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의료기관에 총 1930억 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 확정 전 잠적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의 일부 지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 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 원(2.5%)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과 관련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총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지난 26일 한의협회관 회장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허수정 재정관리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건강보험에 비해 한의치료에 대한 보장률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의과의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의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건강보험에서의 한의 보장률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며, 건강보험에서의 한의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문재인케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한의 분야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따라 ‘19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은 62.4%인데 반해 한방병원은 28.7%, 한의원은 54.0%로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홍 회장은 “저출산·고령사회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은 치료의학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으로서도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장률로 인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향상시키고,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홍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개선과 함께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경피전기자극요법(TENS)·약침술 등 다빈도 한의 비급여행위의 급여화,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5종의 의료기기를 비롯한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불합리한 한의 건강보험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홍 회장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이뤄진다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및 환자의 치료선택권 확대를 통해 환자 치료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한의학의 외연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한의치료의 활성화는 한의와 관련된 각종 산업의 육성·발전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산당당한방병원이 대동대학교와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내용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교육 프로그램개발 △워크샵 개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등으로, 양 단체는 협약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성진욱 연산당당한방병원장은 “앞으로 한의학이 우리나라의 의료 한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의학 세계화에 발맞춰 병원 서비스 전문인력이 성장해 나아간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가 파킨슨병 임상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정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내달 2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총 28주차에 걸쳐 진행되는 ‘제1기 통합뇌질환학회 부설 행산 파킨슨병 아카데미’는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 수료 후 곧바로 임상 현장에서 파킨슨병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이론과 치료법과 더불어 실무가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파킨슨병의 원인과 역학 등 파킨슨병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파킨슨병의 임상양상과 증상 감별, 표준치료법 및 증상별 진료지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목요일 이론 강의와 더불어 토요일에는 진료 실습도 함께 진행해 임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강의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박성욱 회장은 “교육프로그램 중 질환에 대한 교육인 모듈A에서는 뇌질환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부터 파킨슨병의 진단과 치료과정은 물론 최신 연구결과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하게 된다”며 “또한 모듈B는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원리, 한약 처방 원칙과 지침, 침과 약침 등의 치료 술기에 대한 실습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사례 중심 수업인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매 강의 시간 실제 환자 사례를 대상으로 한 사례 분석 수업이 진행되고, 파킨슨병 증상별 진료지침에 대한 교육에서는 파킨슨병 환자를 진료하는 Flow Chart를 바탕으로 환자들의 호소 증상별 진료 지침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며 “아울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실습에서는 파킨슨병 환자 진료에 직접 참여해 치료를 시행하는 교육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파킨슨병 관리에 있어 한의치료는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해 파킨슨병의 진행을 지연시킴 △파킨슨병 환자들의 다양한 임상증상을 개선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움 △파킨슨병의 표준치료제인 도파민과 한의치료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등과 같은 장점이 있는 만큼 향후 한의학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 회장은 “파킨슨병 환자의 관리에 있어서 한의치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상 현장에서의 한의계의 역할이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한의학이 한국사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파킨슨병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뇌질환으로 인한 두려움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아카데미가 그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뇌질환학회에서는 앞으로 한의사 회원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주도적으로 뇌질환들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킨슨병 이외에도 각각의 뇌질환에 대한 전문연수 강좌 및 관련 아카데미를 개설·운영, 한의학 치료에 대한 새로운 영역 확충 및 한의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아시아·남미 지역 국가 보건의료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제18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오는 30일부터 9월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이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WPR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국내·외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주최해온 국제행사로, 지난해 말 기준 총 66개국 680명이 참가해 명실공히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건보공단은 세계 최단기간 내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 경험을 전파하는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건강보장제도 달성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선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플립러닝(Flipp learning) 방식을 도입했고, 지역인재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강릉원주대학교 재학생 등도 연수과정에 참여시켜 K-건강보험 UHC 달성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COVID-19 공존시대 UHC 달성을 위한 보건재정 전략’에 관한 강의를 시작으로 ‘한국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등 감염병에 대응하는 보건시스템의 역할과 변화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및 국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COVID-19 공존시대 UHC 달성 위한 보건재정전략 △COVID-19 공존시대 한국 건강보험정책의 과제와 미래 △COVID-19 백신공급으로 바라본 국제보건의료시스템 △한국보건의료 서비스 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등 주요이슈에 대한 운영사례 공유 및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일산병원 및 건보공단 소속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 △ICT 기반의 건강보험재정 관리 △한국 건강보험과 ICT 이해 등 건보공단의 제도운영에 관한 전반적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수생은 자국 보험급여제도 및 ICT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참가국의 보건의료 이슈를 함께 토론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 WHO 협력센터로 지정된 이후,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첫 협력 사업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건보공단 이해종 연구원장은 “이번 국제연수과정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한국의 보건시스템 제도의 유기적 변화 등 여러 방안들을 공유하고, 참가국 보건 분야 공무원들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30대 젊은 층에서도 여성의 우울 위험이 남성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통증·불편이 있거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도 젊은 층의 우울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2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오산한국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2018년 20∼30대 남녀 1620명의 우울 여부를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의 젊은 성인에서 우울 관련 요인: 제7기 3차년도 국민건강영양 조사(2018))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전체 젊은 층이 PHQ-9 점수는 평균 2.7점이었다. 여성의 PHQ-9 평균 점수는 3.4점으로, 남성(2점)보다 높았다. PHQ-9 점수는 0∼27점 범위로 점수가 매겨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심한 상태다. 대개 0∼4점은 우울증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다. PHQ-9 점수가 5점 이상인 20∼30대의 비율은 20.1%로, 젊은 층 5명 중 1명이 가벼운 우울증 이상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우울 위험은 남성의 3.1배였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우울 위험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보다 3.2배 높았다. 최근 1년간 병ㆍ의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거나 현재 통증·불편감이 있거나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필요한 진료를 받았거나 통증·불편이 없거나 건강검진 수검을 받은 사람의 각각 2배·2배·1.4배였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필요의료 미충족, 통증·불편, 건강검진 등의 요인이 젊은 성인에서 우울과 관련한 요인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젊은 층은 노인보다 우울 증상 호소율이 낮지만,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선 PHQ-9 점수가 5점 이상인 비율은 25.4%, 10점 이상인 비율은 9.2%였다. 이는 젊은 층보다 노인에서 우울 점수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6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복지부 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6.99%)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보고했다.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시민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 미래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의료이용자 관점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보건의료 미래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고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과제로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토론과정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증가억제 방안,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공공병원 중심의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간의 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줄이며 의료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와 요양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과 업무범위 합리화 필요성,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방향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용자 관점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차 회의에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 성과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보상구조, 평가체계 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 과제도 중장기 방향 하에서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의사 인력 확충,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해법 마련 등 의료 노동자의 조속한 처우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벌써 1년 7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간호사를 포함한 수많은 의료현장의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맞서 땀과 눈물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제 사명감만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처절한 외침을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은 감동적이지만, 희생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상시적인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료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고 감염병을 전담할 공공의료체계를 보다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요구 중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인력기준 마련 △PA간호사 등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이라는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땀과 눈물로 지금까지 버텨온 간호사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