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반토막 대한민국’ 현실화… 난임사업 지원 현황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40세 되는 해에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토막 대한민국’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한의난임치료의 높은 효과와 만족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2060년에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학령인구, 현역입영대상자 수 등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21.1%씩 증가해 총 209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가임여성이 평생에 걸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19년 현재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1년 1.24명에서0.32명 감소한 수치로, 전세계 203개국 중 꼴찌에 해당한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늪에 빠져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6∼21세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 이대로라면 국내총생산(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대학에서 나온 연구보고서도 ‘반토막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뒷받침하는 통계를 내놨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학지 랜싯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전세계 195개국 중 한국과 일본, 태국 등 23개 국가의 인구는 2100년경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수준인 3억 7000만 명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HME 연구진은 인구를 현 상황으로 유지하거나 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아이를 원하는 가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대책의 하나로 난임 등 의료 장벽을 없애기 위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한약·침 등의 한의 치료로 난임 환자의 출산과 건강을 돕는 한의난임치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방난임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양방 의료기관에서 단독으로 치료받았을 때보다 한의난임치료와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욱 높았다고 입을 모은다.

결혼 11년차로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아이가 갖고 싶어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4회 등 지속적인 양방난임치료를 받았는데도 좋은 소식이 없었다. 여기에 위암으로 절제수술까지 받아 포기하는 심정이었는데, 우연히 한의난임수술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혼 6년차에 아이를 출산한 B씨는 “인공수정 등 오랜 임신 시도에도 아이를 낳지 못해 딩크족으로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보건소에서 하는 한의난임치료를 받고 3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며 “회사에 연차를 내고 양방의료기관에 찾아가 주사도 맞으면서 고통스러웠는데, 한의난임치료는 이런 과정 없이 자연스럽게 임신이 돼서 좋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C씨는 “3년 동안 양방난임치료를 받으면서 임신을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권유로 한의난임치료와 병행해 6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했다며”며 “잦은 시술과 주사로 양방치료를 받을 때에는 몸이 축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몸이 따뜻해져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의난임치료의 효과는 현재 한의난임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전북 익산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의난임치료에 참여한 215명 중 73명이 임신해 33.9%의 성공률을 보였다. 올초 ‘2018년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충청남도는 한의난임치료의 평균 임신성공률이 20.7%이며, 천안시 동남구의 성공률이 50%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지난해 11월 한의난임치료로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들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의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2014년 27%, 2015년 22%, 2016년 22%, 2017년 20%, 2018년 1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안전성 입증…충분히 가능

한의난임치료를 시행하지 않던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제정으로 한의난임치료의 효과를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22일 세종시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치료는 계층·연령제한 폐지 등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의난임치료가 지원되지 않는 실정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역의 조영임 구의원은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여성운동의 현장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접하면서, 그간의 정책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의학적으로 난임을 관리하고 싶은 수요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5월 22일 본회의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통과시킨 지역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자체를 넘어 정부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한·양방 난임시술 비용 및 임신율’ 자료를 보면, 한의약 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24%로 양방 난임시술인 인공수정술의 13.5%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정부 예산 6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실시한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규명 임상연구에서도 참여자 90명 중 13명이 임신했고, 이 중 7명이 12주 이상 임신을 유지해 출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적 임신율은 14.44%, 착상률 14.44%, 임신유지율 7.78%, 생아출산율 7.78%으며 중대 이상반응 및 기형 출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의협은 “대규모 데이터만 있다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 입증이 가능한 만큼 한의약 치료 한약을 복용한 임산부 코호트 데이터 수집·관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