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사고 분쟁접수에 따른 의료행위를 감정한 결과, 의과는 수술이, 치과는 임플란트, 한의과는 침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가장 많았고, 진단지연, 감염, 장기손상 순으로 많았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먼저 최근 5년간 의료중재원에서 의료감정 처리된 사건 총 7040건 중 의과는 수술이 2705건으로 38.4%를 차지했다. 뒤 이어 처치가 1532건(21.8%), 진단 842건(12.0%), 주사 274건(3.9%), 검사 237건(3.4%), 투약 213건(3.0%) 등을 기록했다. 의료감정이란 의료중재원에 접수돼 의료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을 말한다. 의료감정에 들어갈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와 보건의료인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치과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생한 감정 처리된 사건 수의 경우 임플란트와 관련된 감정건수가 154건(2.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보철 147건(2.1), 발치 137건(1.9%), 보존 121건(1.7%), 교정 54건(0.8%) 순이었다. 한의과는 감정 처리된 사건 중 가장 많은 분쟁을 야기한 행위는 침이 73건(1.0%)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0건 △2017년 16건 △2018년 11건 △2019년 16건 △2020년 20건 등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한약이 21건(0.3%)으로 뒤를 이었으며 물리치료 17건(0.2%), 기타 16건(0.2%), 뜸 5건(0.1%), 부항 3건(0.0%) 등 순이었다. 특히 한의과의 경우 지난 5년간 의료감정 처리된 총 의료분쟁 사건(7040건) 중 136건에 그쳤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감정 처리된 7040건을 사고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가 2164건으로 30.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증상악화의 경우 지난 2016년 158건에서 2017년 305건, 2018년 593년으로 매년 약 두 배 가까이 감정 인정된 결과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진단지연이 599건으로 전체 감정 처리 건수의 8.5%를 차지했으며, 감염 590건(8.4%), 장기손상 545건(7.7%), 신경손상 462건(6.6%), 효과미흡 422건(6.0). 오진 379건(5.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조정개시율 해마다 상승 아울러 최근 5년간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에서는 요양병원과 치과의원의 조정개시율이 크게 증가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의 피해자(환자)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조정절차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때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료인)에게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하면 조정개시가 된다. 여기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의료중재원을 통한 조정이나 중재에 이를 경우 재판 상 화해나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먼저 요양병원의 조정개시율은 2019년 68.3%에서 지난해 83.6%로 15.3p 상승했고, 치과의원의 경우 2019년 51.1%에서 2020년 63.3%으로 12.2%p 상승했다. 반면 한방병원은 유일하게 2019년 84.6%에서 지난해 60.0%로 무려 24.6%p가 감소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조정개시율은 2019년 73.5%에서 2020년 74.7%로 1.2%p 증가했으며, 종합병원은 2019년 68.7%에서 2020년 70.7%로 2.0%p 상승했다. 한의원은 2019년 62.5%에서 2020년 66.7%로 4.2%p 상승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5년간 평균 조정개시율은 52.1%, 64.1%를 각각 기록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20건 이상 의료분쟁이 발생한 진료과목별 조정개시율을 살펴보면 가정의학과가 73.3%로 가장 많았으며, 흉부외과 72.4%, 재활의학과 7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산부인과가 68.3%, 내과가 67.1%, 소아청소년과 65.3%, 외과 63.8% 순이었으며, 한의과는 56.9%, 치과는 57.6%를 기록해 양의계 전문과보다 적은 개시율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2012년 의료중재원 개원 이래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관련법 등이 개정되면서 이 기관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1만2293건 중 피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자동개시 요건을 충족해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총 7228건이며 누적 조정개시율은 59.0%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5.9% △2017년 57.2% △2018년 60.2% △2019년 63.4% △2020년 65.3% 등을 기록했다. 2020년 조정 사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개시된 사건(일반개시)의 경우 조정개시율은 56.6%로 2019년(55.0%) 대비 1.6%p 상승했다. 자동개시는 접수된 440건 중 439건이 개시돼 개시율 99.85를 기록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해 세부 분야별로 시장 성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체외진단기기’ 시장은 소폭 성장하고, ‘영상진단기기’ 분야는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창간호는 ‘진단용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전망’ 분석에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Frost & Sullivan 보고서를 인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염병 진단을 위한 체외진단기기 수요가 급증했으며, 비대면 치료와 가상시스템 중심의 헬스케어 IT 분야가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전문가 1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진단용 의료기기 시장 예상 성장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의 감소세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국내 시장의 감소세는 세계 시장에 비해 영향이 적을 것으로 봤다. 한국의 우수한 방역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료기관의 새로운 장비 도입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진단용 의료기기를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상진단기기’ 시장은 진단용 의료기기 세부분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295억달러(약 34.3조원)로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진단용엑스선장치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시장 규모는 약 5800억원이고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와 비전리진단장치(MRI) 등 고가의 첨단영상장비와 의료영상처리장치의 시장 규모와 성장률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범위의 확대 등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진단용엑스선장치, 의료영상처리장치, 초음파영상진단장치와 전산화단층엑스선장치(CT)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비전리진단장치(MRI)와 핵의학영상 진단장치 시장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CT/X-Ray는 환자의 흉부영상 검사를 통해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지만, 감염병 진단과 관련없는 고가의 의료장비 교체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생체현상계측기기’ 시장은 원격 모니터링,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의 적용이 확산되며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142억달러(약 16.5조원)로 환자감시장치, 순환/호흡기능계측장치 등 주로 병원에서 환자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장비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으나 국내 시장은 약 1655억원 규모에 체온/순환/시각기능계측장치 시장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건강관리를 위한 가정용 의료기기 사용과 신종 감염병 관리, 시력교정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진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환자감시장치와 체온계, 호흡기능/순환기능계측장치 시장이 꼽혔고, 그 밖의 제품들은 시장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유로는 코로나19 환자의 모니터링에 활용되는 제품 외에는 의료기관의 치료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요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내 생체현상계측기기 분야는 지난 2년 대비 약 35.5% 성장했는데 수출 통계에 집계된 제품이 대부분 코로나19 환자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장비에 국한돼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외진단기기’ 시장은 진단용 의료기기 세부분야 중 가장 시장규모가 큰 분야다. 세계/국내 시장규모는 2019년 각각 약 298억달러(약 34.7조원), 약 8100억원으로 감염병 및 임상화학 분야의 시장규모가 크다. 최근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진단 및 치료기술의 적용이 확대되며 분자진단(유전자진단) 분야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검체검사 보험급여 지급액이 2013년부터 5년간 56.7%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전자분석장치/시약 분야는 진단용 의료기기 세부 제품 중 가장 높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유는 유전자분석방법이 높은 정확도로 코로나19 진단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보고서는 코로나19 진단 외에 활용되는 체외진단기기들은 수요가 감소해 전반적으로 시장이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2020년도 국내 진단용 의료기기 세부 분야별 수출액을 확인해 보면 영상진단기기 분야의 수출액은 지난 2년 대비 6.5% 감소했으며, 체외진단기기의 수출액은 약 126.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2021년에도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월간 보건산업 수출동향(2020)에 따르면, 2021년 보건산업 수출액은 글로벌 팬데믹의 장기화로 전년대비 18.9% 증가하고, 특히 의료기기 분야는 전년대비 약 17.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의 2021년 국내외 경제 및 산업전망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경제는 글로벌 교역의 점진적 재개와 2020년 경기침체의 기저효과 등으로 5% 성장을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의료기기 제품들의 수출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자 주>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주요 현황을 수록한 ‘2019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19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본다. ‘2019 한국한의약연감’에 나타난 한약재(인삼류 제외)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한약재(약용작물) 재배 농가 수는 ‘1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4년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15년부터 다시 감소 추세를 보여 ‘19년에는 3만241호로 집계됐다. 재배면적은 ‘19년 전년대비 3.5% 감소했으며, 생산량은 전년과 비교해 7.9% 증가한 6만4111톤으로 집계됐다. ‘19년 한약재(약용작물) 중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양유(더덕)로 1만1314톤이 생산됐고, 건강(생강)·산약(마)·오미자·복분자(복분자딸기) 등의 순이었며, 당귀(참)는 새롭게 상위 10개 품목 리스트에 포함됐다. 의약품용 한약재(규격품) 제조업체는 ‘19년 179개소로, 이는 전년대비 1.6% 감소한 수치며, 한약재 제조업체의 규격화 과정을 거친 한약재 총 생산액은 ‘19년 1969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생산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품목 중 ‘19년도에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녹용으로 69톤의 생산량을 기록했으며, 녹용절편·사향·금박 등이 뒤를 이었다. ‘19년에는 대부분의 품목의 수량이 증가한 가운데 우황의 경우에는 ‘18년에는 상위 10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19년에는 상위 10개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19년 한약재 총 수입액은 145,385천달러로 전년대비 1% 감소했으며, 총 수출액은 11,218천달러로 41% 증가했다. 한약재 주요 수입국은 △중국(56,289천달러) △러시아(29,491천달러) △뉴질랜드(22,227천달러) 등의 순으로, 수출국은 △홍콩(5,582천달러) △일본(2,830천달러) △대만(1,309천달러) 등으로 나타나, ‘19년 중국 한약재 무역 역조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품목 중 ‘19년에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마황으로 수입량 1121톤·수입액 2,783천달러로 집계됐으며, 뒤를 이어 감초·복령·사인 등의 순이었고, 이 중 복령과 현호색은 ‘19년에 새롭게 상위 10개 품목으로 진입하는 한편 ‘19년 고가 한약재의 현황을 보면 고가이자 수입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녹용의 수입량이 173톤으로 전년대비 1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삼재배 농가 수는 ‘12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19년에는 1만6981호로 전년대비 17.4% 감소했고,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교해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년도인 ‘18년과 비교해 15.8% 감소한 1만9582톤으로 추정됐다.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한약재로 ‘19년 1만9582톤(M/T)이 생산돼 전년대비 15.8% 감소했고, 수삼 소비의 경우 ‘18년 5601톤에서 ‘19년 3210톤으로 전년과 비교해 42.7% 감소했다. 인삼류의 소비형태는 전체생산량의 16.3%를 차지하는 수삼이 99%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전체 생산량의 3.4%를 차지하는 백삼용 인삼 가공 제품류는 55.5%가 수출됐으며, 80.3%를 차지하는 홍삼용 인삼 가공 제품류는 78.9%가 내수로 사용됐다. 전체 인삼류 중 72.5%가 가공제품용(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쓰이며, 특히 홍삼은 86.9%가 가공 제품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밖에 인삼류 수출입은 대부분 제품화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수출액은 ‘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돼 ‘19년 1억6428만1000달러로 전년대비 9.7% 증가했다. 수입량은 ‘10년 이후 증감추세를 반복하다가 ‘19년 3564만3000달러로 전년대비 51.2% 증가했으며, 인삼류 수출입 무역수지는 ‘18년 1억4737만4000달러에서 ‘19년 1억6071만7000달러로 전년대비 9.1% 증가했다. 한편 ‘19년 국내 한약제제 생산액은 5431억원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단미엑스제제, 단미엑스혼합제, 기타 한약복합제제를 포함한 수치다. 이와 함께 한방 병·의원 처방용 단미엑스제제 생산액은 ‘13년까지 10억원 미만을 유지하다가 ‘14년 1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19년에는 40억원으로 나타났다. 단미엑스혼합제의 생산액은 ‘08년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16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19년 전체 한약제제 중 약 91%는 기타 한약복합제제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덕군 영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만수 민간위원장)가 28일 교통 불편지역 5개 마을, 65세 이상 노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오지마을 찾아가는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했다. 이번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장기화에 따라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느끼는 건강에 대한 염려와 어려움을 반영해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영덕군보건소 한의사와 협의체위원들이 직접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진료와 처방을 하는 사업으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묘곡 1리 어르신 10명 진료를 시작으로 묘곡2리, 사진 1, 2, 3리 마을의 희망노인을 사전에 접수 받아 마을회관에서 진료가 이뤄지며 평소 느끼는 주 증상에 따라 침 치료와 약재처방을 통해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을 도모한다. 또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웃 관계 형성의 기회로 삼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주된 목적이다. 지만수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작게나마 채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중 영해면장은 “영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의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영해면에서도 소외된 이웃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연계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병원장 김형준)과 제천시 드림스타트가 지난달 28일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클리닉사업’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건강클리닉 사업은 오는 5월부터 12월 말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진료비 발생비용의 40%는 한방병원에서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은 아동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 간기능 이상, 소아비만, 저성장·저체중 등 이상 소견 아동들의 성장·비만 클리닉에 대한 치료를 후원해 성장기 아동들의 균형 있는 신체 발달 및 체계적인 비만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아동 건강클리닉 사업으로 성장기 아동에게 맞춤형 한의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들의 체질 개선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 드림스타트는 0∼12세 아동과 부모, 임산부를 대상으로 40여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한 미래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8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2021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진로 선택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상지대 △가톨릭관동대 △강릉영동대 △강원도립대 △송곡대 △송호대 △한라대 △한림대 등 8개 대학과 협력,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한 총 81개 학과 전공 탐색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상지대학교(7월21일∼8월11일)에서는 2021학년도에 운영되는 대학연계 진로선택 지원 프로그램 중 ‘만반잘부’ 한의학! 프로그램을 비롯해 △Job多한 무역물류 이야기 △기계학습 프로그램밍 체험 등 20개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병준 강원도교육청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은 “강원도내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전공 체험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지역대학과 연계한 진로설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철회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 및 수시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5891개소에 대해 정기평가를, 517개소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평가기간을 연장해 지난 1월 종료했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4.6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4.9점 향상됐으며, 2017년에 이어 평가 점수가 상승하는 등 평가가 거듭될수록 장기요양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17년과 비교해 A·B등급 기관 비율은 15.6%p 상승하고, E등급 기관 비율은 5.1%p 감소하는 한편 최초 평가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3.3점, 5회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 점수는 88.2점으로 연속해서 평가를 받을수록 평가점수가 상승했다. 이는 평가지표별 미흡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 수시평가, 신규개설기관 사전교육 및 모의평가 등 평가 사전·사후 관리가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2009개소(34.1%), 우수(B등급) 기관은 2014개소(34.2%), 최하위(E등급) 기관은 422개소(7.2%)로 평가됐다.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현판을 수여하고, 상위 20%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 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며, 정기평가 결과 하위기관(C∼E등급)은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수시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점수는 75.4점이며, 이중 2019년 정기평가 결과 하위기관 365개소의 평균점수는 63.1점으로 정기평가 대비 12.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수시평가가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는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며,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영미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장기요양기관에 감사하다”며 “평가가 거듭될수록 기관간 격차가 줄어드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로 국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30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전화조사로 실시됐으며,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금년도 조사 결과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 평가 제외 기관은 47개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은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4년 연속 고객만족도 상승의 쾌거를 이뤘다. 또한 심평원의 ‘상담지식 DB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사례는 고객만족 우수 경영 사례로 뽑혔다. 이와 관련 김선민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도 고객 만족에 힘써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재가급여 수급자들에게 ‘재활교육·상담’과 ‘영양·식생활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지난 28일 재가급여에 방문재활급여 및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기요양제도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요양서비스,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을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노후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재활교육·상담 및 운동지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영양·식생활 관리를 위한 식사 지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급여와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및 영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방문재활과 방문영양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이라며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재가급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수가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