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한의 산재보험의 홍보 및 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산재보험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세요’라는 제하의 이번 리플릿에는 △산재보험이란? △한의원에서도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전국 모든 한의원에서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한의원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한의치료 효과가 있나요? 등 한의 산재보험과 관련된 치료 대상 및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 사무실·공장·건설현장·식당 등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는 물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산재보험 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데, ‘20년 기준으로 전국 1030개 한의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치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협조를 받아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한약(첩약), 침, 뜸 등의 한의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치료 등도 받을 수 있어 산재로 인한 증상 및 후유증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단 산재보험 보상 범위 이외의 치료시에는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수급자 중 많은 환자가 근골격계, 심뇌혈관계 질환자인데, 이 같은 질환에 한의치료의 우수성은 이미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돼 왔다. 실제 산재보험과 환자의 질병 구성비율이 유사한 한의 자동차보험 환자 대상 조사 결과 94.9%가 한의치료 후 증상이 개선됐다고 답하는 한편 한의치료 후 만족도 또한 91.5%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의협 보험정책팀에서는 산재보험 지정 한의의료기관(지정 예정 포함)의 이메일을 통한 개별 신청으로 1개 기관당 최대 1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배포 이외에도 리플릿 이미지를 한의협 홈페이지 및 빅하드에 게재해 산재보험 지정 한의의료기관들이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업무상 질병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심뇌혈관계 질환의 경우 이미 한의치료의 효과는 입증돼 있으며, 높은 치료효과로 인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적은 만큼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이 적극 활용, 한의치료를 통해 일터로의 빠른 복귀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이 25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도전과 극복’을 주제로 한 온라인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출현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불확실성 극복전략’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의료기술이 갖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발표가 진행됐다.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전문위원회 용환석 위원장은 ‘COVID19 불확실성 대응:Living Guideline(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임상진료지침)’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 국가단위의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중요성과 성과에 관하여 발표했다. 특히 보의연과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Living Guideline’을 사례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데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이 공신력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소개했다. 보의연의 신채민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과 신상진 재평가사업단장은 각각 ‘혁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를 설명하며,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제도적 차원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신채민 본부장은 혁신적 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평가 개념을 도입한 혁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대상 확대 등을 소개하면서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치료권 보장, 환자 안전 간 균형 추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상진 단장은 의료기술의 효과에 관한 불확실성 대응전략으로 전주기적 관리(신의료기술평가→급여검토→근거생성·의료기술재평가→사후 모니터링)를 통한 의료기술의 적정사용 유도가 중요하며, 재평가 정책 활용 범위를 현재 선별급여에서 향후 등재급여·비급여 대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적 관리기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이어서 최인순 연구개발본부장은 의료기술의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RWE)’의 활용을 언급하면서, RWE는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술의 사용 방법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만 자료의 질이나 일관성 문제 등이 존재하는 만큼 장단점을 고려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초고령화 사회 대응전략’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윤수 혁신사업센터장은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건강관리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 활용으로 참여자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없이도 건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형 스피커를 활용하는 등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대응 현황’ 발표를 통해 의료의 목표를 기능 보존으로 보고, 자기다운 삶을 인생의 최후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일본의 의료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근육 지키기(Healthy Aging), 어울림(Social Participation), 지역포괄케어(Aging in Place) 등을 초고령사회 3대 목표로 들며 의료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대한치의학회 전상호 기획이사는 ‘노인 구강관리 사업 방향’에서 구강건강이 전신건강, 유병기간, 사망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며, 노인 건강수명 증가를 위한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구강질환보다 구강건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며, 구강건강 모니터링 개선을 위해 연령대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의연 최지은 보건의료연구본부장은 ‘노인의료 연구방향과 과제’를 통해 건강한 노화를 위한 생활습관지침(Guidelines for Healthy Aging),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s),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등 세 분야로 보의연의 연구 방향성을 소개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생활습관지침 개발에는 전문학회, 유관기관, 지역사회 간 협력이 필요하며, 공유의사결정연구에는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고려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의연 한광협 원장은 “우리는 앞서 여러 불확실성과 위기상황에서도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은 경험이 있어 지속적인 보건의료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오늘 논의가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의연은 보건의료 전문가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의연은 매년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의료계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메디인한방병원(병원장 최강민)은 개원 3주년을 기념해 지난 24일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백미 300kg(100여만원 상당)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정지표)에 전달했다. 최강민 병원장은 “병원 개원 3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의료진들이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며 “취약계층 아동들이 끼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정지표 이사장은 “메디인한방병원 최강민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개원 3년주을 기념해 나눔을 실천해준 의료진의 뜻을 담아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메디인한방병원은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시설과 단체 등에 정기후원 및 물품 기부와 더불어 지난해 7월 천안시복지재단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가의 코로나19 신속항원감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오직 의사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를 강력 반박하며 "국민만 보고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한의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계의 주장은 의사들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행태로 이들이 국민 앞에 발표한 자료는 그 내용이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감염병 환자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동법 제79조의4를 보면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역시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협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 및 신고, 치료해야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어기거나 이를 방해할 경우 모두 처벌을 받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항원검사가 자신들만의 전유물인양 착각에 빠져있는 양의계의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를 내세워 신속항원검사의 독점적 지위가 의사들에게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논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난이도의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가 시행해야 보건위생상 더 안전하다는 억지 주장에 객관적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 십만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편익은 아랑곳 않고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운운하면서 자신들만의 독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신속항원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단과 한약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PCR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허위와 기만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는 국민 건강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를 바란다"며 "양의계가 누리고 있는 잘못된 특혜와 독점적 권력을 내려놓고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엄중히 충고한다"고 역설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서울시청과 함께 ‘2022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에 시작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왔다. 그 결과 올해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사업이 실시돼 성공적인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에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을 받고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에 회원가입 후 사전 선별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 시에는 난임자 거주지 보건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에 선정된 난임부부에게는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첩약비용 약 120만 원(본인부담금의 90%)을 지원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된다. 아울러 올해 사업에서 변경된 부분으로는 난임여성 지원 대상자 나이를 기존 만 41세 이하에서 만 44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 한약 투약 3개월 집중치료 종료 후 양방 시술이 가능토록 했다. 구비서류 중 난임진단서 유효기간을 신청일 기준 1년에서 2년 이내로 변경해 그간 난임 대상자들이 아쉬움을 토로했던 유효기간을 완화해 편의성도 제고했다. 이세연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그간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올해 역시 사업을 성황리에 진행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며 “최근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난임 환자 지원 감소 등 사업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다양한 치료 접근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출생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희 홍보이사는 “올 한해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회원들은 오는 5월 중으로 예정된 보수교육을 수강해야 재참여 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각 분회의 모집 일정을 참고해 사업 신청과 오는 4월 중에 있을 한의약 난임 표준치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업시행 관련 일정은 해당 자치구에서 각 분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재채기, 코막힘, 맑은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5세 이후의 소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비염으로 인해 자주 훌쩍이면 단순한 코감기로 혼동해 방치하거나 오히려 틱장애는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비염은 치료하면 자연스레 없어지거나 좋아지는 만큼 정확하고 꾸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비염은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코감기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소아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해 연평균 6∼8회 가량 감기에 걸리며, 2세 이하는 더 자주 감기에 걸릴 수 있다. 이와 관련 방미란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과)는 “비염은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 비염으로 구분되는데, 감기로 인한 비염(감염성 비염)과 알레르기 비염을 임상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며 “알레르기 비염은 항체 단백질의 하나인 IgE(Immunoglobulin E)로 인해 발생하고, 눈 가려움이나 눈의 충혈과 같은 추가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에 눈에도 증상이 있으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치하면 천식, 축농증, 수면장애까지 발생 가능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을 그냥 방치하면 아이들의 경우 천식이 동반될 수 있고, 축농증이라고 불리는 부비동염이 생기거나 중이염·인후염 등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코가 막히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거나 잘 때 코를 골면서 수면장애, 두통,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 방미란 교수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계절, 기상 등 이유로 반복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평소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특히 한약 치료, 침 치료, 뜸 치료, 향기요법과 같은 치료법 등은 큰 부작용이 없어 꾸준히 관리하기 좋다”고 밝혔다. 방 교수에 따르면 소아 비염의 한의학적 치료는 만성적이고 재발이 쉬운 질환의 특성상 대증 치료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장부 기능을 강화해 면역력을 증진하도록 한다. 이에 소청룡탕, 형개연교탕, 보중익기탕, 통규탕, 신이산 등 한약 치료는 장기간 복용에도 부작용의 위험이 적으며, 항알레르기·항염증 효과가 있다. 실제로 ‘J Int Med Res’에 게재된 해외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약이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 소아의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MCID’의 다른 연구에서도 한약 치료는 기존 비염 치료제에 비해 비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침 치료는 코의 염증을 줄이고, 증상 악화를 막으며, 폐·기관지·코의 호흡기계를 강화하는데 좋은 치료법으로 알려졌다. ‘American Journal of Rhinology & Allergy’에 게재된 침 치료 효과를 평가한 메타분석연구에 의하면 침 치료는 대조군보다 비염 증상 및 혈청 IgE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알레르기성 비염의 한의 치료는 한약·침 등의 다양한 치료법을 활용해 온도 변화나 외부자극에 호흡기계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비염 증상을 개선하고 빈도를 줄여나가는 치료를 진행한다. 평소 관리 ‘중요’…적정 온도 유지 및 주기적 환기 필요 이밖에 소아 비염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즉 비염이 있는 소아는 온도 변화에 민감한 경우가 많으므로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기온 변화에 따라 옷을 입거나 벗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실내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하며 자주 창을 열고 환기를 해줘 바이러스 농도를 낮춰주는 것이 좋다. 더불어 침 치료에 자주 활용되는 합곡혈·영향혈을 손으로 지그시 눌러 지압을 해주는 것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며, 소아가 외출시 코가 자주 막힌다면 목 뒤 머리카락 경계 부위인 풍지혈과 목을 앞으로 숙일 때 튀어나오는 대추혈을 따뜻하게 하고, 지압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방 교수는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 비염 집중치료프로그램’을 운영, 한약 치료와 함께 합곡혈·영향혈 등 비염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혈자리에 침·뜸 치료 등을 통해 비염 증상을 개선하고 면역력 강화를 위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집중치료 이후에도 1∼2개월간 경과 관찰 및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비염 증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평균 가구원 수도 ‘한 지붕 두 식구’ 형태가 됐다. 우리나라 총인구도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며 인구절벽도 가속화했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17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6년 1.57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1명, 2005년 1.09명, 2011년 1.24명으로 떨어지다 2017년에는 1.05명으로 감소했다. 혼인 건수 역시 전년대비 9.8% 감소한 19만3000건으로 나타났다. 2011년 32만9000건에서 2016년 28만2000건으로 감소해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도 2000년에 비해 0.78명 감소한 2.34명으로 떨어졌다. 1인 및 2인 가구의 비중은 각각 31.7%, 28.0%로 전년보다 1.5%p, 0.2%p 증가했다. 가족 형태별로는 부부와 미혼 자녀가 43.9%로 가장 많고 부부(25.4%), 한부모와 미혼자녀(14.7%) 순으로 나타났지만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출산율·혼인 건수가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총인구도 5175만명으로 2020년 5184만명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총인구 중 정중앙에 있는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은 44.3세로, 1980년 21.8세 대비 두 배 이상 높아졌으며 2040년에는 54.6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수는 31만7800명으로 전년대비 1만2800명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粗)사망률’은 전년보다 0.3명 증가한 6.2명으로, 1984년의 5.9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는 857만명으로 전년보다 약 42만명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했다. 이 추세라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10년 전의 80.2년보다 3.3년, 지난해보다 0.2년 증가했다.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 차이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유병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기대수명보다 17.2년 짧은 66.3년으로 2년 전의 64.4년보다 1.9년 증가했다. 사망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로 인구 10만 명당 160.1명이 사망했고 심장질환(63.0명), 폐렴(43.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통계청이 국내 삶과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온라인 간행물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도 제주시에서 실시한다. 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 공모(1.24~2.25) 및 심사결과 10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10개 지역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 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의사와 서비스 필요도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자립 지원 인력을 통해 주거유지서비스와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환경개선비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 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