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성석교회(담임목사 편재영)와 IM선교회(대표 조재영)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성석교회 및 IM선교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방역지침 위반 등)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 건보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우선 각각 2억원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678명(성석교회 258명·IM선교회 420명)의 총 진료비를 32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27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추후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등이 건보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번 구상권 청구는 건보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치료비용이 방역지침 위반이나 방역방해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세계화를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30일 진흥원 서울본부에서 ‘NIKOM 콘텐츠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은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8명(총 4개팀)의 서포터즈들이 참가했으며, 앞으로 한의약의 인지도를 높이는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한의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등 한의약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된 서포터즈들은 자신들의 활동 경험을 살려 한의약산업 홍보와 한의약 기반 문화 콘텐츠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미리 전달된 서포터즈 위촉장을 낭독하고 활동 프로세스와 미션 등을 소개했다. 앞으로 서포터즈들의 활동소식은 진흥원 블로그(blog.naver.com/nikom20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한의약과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로 구성된 콘텐츠 서포터즈들의 활동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 이해도와 공감대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콘텐츠 서포터즈는 오는 12월까지 5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며, 총 4개팀으로 나누어 월별 미션을 부여받아 취재형 콘텐츠와 영상 콘텐츠 등을 각각 제작하게 된다. 특히 활발한 활동을 펼친 우수 서포터즈를 매달 1팀 선발해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음식을 섭취하거나 말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나고, ‘틱틱’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입이 충분히 벌어지지 않아서 당황할 때도 있으며, 심하면 가만히 있어도 턱관절 부위의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처럼 턱관절과 턱관절 주변 근육 및 조직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통칭해 ‘턱관절 장애’라고 하는데,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5∼12%로 보고되고 있으며, 환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턱관절 장애 진료 인원은 2015년 35만7877명에서 2019년 41만8904명으로 최근 5년간 17% 증가했다.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1.5배 많았고, 연령대로는 20대(27.7%)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기혈 부족과 통증이 ‘악순환’…통증 지속이와 관련 강동경희대병원 침구과 박영재 교수(사진)는 “턱관절 통증은 ‘소양경’(少陽經)이라 불리는 경락이 주행하는 부위로서, 소양경 이상은 정신적 스트레스, 구조적 자세 불량, 기능적 기혈(氣血) 부족과 연관이 깊다”며 “턱관절 통증 및 소양경 문제가 모두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 역시 소양경의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혈 부족으로 인한 통증을 ‘허비’(虛痺)라고 한다. 말 그대로 기혈이 허해서 통증에 대한 역치가 낮아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상태다. 통증은 다시 기혈을 소모하게 되는 등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턱관절 통증을 지속시킨다는 것. 턱관절 치료는 우선 다양한 검사를 통해 구체적 원인을 파악해 치료방침이 정해지며, △한약 치료 △침 치료 △침 치료 △추나 치료 등을 통해 통증을 제어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한약 치료는 허비 범주의 통증 및 수면 질 저하시 숙면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고려할 수 있으며, 허비뿐만 아니라 몸이 차거나 ‘한비’(寒痺·몸이 차서 생기는 통증), 습기가 많은 비만형의 경우 ‘착비’(着痺·몸에 과도한 진액이 축적되어 생기는 통증), 대사율 저하로 인한 근수축 과도 및 체내 순환 저하로 인해 통증이 지속·반복될 수 있다. 이 경우 턱관절 통증과 함께 손발 시림, 허리, 무릎 등 다른 부위의 통증이 동반되며, 한약 치료를 통해 기혈을 보충하고 체내 과도한 차가운 기운 및 진액을 제거해 국소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전신적 균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 기혈 보충, 체내 균형 회복하는 ‘한의치료’또 구조적으로 경추 및 턱관절 불균형이 있는 경우라면 추나 치료가 도움이 되며, 약침 치료는 침과 한약 효과를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또한 심한 이갈이가 있으면 스플린트 장착이 고려될 수도 있지만, 장기간의 스플린트 장착은 신중해야 한다. 이갈이로 인한 턱관절 통증 및 치아 손상이 꿈을 많이 꾸거나, 가위에 눌리는 등의 수면 질 불량과 연관이 있으면, ‘심기’(心氣)를 안정시키고 근육 경련을 완화해 수면 질을 높이는 한의치료를 병행한다. 이러한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자가운동방법, 생활습관 개선 방법을 교육받게 된다. 한편 턱관절 장애를 근막통증증후군 관점에서 보면 익상근, 교근, 측두근이 관여한다. 특히 이러한 근육들에 의해 턱관절 통증과 함께 치통, 어지럼증, 이명, 편두통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외에도 목·어깨 부위의 다양한 근육들이 턱관절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입을 벌릴 때 ‘틱틱’하는 염발음이나, 잘 벌어지지 않는 턱관절 문제는 턱디스크 문제일 수 있지만 대부분 근육, 디스크 문제가 병발하는 경우가 더 많다. 박영재 교수는 “턱관절 장애는 그냥 놔둔다고 저절로 회복되는 질환이 아니며, 자신의 생활습관이나 잘못된 자세, 기능적 허약,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다른 관절처럼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거나 유착될 수 있으며, 선천적으로 턱관절 좌우 발달의 불균형 역시 턱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증상의 정도를 떠나 턱관절 문제를 느낀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한약침학회가 ‘임상의를 위한 손쉬운 약침활용법 A에서 Z까지(실습편)’를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트림에서 8월 보수교육을 다음달 29일까지 진행한다. 7월에 이어 강의를 맡은 이재동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30년간 약침을 시술하며 다듬은 약침학에 대한 생각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재동 교수는 “대부분의 일선 원장님들은 어떤 병에 어떤 약침액과 혈자리가 좋을지 고민하지만 어떻게 환자를 진단하는지도 중요하다”며 “제가 축적한 임상 경험이 다른 원장님들에게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침학회는 ‘경근이완약침 임상 활용’, ‘임상의를 위한 손쉬운 약침활용법 A에서 Z까지(이론편)’를 주제로 6~7월 동안 보수교육을 진행해 왔다. 힌편 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대한약침학회(02-2658-9052, 070-8693-3735, kpi-jpharmaco@naver.com)로 하면 된다.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사진)이 제383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도내의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650명 감소한 8300명으로 매년 최저를 갱신하고 있고 이는 그동안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패러다임 전환 지원을 촉구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출산의사가 없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현재의 지원정책 대신 출산의사가 있어 난임시술을 받으며 노력 중인 특정대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5월 기준 한국의 출생아 중 난임시술로 태아난 아기는 12.3%였고, 지난해는 10.6%로 2018년(2.8%)에 비하면 약 4배 증가했으며, 전북도 내에서도 지난해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은 6%로 2018년(4.35%)의 비율과 전 세계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감안한다면 매우 빠른 증가추세이다. 그러나 국가지원 금액은 최대 110만원까지로 실제 1회 시술비용은 약 400만원 내외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보험 적용 가능 시술횟수마저 제한되어 있어 출산의사가 있어도 경제적인 벽에 부딪쳐 출산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 차원의 난임지원 정책을 타 지자체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화사업으로 난임시술비를 추가지원하고 있고, 12개의 지자체는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세대들의 출산 포기는 경제적 문제와 함께 보육문제 때문이며, 출생률 감소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북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38%이고 인기가 높은 공립 유치원의 대기 순번은 수십 명에 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근교 유치원 7개원이 폐교된데 반해 도시 내에서는 10곳이 개원했다”며 “폐교를 이용해 자연·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체험 위주의 유치원으로 활용하고 통학문제는 어울림학교버스를 활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이기에 도정 및 도 교육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시대에 맞는 저출산 정책으로 전환 지원해 양육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7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진료지원 인력, 비급여 보고의무 확대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올해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단체들은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두 번째 안건인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과 관련해 참여단체들은 “공개항목 및 대상 등의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보다 포괄적인 보고범위 설정과 광범위한 정보공개 등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또 “공개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계획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높은 방안을 추진해가겠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면서도 과다한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가담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건보공단의 인정조사시 학습된 거짓진술로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까지 신고 유형을 확대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하고, 신고내용을 조사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급자격부터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건전한 서비스 제공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414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개선과 사회적가치 확산 등 정책 준수 우수기관을 평가했으며,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13개 기관 중 유일하게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한의약산업 미래가치 창출, 지속가능 경영 체계 구축, 도민 행복 한의복지 실현을 전략으로 설정하여 효과적인 인사제도와 효율적인 재무·예산 편성 체계 운영을 모색하여 경영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13개 기관 중 전년대비 종합점수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평가된 것이 이번 표창을 받은 배경으로 보고 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은 “이번 표창 수상은 그 동안 직원들이 지역기업 지원과 산업육성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주하지 않고, 지역기업을 위한 전략 연구개발과 사업화 모델 발굴에 힘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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