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또한 “상해 12~14등급 환자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만큼 산재보험과 단순 비교하기보다 실제 환자 치료 사례와 적정 진료 데이터를 토대로 기간을 정해야 한다”면서 “장기 치료 연장 여부를 보험사가 심사하도록 한 절차도 평가 기준이 불분명해 가입자와 피해자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지적을 이유로 환자를 일률적으로 향후 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과잉 진료만을 근거로 삼을 게 아니라 피해자가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치료 제한 보다 심평원 기능 강화·별도 위원회 필요”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는 “이번 개정안은 부정 수급 차단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경상 환자 진료 억제 성격이 강한만큼 나이롱 환자 비율, 의·한방 진료비 패턴 등을 근거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진료 기간 제한보다 심평원의 기능을 강화해 과잉 진료를 걸러내는 것이 안정적이며, 한의과 진료비 급증을 일반화하지 말고, 세부 지표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보는 피해자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과잉 진료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미국·영국 등은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입증 자료 확보를 의무화했으나 우리나라의 선량한 의료인이 피해 보지 않도록 대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보험사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제3의 기관 자문을 통해 보완하고, 지급 거절 시 위원회 구성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변지영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은 “금융감독원에선 환자 8주 초과 치료 희망 시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제도 심의와 함께 향후 치료비 약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은 “자동차 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문제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대응하고, 환자 편의를 위해 서류를 보험사가 대신 제출하도록 했으나,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엄격한 한의진료 심사 기준…보험사 중심 통계 오류 심각” 특히 이후 자유토론에서 이태연 대한의사협회의 부회장의 ‘5년 새 한의진료비 70%증가’,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의 ‘한의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 주장에 대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보험사 중심 통계 오류 문제와 국민 건강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문제로 짚었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과 진료는 이미 심사기준이 강화돼 입원은 초기에 5일, 외래는 사고 3주 이후 주 3회 이하, 첩약은 최대 20일 정도, 추나는 전체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되며 약침·물리치료·침·뜸·부항 등도 기간별 제한이 있다”면서 “이 기준은 심평원이 엄격히 심사해 초과분은 삭감되며, 보험사가 과잉진료를 의심할 경우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청구할 수 있어 억제 장치는 이미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손해보험협회가 2014년 이후 한의진료비 증가를 문제 삼지만 이는 초기 진입 시 급증 현상일 뿐이고 최근 3년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급여만, 자동차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포함해 단순 비교는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한의원 자보 치료는 첩약 1회 처방단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제한을 받고 있으며, 8주 이후에는 고가 치료도 거의 없어 회당 진료비가 높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8주 이후 진료비 제한은 보험료 절감 효과가 없는 만큼 의료계·금감원·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 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촉구했다. 한편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는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이고, ‘자기신체사고보험’은 ‘개인보험’인데 이를 모두 ‘자동차보험’으로 통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손해보험인 대인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는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손보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함에도 손보사는 손해사정사를 통한 손해사정 기회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곧바로 심평원을 통해 자동차보험 요양급여 비용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활동가는 “‘자동차손배법’ 제정 목적은 피해자를 위한 법인데 약관에 근거한 손보사와 가해자의 계약 기준만 피해자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벗어나 피해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용 약관 개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