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충청북도한의사회장 선거에 이정구 현 부회장(사진/태양한의원 원장)이 단독 출마했다. 2003년 세명대 한의대를 수석졸업한 이정구 후보는 동대학원에서 한방부인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6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활동을 통해 회무에 참여했다. 이후 2008년 충청북도한의사회 법제이사, 2019년 청주시한의사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청주시에서 태양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지역사회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한의학 홍보 강화 △금융·보험·부동산·법무·노무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체육대회·산행 등 회원간 화합의 장 마련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한의사회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과 관련, “제가 회장이 된다면 지역사회에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학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며 “나아가 회원들에게 학술, 임상뿐 아니라 금융, 보험, 부동산, 법무, 노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회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며 “이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체육대회나 단체 산행 등 회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주봉 회장님의 노력으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며 “충북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충북한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북도한의사회장 선거는 회칙 제17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의결(2022-01-11)에 따라 다음달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 온라인 찬반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표는 투표가 마감된 16일 오후 7시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마스크·손소독제가 포함된 의약외품 생산액과 의료기기 생산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홍삼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0년 식·의약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한 ‘2021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식·의약품 산업은 전년대비 총 생산액이 증가했고, 특히 마스크·손소독제·진단시약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외품 생산액은 3조 7100억원, 의료기기 생산액은 10조 1400억원을 기록했고, 이는 2019년 대비 각각 120.9%, 3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외품의 경우 코로나19 예방목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시장규모도 전년대비 145.8% 증가한 3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스크 생산액은 2조 483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9배(818.1%) 증가해 최근 3년간 1위 품목인 치약제를 밀어내고 생산액 1위(점유율 55.1%)를 차지했다. 외용소독제(손소독제, 손소독티슈 등) 역시 생산액 389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10배(926.4%) 증가해 2위(점유율 10.5%)에 위치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진단시약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수출에도 탄력을 받았고, 무역수지가 최초로 흑자로 전환됐다. 특히 체외진단 의료기기 생산액은 3조 3549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6.3배(553%) 증가했으며, 그 중 코로나19 진단시약의 생산액은 1조 4267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6.4배(2535%) 늘어 최근 3년간 생산액 1위를 기록하던 치과용임플란트를 2위로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평상시 건강관리와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도 전년대비 12.7% 증가한 3조 3254억원을 기록했다.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1위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품목으로 31.9%(1조 609억원) 점유율을 보였다. 식약처는 “이번 2020년 식·의약 통계자료가 식·의약 산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미래에 업계의 제품 개발연구와 정부 정책 수립 등 식·의약 산업 발전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의약 통계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신규통계를 적극 발굴하고 품질 높고 의미있는 통계를 제공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올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개발 등 감염병 지원연구 사업에 신규로 95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오가노이드 등 미래 첨단기술을 활용한 독성 평가기술 개발 사업에도 2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식약처는 지난 26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2022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온라인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식의약 안전기술의 개념과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올해 식약처 R&D사업 예산으로 134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1186억원보다 13% 증가한 수준이다. 이날 식약처는 올해 R&D 사업 예산 편성에 반영한 ‘식의약 안전기술’과 ‘규제과학’ 개념을 설명하고 △식의약안전기술의 발전방향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진흥 제2차 기본계획 △규제과학 발전전략 추진 △2022년 식약처 R&D 중점 투자 분야 △2022년 R&D 예산 편성 방향 등을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의약안전기술은 식품·의약품 등 기준규격 설정,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위해 평가, 시험·분석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이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술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등이 포함된다. 서지우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 연구관은 “규제과학은 정부 규제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 평가부터 허가·사용까지 규제 의사 결정에 활용되는 모든 도구를 말한다”며 “다른 정부부처의 규제사업보다 안전기준, 규격 면에서 공공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R&D 사업 예산의 주요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식의약안전기술의 발전을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기술을 고도화하고 건강 중시에 따른 생활 속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식의약 산업계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능동적 안전관리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진흥 제2차 기본계획’의 경우 식·의약품 등 안전기술 진흥으로 안전한 식품·의약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한다. 1차 기본계획이 규모와 환경에 집중했다면 2차 계획에서는 정책의 질적 성과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혁신의료기기,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 제품화 신·의약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을 확보해 국민의 안심 수준을 2020년 64%에서 2025년 7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식·의약 R&D 자원 공유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까지 규제과학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하고, 식·의약 안전기술연구데이터 공유시스템을 구축·개발한다. 또한 규제과학 발전전략의 경우 바이오헬스 혁신기술 제품화를 촉진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식약처 R&D 예산은 민간 주도형 산업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하게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감염병 지원 연구 △첨단독성 평가기술 △국가 R&D 파트너십 강화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규제역량 강화 플랫폼 구축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감염병 지원연구·첨단독성 평가기술 등 신규 사업 추진 ‘감염병 지원연구’ 사업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제품화 지원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및 백신 유통·사후관리 기술 개발 등에 신규로 95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mRNA 백신 등의 유효성 및 품질 평가 기술 개발에 18억원을, mRNA 백신 독성평가기술 개발 연구에 37억원을 편성했으며 감염병 백신 유통 및 시판 후 안전관리 기술 선진화에는 15억원을, 필수 백신 제품화 지원 연구에는 15억원을 투입했다. 또한 ‘첨단독성 평가기술’을 위해 오가노이드 등 미래 첨단기술을 활용한 독성 평가기술 개발에 2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오가노이드 기반 독성평가기술 개발연구에 10억원이, 의약품 첨단 안전성 평가 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규제역량 강화 플랫폼 구축’의 경우 규제과학 인재양성 대학과 연구지원센터를 확대하기 위해 전년대비 61.3% 증가한 50억원을 지원한다.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사업에는 국가 필수의약품 제조생산 연구, 환자중심 의약품 부작용 관리 등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확대에 전년대비 74억5000만원을, 스마트 포장 안전기술개발 등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확대에 58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의약 R&D 센터 김기향 센터장은 식의약 R&D 출연연구사업 현황과 2022년도 식의약 R&D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소개하고, 2022년도 식의약 R&D 계속과제 지원사업을 공유했다. 2022년도 식의약 R&D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 △첨단 독성평가기술 기반 구축 △규제과학 인재 양성 △스마트 식품 안전관리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 등이다. 2022년도 신규지원 사업은 지난해 10월 1차 공고를 통해 안내됐으며 이달 말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철수·이하 의정부지원)은 설 명절을 맞아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직원 성금과 생필품 전달 등 따뜻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의정부지원은 25일 보육시설 ‘애민원’(춘천)에 직원성금(80만원) 전달했고, 26일에는 장애인거주시설 ‘겨자씨 사랑의 집’(파주)과 사회복지시설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의정부)을 방문해 쌀, 라면 등 생필품(18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어 27일에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업해 중증장애인 가정에 떡국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김철수 지원장은 “앞으로도 관할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따뜻한 나눔활동을 실천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의사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월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커뮤니티 등의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발된 위법 의료광고는 복지부에서 확인하여 관할 지자체별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게 된다.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지며, 비의료인의 경우에도 처벌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4당 대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4당 선거대책본부는 주치의제도 도입 취지에 모두 동의하며, 앞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강정화 상임대표(한국소비자연맹 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증진하고, 지역과 계층간 건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각 선거대책본부가 모두 주치의 도입에 동의한 것을 환영하며, 남은 선거활동 기간에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론회에서 강재헌 교수(성균관의대 강북성심병원)는 ‘일차의료 강화와 주치의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통해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여러 병원에 다니며 생기는 중복진료, 중복검사, 투약 등이 방지돼 전반적인 의료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나를 잘 아는 의사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과잉진단과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줄이고, 질병 예방을 도와 건강을 증진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공동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주치의제도에 대해 ‘용어는 들어봤지만 내용은 모른다’로 대답했지만,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87.4%가 긍정적이었으며, 대표적 이유로 ‘내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전문의사의 필요성’이라고 답했다. 이어 각당 선거대책본부를 대표한 토론자들이 주치의제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임종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인하대의대 학장)은 “4개 선거대책본부가 모두 주치의제도에 전향적 의견을 제시했다”며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후 4당이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을 발의해 법적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주치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으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건강 고위험집단에 대한 집중 서비스도 필요하다”며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공약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재정 책임, 일차의료인력 양성프로그램, 일차의료 보상체계 등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내용들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각별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부터 주치의제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고령화시대가 도래하고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강 장수’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의료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돼 비효율적인 만큼 이제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윤석열 후보도 지역의료기관을 지원해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주치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모형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다만 외국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논의는 지양하고 개인의 의료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국형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심상정 후보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포함한 ‘심상정케어’를 발표했는데, 우선 주치의제도와 관련해서는 일차의료특별법을 제정하고 10년 기간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한편 일차의료전문의 육성을 위해 교육수련제도를 마련하고, 주치의제도 정착을 위해 환자등록기반 지불제도 도입, 주치의제도 참여 의료기관의 평가보상체계 구축 등도 약속했다”며 “이러한 도입방안을 가지고 우선 전국민 1∼2%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주치의제도도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므로 특정 집단별 단계적 도입보다는 지역별 시범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박진규 중앙선대위 위드코로나대책특별위원장은 “문재인케어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돼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용자의 의사선택권이 제약되지 말아야 하며, 접근성·포괄성·지속성 등을 의료서비스 질이 제고돼야 하고, 진료에 대한 합당한 수가 보상도 필요하다. 이에 지역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증대하면서 주치의제도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소아청소년이나 장애인, 고령층 등 건강 취약집단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93개 소비자, 의료계, 사회단체가 참여해 지난 2020년 8월 창립됐으며, 온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2회 한의사전문의 1차 시험이 27일 서울시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시행됐다. 이날 시험에는 △한방내과(47명) △한방부인과(11명) △한방소아과(6명) △한방신경정신과(7명) △침구과(35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8명) △한방재활의학과(39명) △사상체질과(4명) 등 총 157명이 응시했다. 이번 시험은 시험실별로 손소독제를 구비하고, 1시간에 10분 간격으로 환기를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4일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2차 시험인 실기 및 구술시험은 다음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 기간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내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휴 기간 24시간 언제나 119로 전화하면 경기도 전 지역 이용 가능한 병‧의원 및 약국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필요시 응급처치 상담과 구급차 지원도 가능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설 연휴(2.11~2.13) 기간 하루 평균 1214건의 안내‧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전년 일평균(589건) 보다 48.5% 증가한 수치다. 연휴 마지막날인 2월 13일 오전 9시~오전 11시 시간대에 문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삼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올해도 연휴 기간 내내 비상근무에 임해 도민들이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직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체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해물질은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오염된 대기, 토양 등 환경에도 존재하는데, 유해물질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식품, 화장품 등 개별 제품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관리해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알기 어려웠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는 다양한 제품과 환경을 거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유해물질이 많은 제품군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위해성평가 대상도 기존 식품, 화장품에서 의약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소관의 전체 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 몸에 들어와도 유해하지 않은 유해물질의 총량을 나타내는 ‘인체노출 종합 안전기준’을 정해 앞으로 섭취량과 사용량이 많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위해성 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해가 우려돼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이밖에도 통합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해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단체 또는 5명 이상의 일반 국민이 식약처에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위해평가 요청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돼 위해 우려가 크거나, 위해성 평가가 시급한 유해물질 위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 대상에 더욱 다양한 제품과 환경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의당 심상정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 2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를 방문, ‘Listen to Patients! 정의당 심상정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환자의 목소리를 듣다’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단연은 지난 7일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 △환자 중심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및 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중증질환·환자 중심 혁신 △환자 투병·사회복귀·권익 증진 환자기본법 제정 등의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발표하고,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제안 및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심상정 후보는 지난 19일 제안받은 4대 환자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공약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회신했으며, 이날 환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과 함께 제안받은 4대 환자정책을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한국건선협회 오명석 부회장은 환자 중심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및 운영,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중증질환·환자 중심 혁신, 환단연 안기종 대표는 환자 투병·사회복귀·권익 증진 환자기본법 제정,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생명과 직결된 TAVI 시술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환자중심 RWD(Real World Date) 공공 플랫폼 구축 등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심상정케어’를 추진하고, 주요한 정책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1년에 100만원까지만 부담하는 ‘백만원 상한제’와 중증질환 환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되도록 혁신하겠다”며 “특히 재정 사용과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생명을 최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지난 2010년 창립시부터 환단연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질병·이념·국경을 넘어선 환자 투병·복지·권익 증진을 하는 환자단체 연대체’라는 정체성을 선포했으며, 이념적 정파성 활동을 하지 않고, ‘환자 중심’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활동해 오고 있다”며 “중증질환·희귀질환·만성질환 환자와 환자가족은 누구보다 후보 개인이 아닌 후보가 발표한 환자정책이 얼마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 투표할 개연성이 큰 만큼 대선후보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