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한의사 국가시험부터 시험장을 응시자가 직접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시험장 선택제’를 도입해 2021년도 하반기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험 장소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장소가 공개되며 시험장 공고일로부터 5일 동안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응시지역 역시 원서접수 이후 장소공고 7일 전까지 가능하며 시험장 변경도 장소 공고일로부터 5일 동안 가능하다. 지역별 시험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응시원서 수정’ 메뉴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저장하면 된다. 시험장 선택기간 동안 응시지역, 시험장 등을 변경할 수 있지만 잔여좌석이 없으면 변경이 제한된다. 시험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의 배정되며 같은 교육기관이어도 시험장 잔여좌석에 따라 시험장이 달라질 수 있다. 단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응시번호가 동일한 1,2급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2개 직종은 실기 응시번호와 무관하게 필기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없어 시험장을 선택할 수 없다. 한편 제77회 한의사 국가시험은 오는 12월 3일 시험장을 공고해 이날부터 7일까지 5일간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응시표 출력은 10일부터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중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상급병실료 청구사유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상급병실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장 제6조’의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에 ‘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확인 심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법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 대상의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상급병상에 해당하는 입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호화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치료목적 이외에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액의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있고, 해당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된다”며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를 통해 국민의 자동차보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역 및 사업장의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폐암검진 수검률지표 △치매 의료이용지표 △근·골격계 의료이용지표 등 3종을 신규로 추가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이하 건강지표) 총 60종을 지난 19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5년부터 보건소 등 지자체 및 100인 이상 사업장,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지역 및 사업장 단위별 건강검진 결과와 주요 만성질환의 의료이용지표를 제공해 왔다. 이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진료 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만성질환 발생 전 건강위험요인 보유율부터 발생 후 합병증 발생까지 질병 진행단계별로 산출한 자료로 △건강검진 수검률지표 △건강위험요인지표 △만성질환 의료이용지표 △항생제 처방지표 △기대수명지표 등 57종을 2002년 자료부터 연단위 자료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 지표 3종 중 ‘폐암검진 수검률지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폐암검진의 결과를 분석해 폐암 건강검진 수검자 비율을 산출했고, ‘치매 의료이용지표‘는 초로기 치매(노인성치매 연령 이전에 발병하는 퇴행성 만성 질환)를 고려해 40세 이상 인구 중 치매 관련 상병 보유자로 치매약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의 의료 이용현황이며, ‘근·골격계 의료이용지표’는 사업장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습관 및 안전손상으로 구분하여 의료이용지표를 산출한 것이다. 이들 3종의 신규 지표는 성별, 연령별, 가입자구분별, 보험료분위별로 산출해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건강지표 60종은 ‘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수검률지표와 기대수명 지표 등 자주 활용되는 지표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개방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활용성과 편의성을 위해 ‘건강지표 이용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 이용자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신규 지표 발굴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주요 만성질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를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더불어 신규 지표 발굴과 품질관리를 통해 지역 단위와 사업장 단위의 건강사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전 국민의 ‘건강지킴이’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신약에 대한 위험분담제 확대, 별도 건보료 도입, 선등재후평가 등이 그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주제로 삼은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 의원의 유튜브채널(강선우 TV)로 생중계됐으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가 공동후원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암환자분들이 병원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시거나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치료효과가 높은 면역항암제 등 혁신신약의 경우 허가가 되었음에도,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는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위험분담제 확대와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을 위해 소득분위에 따라 위험분담제 환급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진석 교수는 ‘임상현장에서 항암제 급여확대와 관련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강조하면서도 “소수의 환자만 있는 질환에 대한 약제의 경우, 임상실험이 어렵고 재정부담이 적기 때문에 쉽게 급여되는 경향이 있으나 대상 환자가 많을 경우 더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며 역차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토론회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암기금 설립, 중증질환을 위한 별도의 보험료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교수는 “신약에 대한 심사·평가 기간이 상당히 길어 환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등재 후경제성평가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당장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를 거의 매주 마주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급여를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며 중증질환 중증질환자들의 고통에 대하여 토로했다. 특히, 안 대표는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약 1만 명 중 1차 면역항암제 치료를 해야 할 대상자가 7300명쯤 되는데 현재 면역항암제 1차 치료는 보험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중증질환 약제 급여 개선 방안으로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최은택 편집국장은 “중증질환 보장성 측면에서도 보면 과거보다 환자접근성이 개선되었다”고 강조하면서도 “특히 모 기업의 면역항암제는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서 이견이 없는 약제임에도 3년 넘게 암질환심의위원회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다 최근에야 통과됐다”며 면역항암제 등 혁신신약의 등재 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약제에 접근하실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면역항암제의 경우,‘17년부터 2차 약제로 급여가 되었고 현재 1차 약제로 급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면역항암제 급여확대를 위한 심평원의 노력을 강조하며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급여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토론회에서 주신 제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 이용구 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17년 대비 항암제에 대한 급여혜택 대상 환자수가 약 2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향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난치 질환 등 신약 급여화, 중증희귀질환 약품 지원 확대, 신약 등의 협상기간 단축을 통해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7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오는 9월2일부터 산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7일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한데 이어 18일부터 26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5만6091명 중 4만5892명이 투표(투표율 81.82%)에 참여, 이 중 4만1191명이 찬성(찬성률 89.76%)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나순자 위원장은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이번 결정에는 반드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확보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을 이뤄내겠다는 조합원들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오는 9월1일에는 각 의료기관별로 파업전야제를 개최하고, 9월2일부터는 일손을 놓고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방호복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웬 파업이냐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건의료노조 역시 파업을 원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후 1년7개월을 버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을 이대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파업은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 없어 벼랑 끝에 내몰린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파업이자, 벼랑 끝에서 움켜쥔 마지막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의 노정교섭에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협상을 지속할 것이며,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남아 있는 6일 동안 정부가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9월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필수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게 될 조합원들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백신 예방접종을 마쳤다”며 “그럼에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가 방호복을 입고,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호복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은 저희들의 절박한 절규이고,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호소”라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더 이상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환자 곁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충북 음성군이 2030년 시 승격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음성군은 시 승격을 위해 도시 개발과 택지 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과 우량기업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음성읍, 금왕읍 인구를 각각 2만명 이상으로 만들어 두 읍 인구를 5만명 이상으로 확보해 시 승격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만 이상 읍·면이 있거나 △2만 이상 읍·면이 2개 이상에 총 인구가 5만 이상이면서 △군 전체인구가 15만을 넘으면 시를 설치할 수 있다. 군은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가장 큰 과제는 2024년 개원할 국립소방병원 유치 성공이다. 건축 전체면적 3만9224㎡ 규모의 이 병원은 충북혁신도시에 1900여억원을 들여 2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병상 302개를 갖추게 된다. 지역주민이 입원할 수 있는 일반병동과 헬기 이송시설도 확충한다. 군은 여기에 다양한 공공의료 기반시설을 갖춰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2019년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이어 지난해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2030년 음성시 실현을 목표로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의료복지 기반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위드(with) 코로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방역 관련 학회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참여 형태의 방역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6일 진행한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언제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예방접종률이 전 국민의 70% 이상 돼야 한다”면서 “고령층의 90% 이상, 일반 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 청장은 또한 “새로운 변이가 확산하지 않는 것, 의료대응 체계 등도 중요 고려 요소다. 그런 만큼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제일 늦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또 부스터샷(백신 접종자 추가 접종)은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르면 4분기부터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 청장은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층, 만성질환자, 중증 면역저하자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내 들어오는 백신은 1억9000만 회분으로 전 국민 2회 접종, 소아·청소년·임신부 접종을 마치고도 부스터샷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방역 관련 학회인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구성한 ‘코로나 19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지속 가능한 K방역 2.0을 준비하자’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내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추적, 검사 및 역학조사 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K방역 시스템’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 및 대규모화 등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확충 없이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결과 붕괴 직전의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 20개월 동안의 K방역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성찰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K방역 2.0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세 가지의 새로운 방역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보다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하며, 방역 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하여 K 방역의 기본 원칙이었던 접촉자 추적과 관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정부는 중환자 진료 역량의 확충에 보다 집중하고, 모든 힘을 다해 백신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 번째는 행정 규제 방역에서 시민 참여 방역으로 전환과 동참을 제안했다. 시민의 참여와 협력 없는 방역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발적 시민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의 개발을 촉구했다.

'의료서비스' 산업 종사자 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 종사자 수 증가율이 지난분기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이 27일 발표한 ‘2021년 2/4분기 보건산업 고용 동향’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80만3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했다. 병·의원 등을 포함하는 의료서비스산업은 보건산업 중에서 사업장 수 비중(89.4%) 및 종사자 수 비중(82.7%) 모두 가장 높게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의 분야가 고용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방 병원’ 및 ‘한의원’의 전년 동기대비 종사자 수는 각각 20.4%, 5.5%씩 증가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전년 동기대비 한방병원 종사자 수 증가율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2/4분기에는 21.7%, 3/4분기 22.9%, 4/4분기 21.8%, 올해 1/4분기 20.5%, 2/4분기 20.4%로 확인돼 꾸준히 20%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의원의 경우, 같은 기간인 지난해 2/4분기에는 1.4%, 3/4분기 1.6%, 4/4분기 1%, 올해 1/4분기 1.8%로 1%대에서 유지되다 이번 분기에 5.5%로 급증해 지난분기보다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요양병원’ 종사자 수는 올해 1/4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요양병원의 사업장 수 감소세와 유사한 방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 동기대비 요양병원 종사자 수 증가율은 최근 1년간 9.4%, 7.9%, 5.1%, 2.4%, 이번 분기 2.4%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사업장 수 증가율 역시 7.6%에서 이번 분기에 3.3%까지 내려앉았다. 한편 2021년 2/4분기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97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2%(+3만9천 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의료서비스 종사자 수가 80만3천 명으로 총 종사자의 82.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약 7만6천 명(7.9% 비중), 의료기기 5만6천 명(5.7% 비중), 화장품 3만6천 명(3.7% 비중)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 개선으로 전체 제조업의 일자리가 지난 1/4분기에 이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보건제조산업 일자리는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하며 전체 제조업(+1.1%) 대비 1.5%p 높은 성장을 보였다 특히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수는 5만6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했다. 지난 1/4분기 성장률(+5.5%)보다 0.6%p 상회하며 2분기 연속 최고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임플란트’, ‘콘택트렌즈’, ‘초음파 영상진단기’ 등 수출 주요품목 회복세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지속으로 관련 업종인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10.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7.6%)’,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6.4%)’ 분야의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0% 안팎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3.5%)’, ‘의료용 가구 제조업(△2.0%)’ 분야의 종사자 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감소폭은 완화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보건산업 사업장 규모별 종사자 수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이 38만7천 명(39.9%), ‘30인 미만’ 34만4천 명(35.4%), ‘300인 이상’ 23만9천 명(24.7%) 순으로 나타났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비중이 75.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의료서비스 3만1천 명(90.6%), 의료기기 2만2천 명(6.4%), 화장품 7,210명(2.1%), 의약품 3,128명 (0.9%)순이며, 의료서비스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산업별로는 의료기기산업이 21.7%로 가장 높았고, 의료서비스산업 6.0%, 제약산업 5.7% 순으로 증가했으며, 화장품산업에서는 9.3%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