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5억225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9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5억600여만원이 환수결정됨에 따라 보상금 1억987만원을 지급했다. 또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억4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5385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간호인력을 허위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49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148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자에게 피신고업체들에 과징금 53억8000여만원이 부과돼 보상금 1억252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 신고로 벌금 및 추징금 3억700여만원이 부과된 점을 인정해 보상금 6148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코로나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때에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불법 의약외품의 판매 및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1. 고문자적 번역과 해석 『상한론』 - 김경일 고석 번역, 노영범 기획 감수 2. 상한론의 정신질환 및 난치성질환 적용과 실제 『임상상한론』 - 노영범 지음, 김경일 고석 3. 정신질환 치유의 새로운 길을 제시 『소울루션』 - 노영범, 김지영 지음 김형운 천문한의원 원장 나는 한의대 재학 시에 상한론과의 인연 때문에 1년간 남경중의약대학에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 때 남경중의약대학에서 천일흔 교수의 상한론 강의를 들었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아 귀국한 후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며 상한론을 공부해왔다. 이후에는 천일흔 교수의 제자인 류리홍 교수가 저술한 <思考中醫-문자의 의미를 천착하며 정리한 상한론>을 번역, 올해 후반기 즈음에 출판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한의원에서 새로운 진료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원에게 한방심리상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자고 하였더니, 연구원이 『임상상한론』과 『소울루션』 책을 소개하며, 부천의 노영범한의원이 한방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잘 한다고 보고했다. 연구원의 보고서를 보고 Yes24 인터넷 서점에서 『임상상한론』과 『소울루션』를 검색했더니 고문자적 번역과 해석 『상한론』도 같이 추천하고 있기에 3권의 책을 동시에 주문했다. 책이 도착하자 연구원에게 먼저 『임상상한론』과 『소울루션』을 읽어보라고 하고, 나는 고문자적 번역과 해석 『상한론』을 지난 4월 29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고문자 해석을 통해서 밝혀지는 상한론의 진의에 숨을 죽이며 미친 듯이 완독했다. 고문자적 번역과 해석 『상한론』 고문자적 傷寒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책 35쪽과 36쪽에서 “傷(상)은 다른 외상 등이 아닌 체온과 관련해 발생한 신체적 불균형을 의미”, “장중경은 여러 신체적 불균형 중에서 체온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외상을 의미하는 疾(질), 단순한 열병인 疢(진), 죽음을 암시하는 殤(상)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로지 傷(상)이라는 글꼴을 통해 인체 내부의 체온 체계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증상의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寒(한)의 글꼴은 벽에 얼음이 얼어 있는 집안에 마른 볏짚 등을 쌓아놓은 뒤, 사람이 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다. 寒(한)의 글꼴은 사람이 인체 밖의 추운 환경, 추운 날씨를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상태에 놓인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형을 고려해볼 때 《상한론》에서 [寒(한)의 의미는] 차가운 기운, 차가운 공기 등에 대한 인체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傷寒(상한)은 인체 내부의 체온을 유지시키는 따뜻한 기운의 불균형으로 인해 외부 환경 중 차가운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증세나 상황을 총괄 설명한다.” 이 책은 지금까지 나온 상한론에 관한 연구들을 접하면서 어딘가 막힌 듯 미진하다고 느꼈던 부분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충격적인 감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노영범 원장과 통화하며 감격과 흥분을 함께 나누었다. 이어서 곧바로 『임상상한론』을 읽기 시작했다. 상한론의 정신질환 및 난치성질환 적용과 실제 『임상상한론』 이 책은 해당조문 아래 고문자적 해석, 임상적 해설, 부연설명, 임상치험례, 변병진단, 고문자분석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읽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의 혼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렸다. 임상치험례와 변병진단을 통해 조문의 질병의 사인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병의 원인을 체크한 후 정확한 처방으로 그 힘든 고통을 겪던 –특히 정신질환-환자가 점차 나아가는 임상기록을 읽으며, 세상에 《상한론》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다니! 이 《상한론》이야말로 선조들이 전해준 인류의 의료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의학의 정신치료는 원인 치료가 아니다. 그런데 『임상상한론』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심신 양면에서 완전히 치료한다. 여기서 한의학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체험! 미래의학으로서의 『임상상한론』! 『임상상한론』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돌파하여 새로운 의학으로서 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후 나는 <思考中醫-문자의 의미를 천착하며 정리한 상한론>의 출판을 기꺼이 단념했다. 정신질환 치유의 새로운 길을 제시 『소울루션』 『임상상한론』을 완독한 감동이 가라앉기 전에 조금은 차분해진 마음으로 『소울루션』을 읽었다. 『소울루션』은 『임상상한론』의 내용을 매뉴얼로 정리한 것이다. 『소울루션』에서는 병을 △대양병 관심형, 대양병 결흉 분노형 △양명병 편집강박형 △소양병 탐구형 △대음병 이미지 관리형 △소음병 걱정근심형 △궐음병 집착형 △음양역차후노복병 올빼미형 등 7개로 분류한다. 각 파트마다 변병, 제강, 임상적 해설, 동기이론, 환자 체크 포인트가 있고, 임상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임상사례를 통해 고통 받는 환자가 어떻게 치료돼 가는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숨 죽이며 넘길 때마다 탄성이 절로 나왔다. 아! 드디어 노영범 원장께서 해 내셨구나! 아마 이후의 한의학 역사는 『임상상한론』이 나오기 전과 후의 의료시기로 구분되지 않을까. 3권의 책을 완독하고 나는 대한상한금궤의학회의 정회원으로 입회해 그 동안의 동영상을 모두 보고, 다시 노영범 원장께서 추천한 사이트(www.havest.kr)에서 『임상상한론』 총론과 각론의 모든 동영상을 시청했다. 고문자적 번역과 해석 『상한론』을 처음 접한 지난 4월 29일부터 동영상까지 모두 시청한 6월 10일까지 43일간 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료시간과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한의원에서 먹고 자며 완전히 상한론에 몰두했다. 무엇보다도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보인다. 인류의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이, 『임상상한론』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양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달 30일 ‘산양삼 산업육성 확대를 위한 연구협의회 및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협의회에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특구지정 지자체 관계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내 산양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그에 따른 연구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산양삼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협의회에서는 △고품질 산양삼 친환경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산양삼재배 부산물을 이용한 산양삼산업 발전 방안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관리현황 및 선결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산양삼을 활용한 산업육성 방안 △산양삼 품질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연구방향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산양삼 연구협의회는 특별 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 경영, 관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국내 산양삼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및 인삼과는 차별화된 유효성분 발굴 및 기능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전권석 박사는 “산양삼 기능성 연구를 활성화해 국내 산양삼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산양삼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구 고령화, 예방·건강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K-방역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 특허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분석한 결과 전체 특허출원이 지난 10년간(‘11∼‘20년) 연평균 2.2%로 증가하는 동안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8.0%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기기 특허출원이 전년대비 15.8%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여 성공적인 K-방역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산업 시장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은 최근 10년간(‘10∼‘19년) 8.0%이고, ‘19년은 전년대비 14.5%로 나타나 특허출원 증가율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돼 의료기기 산업 활동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의료기기 특허출원을 세부 분야별로 보면 수술칼·카테터 등 전통적인 의료기기인 수술치료기기 분야가 1만3534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됐으나, 같은 기간 증가율은 의료정보기기 분야가 연평균 1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보기기 분야는 환자기록관리에서부터 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 원격진료 플랫폼 등 의료정보를 다루는 품목들을 포함하는데, 스마트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 개발 트렌드가 반영되어 높은 특허출원 증가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만 살펴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보조장치(140.0%), 마취호흡기기(58.8%), 의료정보기기(42.7%) 분야의 폭발적인 증가율에 힘입어 전체 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해당 분야에 속하는 소독살균기, 호흡보조기, 비대면 원격진료 관련 출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출원인을 보면, 지난 10년간 내국인이 78.6%, 외국인이 21.4%로 나타났는데, 내국인의 출원 비율은 ‘11년 74.8%에서 ‘15년 77.8%, ‘20년 82.1%로 늘어나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내 출원인의 입지가 점진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강혜리 특허청 의료기술심사과 심사관은 “기존의 디지털 사회 전환과 맞물려 코로나19 상황이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이 지식재산과 함께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실군이 경로당 운영 재개에 맞춰 1일부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진료를 실시한다. 이번 한의진료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료형평성을 위해 한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한 팀을 이뤄 올 하반기 42개 경로당 420여 명을 대상으로 주 3회 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개 읍·면 중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된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이용 대상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어르신이며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 시 지역 어르신 10여 명이 건강 상담, 한약 제공 등 한의진료와 간단한 물리치료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혈압, 혈당 등 기초 검사와 건강강좌도 실시한다. 또 유소견자가 발견될 경우,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TC249) 제11차 총회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한국 등 16개국 대표와 함께 ISO/TC249 협력기구인 WFCMS(세계중의약학회연합)·WFAS(세계침구의학회)를 비롯한 ISO 중앙사무국 관계자 등 157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이번 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로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검토와 서비스 표준을 다루는 작업반(Working Group·WG)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총회에서 다뤄진 주요 사항으로는 중국이 ISO/TC249에서 탕전실 관련 서비스 표준 제안과 함께 서비스 표준을 전담하는 작업반의 신설도 제안했지만, 한국·일본·호주·독일·베트남·태국 등의 국가는 현재의 TC/249의 제한적인 업무 범위에서도 서비스표준 개발은 허용이 되고 있는 만큼 탕전실 관련 서비스 표준 개발은 작업반2(WG2)에서 다뤄져야 함을 강조하며 신규 작업반 설립을 저지했다. 이와 함께 각 작업반에서는 작업문서 검토 및 신규 국제 표준안 투표상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작업반별 이슈사항으로는 WG1에서는 중국이 제안한 마황, 백출, 백지, 복령, 원지, 치자 등 개별 한약재 표준 개발이 신규제안(New proposal·NP) 투표로 상정됐다. 또 WG2에서는 업무 범위에 서비스 표준을 추가해 중국이 제안한 탕제실 관련 서비스 표준 개발을 다루기로 합의했고, 부산대 김정훈 교수가 제안한 ‘한약제제 성분 프로파일링’이 NP투표로 상정되는 한편 WG5에서는 경희대 인창식 교수가 제안한 ‘용어 표준화 작업 언어 사용 가이드라인’이, 마지막으로 의료정보 분야 JWG1에서는 우석대 이승호 교수가 제안한 ‘탕약조제기록 데이터 모델’이 NP투표로 상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4건의 신규 국제표준안 중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부항보조기구를 제외한 △한약제제 성분 프로파일링 △탕약조제기록 데이터모델 △용어작업 언어사용 가이드가 NP 투표에 상정키로 결정됐다. 이들 안건들은 향후 사전 전문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며, 국내의견을 취합해 총회 대응전략 수립과 더불어 현장대응은 한국대표단장인 경희대 한의과대학 김용석 교수에 의해 진행된다. 이외에도 기존 WG4(의료기기) 의장으로 역임한 한의학연 최선미 박사가 2021년부터 3년간 의장직을 연임하게 됐으며, 한국인 중에서는 경희대 고병희 교수가 WG5(용어) 의장으로서 2022년까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ISO/TC249 WG을 살펴보면 △WG1(한약재 및 전통공정의 품질 및 안전성) △WG2(한약제품 품질 및 안전성) △WG3(침과 침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WG4(의료기기의 품질 및 안전성) △WG5(용어 및 의료정보) △JWG1(의료정보 ISO/TC215(건강정보)와 공동작업반) 등으로 분류된다. 한의학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SO/TC24의 국내 간사기관 및 한의학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한의학의 국가 및 국제표준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참사랑한방병원(원장 김신)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의료진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 써 달라며 홍삼 200박스, 천옥고 100박스를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기탁했다. 30일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 참사랑한방병원 김신 원장, 박천기 부장,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이혜숙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사랑한방병원에서는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시민의 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품을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취약계층이 많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김신 원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건강을 돌보기 힘든 이웃들이 경옥고를 드시고 더욱 힘내시기를 바라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했다”고 말했다. 김삼호 구청장은 “따뜻한 배려와 나눔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잘 대변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30일 한국투명성기구와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간 ‘공공분야 청렴문화 확산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청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한국연구재단의 주관 아래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을 비롯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전테크노파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 소속 10개 기관 기관장·상임감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 10개 기관과 한국투명성기구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국가 청렴도 및 국제 반부패지수 향상 △정보 교환 및 제도 개선 △청렴행사 및 교육활동 등 공공기관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병주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는 “지난 2월24일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투명성기구간 청렴업무협약에 이어 10개 기관이 함께하는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와의 협력으로까지 확대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청렴도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분야, 더 나아가 국가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한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공동대표는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와 청렴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공 분야 청렴문화 확산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함께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지난달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