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약침학회(회장 육태한)의 공식 국제학술지 ‘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이하 JAMS)’를 올해부터 ‘Innovations in Acupuncture and Medicine(이하 IAM)’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의·약학 융합저널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IAM은 한의학을 기반으로 의학·약학·생명과학·의공학 등 다양한 의·약학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학술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널로, Springer Nature 산하 BioMed Central(BMC)에서 발행된다. JAMS의 역사 위에서 SCIE로 향하는 국제 융합 의·약학 저널 IAM은 △Scopus 지속 등재 △ESCI 연속 유지 △Medline 재평가 △BMC 플랫폼 △명확한 다학제 Scope를 기반으로, 글로벌 저널로의 재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회는 SCI 진입을 위한 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환은 국제적 가시성 확대와 글로벌 학술 생태계 편입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학회에 따르면 IAM은 최근 Scopus 심사에서 재평가 없이 ‘지속 등재(Continuously indexed)’가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가진 IAM 창간 발대식 ■ ESCI 연속 유지…“JAMS의 학술적 신뢰성, IAM에 그대로 계승” 학회는 “이는 편집 품질, 인용도, 출판 윤리, 학술 기여도 등에서 IAM의 학술적 가치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 증거”라며 “IAM은 한의학뿐 아니라 의약학·바이오 전반을 포괄하는 국제 융합 저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Web of Science(Clarivate)의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ESCI) 등재 역시 변동 없이 유지됐다. 이는 JAMS 시절부터 축적된 연구 신뢰도와 인용 패턴이 IAM으로 정확히 승계(continuity)됐으며, 저널명 변경에도 동일 저널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최근 Clarivate의 학술지 평가 체계가 대폭 개편되면서 ESCI의 위상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ESCI 저널은 △Impact Factor(JIF) 공식 부여 △SCIE·SSCI와 동일한 통합 랭킹 체계 적용 등 사실상 SCIE 등재 저널과 동일한 평가 그룹에서 경쟁하는 등급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 변화는 IAM의 단계적 성장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며, SCIE 진입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결과로 분석된다. ■ “Medline 지속 유지 평가도 긍정적…PubMed 자동 등재 기대” IAM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이 운영하는 Medline 지속 유지(sustained indexing) 평가를 현재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Medline은 △NLM 주관 △의학계 최고 수준의 영향력 △PubMed direct indexing(자동 등재) △의학·약학·임상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신뢰도를 제공하는 핵심 색인이다. 학회는 “IAM의 다학제 범위가 Medline 기준과 높은 부합성을 보이고 있으며, 평가 흐름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Medline 유지가 확정되면 IAM은 △Scopus △ESCI △Medline의 3대 국제 색인을 갖춘 저널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된다. ■ IAM의 다학제 Scope 확장…글로벌 융합 연구 생태계 구축 IAM의 Scope는 △Pharmacological applications △Basic & clinical research in pharmacopuncture △Research on herbal formulations & pharmacognosy △Physiological·pathological mechanisms △Biochemical·pharmacological research △Medical informatics △Medical device·biomedical engineering innovations △Integrative medicine 정책·교육 연구 △임상지침 개발 △Acupuncture & related approaches 등을 포함해 의학·약학·생명과학·한의학·의공학 전 분야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융합적 학술 생태계를 지향한다. 육태한 회장은 “IAM은 한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약학·생명과학·의공학을 연결하는 국제 융합 저널”이라며 “Scopus 지속 등재, ESCI 연속 유지, Medline 재평가는 IAM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향후 목표는 SCI 진입을 통해 저널의 위상을 한층 더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외 연구자들의 활발한 투고로 IAM을 세계 수준의 융합 의·약학 저널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상건 편집장(동국대 약대 교수)은 “이제 한의학 분야에서도 Personalized Medicine(맞춤의학), 약물에 대한 MALDI-TOF 분석법의 응용, 그리고 이에 반응하는 지질체학 등이 융합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IAM은 한의학의 글로벌 연구 발전과 융합을 견인하는 핵심 학술 플랫폼으로서 약침학, 약리학, 생리·병리 기전, 의료기기 연구, 임상지침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 학술적 공신력과 세계적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편집장은 이어 “앞으로 경혈에 Target Delivery하는 약침의 Receptor Biology(수용체 생물학) 연구 등 한의학의 국제적 해석을 위해선 이제 한의계뿐만 아니라 IAM과 함께하는 의학·약학·암 연구 전문가들이 함께 융합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회는 IAM 투고 환경 강화를 위해 △Graphical Abstract 권장 △Introduction Figure 권장 △Springer Nature의 APC Waiver & Discount 정책 제공 △Continuous Publication 기반의 신속·투명한 출판 등 글로벌 연구자 지원 정책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대폭 향상을 위해 17일부터 건보공단 모바일 전자문서 수신채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로 모바일 안내고지 이용자들은 네이버 앱뿐만 아니라 패스(PASS) 앱, 카카오톡까지 3개의 주요 플랫폼을 통해 안내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고객이 본인이 원하는 수신채널을 직접 선택해 안내문을 수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으며, 전자문서 수신 환경의 접근성이 한층 강화되어 연령대별‧이용습관별로 다양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국민 생활 중심형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한 디지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1년 3월 첫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시작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전자문서 서식(약 320종 운영 중)을 매년 약 6000만 건 이상 발송을 통해 발송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따른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10월 말부터 총 4회에 걸쳐 대전충청본부 교육장에서 관내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월29일 공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 28명을 시작으로, 11월7일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23명, 11월12일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62명, 11월13일 대전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39명 등 총 3개 대학에서 15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요양급여 심사 △보건의료빅데이터 소개 △채용과 업무에 관한 질의응답 등 보건의료 분야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에는 건양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로 교육대상의 학교가 확대됐으며, 기존 참여 학과의 범위도 의료정보학과 중심에서 간호학과 등으로 교육 대상이 한층 넓어졌다. 김연숙 본부장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보건의료 분야의 직무와 현황을 폭넓게 이해하고 미래 보건의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늘어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교육 수요에 맞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14일 전임 회장 간담회를 개최, 학술세미나 및 토크콘서트 등 지부 현안 및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통합돌봄사업 참여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한데 이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21일 김상욱 국회의원 초청 토크콘서트 및 12월 8일 개최 예정인 송년회에 전임 회장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대거 참여아래 발의된 만큼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8주 이상 진료 제한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원점 재검토 방안과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황명수 회장은 “울산한의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들은 회원 모두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통합돌봄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한의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성규(3대), 김동욱(4대), 이홍발(5대), 최상천(7대), 이영태(8대), 주왕석(10대) 전임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4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11월7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 95%의 건강보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한의진료가 보장된다면 기존 보험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 강남구한의사회(회장 박재현)는 13일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국민의힘·강남아선거구)과 간담회를 갖고, 강남구 보건의료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재현 회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 “현행 조례가 지원 사각지대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난임부부가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건강한 출산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 유지 및 출산 전뿐만 아니라 산후 회복을 위한 부분까지도 포함해 지원기간을 확대한다면 난임부부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강남구는 세계적인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박 회장은 “강남구의회와 한의사회가 협력한다면 지역주민 복지 향상은 물론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정책 협력 의지를 전했다. 이에 이도희 위원장은 “조례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난임환자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더불어 강남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조례와 지원책 마련에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역 한의계와 긴밀히 협력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의신문]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한방 첩약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2024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의 78.4% 보다 높았고, 한방 이용 경험과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민병덕,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3일 개최한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은희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연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2월24일~28일까지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5%가 ‘첩약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이들 중 한방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88.7%,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84.9%에 달해 한방에 대한 경험(접근성)과 질환 유무가 첩약 희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한방 이용이 전무한 사람은 68.2%,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은 72.4%만 첩약 이용에 관심이 있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중증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요추디스크 탈출증, 안면신경마비)의 경우 첩약 건보시범사업 3단계 연장(이하 연장)에 포함하기 보다 첩약 건보에 완전 편입(이하 편입)시켜야 한다는 대답이 우세했다. 반면 기능성 소화불량, 월경통의 경우 건보 3단계 연장에 포함을 희망한 응답자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뇌혈관질환 후유증’의 경우 연장이 72.25%, 편입은 75%, ‘요추디스크 탈출증’은 연장 70%, 편입은 73.25%, ‘안면신경마비’는 연장 71.25%, 편입 72.25%, ‘알레르기 비염’은 연장 71.5%, 편입 70.5%였다. 하지만 ‘기능성 소화불량’은 연장 67.5%, 편입 66.25%, ‘월경통’은 연장 63.25%, 편입 61.75% 였다. 아울러 한방진료를 받는 빈도가 높은 25개 질환 중 소비자들이 건강보험에 포함되길 가장 원하는 질환은 ‘항암치료 후 면역치료’였다. 이어 아토피 피부염, 갱년기 장애, 근골격계 질환군, 당뇨, 질방간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질환의 요인별로 포함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근골격계(요통·경추통·슬통 등), 대사·만성질환(당뇨·간질환·항암면역), 알레르기·피부(아토피·비염·편두통 등), 정신건강(불면·불안·우울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첩약이 비싸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첩약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비싸서 처방받기 어렵다’는 답이 가장 많았지만, 그밖엔 ‘체질 맞춤이라 부작용이 적다’, ‘개별 처방이라 치료 효과가 크다’, ‘가격 외엔 첩약에 긍정적’이라며 호감을 보인 답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이 교수는 “첩약 가격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지만 첩약에 대한 효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만성질환자이거나 가족 중 만성질환자가 있거나 고연령층, 여성, 저자산층, 한방진료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첩약에 긍정적이어서 의료접근성과 소득 요인이 첩약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만족도가 높았고, 소비자들은 치료 접근성의 개선과 비용 부담이 완화됐음을 분명히 인식했다”며 “항암치료 후 면역치료를 최우선으로 하고 근골격계 질환 전반, 아토피, 갱년기 장애, 당뇨 등을 우선 순위를 두면서 단계적으로 건보 대상으로 확대하는 제도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17일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제도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도매상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질서 투명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바 있다.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이다. 내부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심평원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서비스 △카카오톡 처리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했다. 또한 급격한 사용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 속도 개선 등 시스템 안정성 또한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정정 등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더불어 오는 12월에는 신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지출보고서 정보를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소수미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국민과 업계에 편리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면서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투명한 판매질서와 안전한 국민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며 서민 복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기조를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예방접종 강화 등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총 3조5977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오는 18·19일 ‘한의사 X-ray법’ 등 81건의 의료 관련 민생법안을 심의하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입법 공청회도 열어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3조5977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136억3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총 85건의 부대의견을 붙였다. 기관별 증액 규모는 △보건복지부 3조5175억3200만원 △식약처 802억1600만원 △질병청 2306억6700만원이다. 위원회가 반영한 주요 증액 항목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1조9459억 원)를 목표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추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율 14%를 충족하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을 강화(2041억100만원),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강화(729억7300만원)해 지원 기준을 기준소득월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460억3200만원)을 통해 고령층 복지도 확대했다.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확충(135억7,600만원), 예방접종 확대 및 보상체계 강화(1239억1400만원)와 더불어 인플루엔자·HPV·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대상 접종 확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산 화장품 미국 수출용 물류기지(1개소 축소, -90억원) △한국형 ARPA-H 신규 프로젝트(-20억 원) 분야다. 부대의견에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대책 마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기관 참여 유인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 등 총 85건이 담겼다. ‘한의사 X-ray법’ 등 81건 법률안 상정…18·19일 법안소위 심의 복지위는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소관 법률안 81건을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소위원장 이수진)는 18·19일 양일간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에선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논의된다.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공동발의 대거 참여하는 등 국회에서도 대대적으로 입법에 힘을 모으고 있으나 의협 등 양방의사단체에선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목표…‘지역의사제’ 공청회 열고, 본격 추진 국회·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도 이번 주부터 본격 추진된다. 복지위는 금일(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는 최근 최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될 전망이다. 향후 논의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72)’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95)’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8008)’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13582)’이다. 특히 김원이·이수진 의원은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