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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정부, 의사 파업 불구하고 의사인력 증원은 변함 없이 추진

정부, 의사 파업 불구하고 의사인력 증원은 변함 없이 추진

환자의 생명·안전에 위험 초래하는 집단행동…국민의 신뢰와 지지 얻기 힘들 것
정부와의 협의 통해 문제 해결 위해 함께 노력하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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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의 파업과 관련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히는 한편 의사협회의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김 조정관은 “그동안 의사협회가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지역과 진료과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 논의를 시작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벗어나 정부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조정관은 의사인력의 확충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의협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밝혔다.


김 조정관은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내용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의사협회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차이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계획은 단순히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필요한 지역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진료과목에 이들을 우선 배치하고, 교육과 수련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의 우수한 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의 수가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김 조정관은 “정부는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즉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상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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