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도솔한방병원이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평택도솔한방병원과 평택시장애인체육회와 19일 평택시장 집무실에서 정장선 시장(평택시장애인체육회장), 김성호 평택도솔한방병원 대표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평택도솔한방병원은 매년 후원금 500만원, 후원물품 500만원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평택시장애인체육회에 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평택의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더욱 편하게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평택도솔한방병원 김성호 대표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관심 하나하나가 쌓여 평택시 장애인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호 대표원장은 “이번 지원으로 평택시 장애인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을 즐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도지사‧이승화 산청군수‧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이하 조직위)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9월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35일간 진행된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이하 산청엑스포)’가 총 138만2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목표 관람객 120만명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이번 산청엑스포는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 전통의약과 항노화 산업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디어 아트, VR 체험, 메타버스 등 최첨단 스마트 프로그램과 함께 체험 위주로 기획된 주제관, 한의학박물관, 세계전통의약관, 항노화힐링관 등 주요 전시관을 통해 남녀노소 인기를 끌었다. 특히 경남한의사회(회장 이병직)가 조선시대 백성을 무료로 진료하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운영한 ‘스마트 혜민서’는 한의진료에 바이오헬스산업을 접목시켜 방문객별 맞춤형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루 최대 4000여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리며 최고의 치유힐링 공간으로 거듭났다. 또한 산청엑스포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전통의약과 웰에이징 키워드의 연계를 주제로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항노화 그린바이오 심포지엄 △국제생명과학학술대회 등의 다양한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진행, 한의약의 우수성과 효능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내 항노화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 항노화산업관에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3개국 50여개 사 바이어를 초청해 6일 동안 진행된 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23건, 1552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조직위는 경호, 교통, 의료, 소방, 운영 요원 등 매일 440명 가령의 근무 인원이 비상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운영해 관람객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에 주력하고, 철저한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세계적인 행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청엑스포와 산청한방약초축제의 성공 개최로 경남 유일 2년 연속 한방약초산업우수특구로 명성을 높이게 됐으며, 경남 한방항노화산업과 항노화웰니스 세계화의 중심에 산청이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그동안 산청엑스포를 방문해준 관람객들과 더불어 경남도‧산청군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모든 관계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과 역할을 다해줘 거듭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14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 가입돼 있어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은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된 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8월까지 중복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중단·중지 신청한 건수는 1만2061건에 그쳐, 중복가입자 중지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를 대상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약 5600억원에 달한다. 박성준 의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 수가 142만명이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지난 19일 병원 1층 로비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를 초청해 팬사인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오상욱 선수와 대전시민과의 만남을 위해 추진됐다. 펜싱계를 대표하는 미남 스타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많은 팬들이 한 시간 전부터 긴 줄을 서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상욱 선수를 기다리며 커다란 환호와 박수로 맞았다. 또한 오상욱 선수는 팬들 한 명 한명에게 반가운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며 사인을 해주고 인증샷 모델이 돼주었다. 김영일 병원장은 “대전대 출신으로 대전과 대한민국의 자랑인 오상욱 선수와의 자리를 대전한방병원에서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오상욱 선수의 값진 땀과 노력이 잠시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9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의계가 처한 어려움 현실을 지적하고, 한의학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2022년 한방병원이 546개중 49개, 한의원이 1만4549개중 652개가 폐업해 각각 8.97%, 4.48%로 병‧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였다”며 “해외에서는 한의학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으며, 오는 2030년에는 전통의약 시장이 약 488조원대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에서는 한의학이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이어 “한의사의 경우 의사평균 47% 정도의 연봉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임금증가율을 보면 보건의료인중 가장 낮은 임금 증가율인 2.2%를 기록했다”며 “수가 역시 양방의 경우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하는데 반해 한의치료는 신체를 5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는 동일 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한의시술료 및 처치료 인정 범위에 대한 차별 개선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합성의약품의 경우 제조공정에 걸리는 총소요시간이 180일인데 비해 한약제제의 경우 315일로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현재 검사 절차도 복잡하고, 규제도 심하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명희 의원은 또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에게 “현재 12개의 한의대가 있는데 한의대정원 축소와 관련한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의대정원 확대 부분에 있어 한의대정원의 일부를 의대정원에 분배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민규 정책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약정책관실만 답변해 드리기는 곤란하다”며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 19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돈벌이 위주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위기의 지역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의대 입학정원 1000명 증원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증원 규모 등이 빠진 것은 의사협회의 강경투쟁 방침에 정부가 뒷걸음치며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힌 경실련은 “우리나라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과 민간 모두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며, 부족한 인력마저 수입이 높은 진료과와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것”이라면서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의 검토 결과인 만큼 의협은 논리와 근거도 없는 정책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우선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의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며 “더불어 의사들의 필수·중증의료 기피 현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지불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대책을 통해 향후 의대정원 확대 방향도 기존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제는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정부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돼 의료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정부 정책의 최종 목표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필수공공의료 부족을 해소하는 것인 만큼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는 의사단체의 실력행사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해야 하며, 국회는 3년째 계류 중인 공공의대 신설법의 연내 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강의는 한약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본초학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한의신문(1803호~2195호)에 7년동안 연재하였던 '한약재감별정보'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대불금 현황’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료분쟁이 1년만에 5배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 회수율은 여전히 8%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상위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현황에 따르면 정형외과가 총 2302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현황 중 21.4%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내과(1474건, 13.7%) △치과(1213건, 11.3%)로 나타났다. 또 정형외과·내과·치과는 ‘19년 대비 ‘22년 신청이 모두 감소한 반면 성형외과·피부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실제 성형외과는 96%, 피부과는 15.8%, 정신건강의학과는 12.5%, 재활의학과는 30.8%, 가정의학과는 25.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21년과 비교해 ‘22년 증가폭이 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 데도 손해배상 의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대불금을 상환받아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불금 지급구상 현황에 따르면 ‘12년부터 ‘23년 8월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총 122건에 대해 약 62억원이 우선 지급됐지만, 손해배상 의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5억3500만원으로 약 8.6%에 불과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의 회수율이 0.13%로 가장 낮았고, 치과의원이 16.7%로 가장 높았다. 중재원은 손해배상 대불금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구상금 채권은 민사채권이므로 우선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가 8%대에 머물고 있어 큰 문제”라면서 “대불금 규모에 비해 낮은 상환율로 재원이 고갈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정원도 어떻게 적정 수로 유지할 것인가가 한의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방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19일 진행한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한의계에서는 한의과대학의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특히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한의대 정원부터 의대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정창현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창현 원장은 “이 부분은 사실 한의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진흥원의 입장이나 개인적인 의견도 답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개최된 ‘의사 수요와 공급: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주제로 한 의료현안 연속 국회토론회에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패널토론자로 참여, 필수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대 방안 및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을 통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황만기 부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한의사의 진단검사용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건강검진 참여 △감염병 대응체계 참여 △소아 및 유행성 감염병 등의 대처를 위한 예방접종 허용 △장애인 및 치매 등 주치의제 참여 등 한의의료의 제도적 활용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같은 주장이 보건당국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도적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한의사 배출을 위한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한의대·의대가 함께 있는 대학에서 한의대 정원 감축을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방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부족 지역의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의료인의 효율적인 역할 분배 및 의사인력 수급 관련 정부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황 부회장은 “필수의료 부족사태의 해결을 위해 일정 부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저출산 상황에서의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나 이공계 인력의 양성, 사회적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과 같은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한의대정원 감축을 통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전체 대학정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이전에도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으며, 이제 다시 추진하는 노력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정원도 어떻게 적정 수로 유지할 것인가가 한의계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방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장들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모여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한의학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의학의 진흥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통합의 노력이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