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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처할 수 있는 건강보장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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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봉사

감염병 대처할 수 있는 건강보장정책 마련해야

조병희 교수,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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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의 봉사나 헌신보다 감염병에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강보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계청은 25일 ‘코로나19 시대와 포용사회로의 성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제1회 사회동향포럼을 열고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과 함의(조병희 서울대 교수) △언택트 시대의 1인 가구, 현황과 삶의 질(변미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과 신종위험 취약성(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소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조병희 서울대 교수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감염병을 ‘신종 감염병’으로 정의하고, 알려진 병원체인데 새로운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전파되거나 과거에 크게 감소했던 병원체가 새롭게 출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K-방역이 성공한 이유를 기술·공동체·국가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감염자 추적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자 보호 및 치료 등으로 꼽았다. 반면 취약 요인으로는 인력·시설·거버넌스 등 공공의료 역량 부족, 감염위험의 차별적 분포, 사회적 차별과 갈등 등이 제시됐다.

 

조 교수는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경제 분야와 방역 분야의 접점을 모색하고, 사회에 차별에 대응하는 시민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향후 봉사나 헌신보다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건강보장정책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의료자원 역시 코로나19에 집중돼 다른 중증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현숙 연구위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안전에도 취약하다면서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 인지적 대응이 늦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한국사회의 어린이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8%, 65세 이상 노인은 14.3%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에서 법적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장애 출현율은 5.39%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의 경우 운수, 추락, 익사, 질식, 화재, 중독 등 비의도적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64.4%로 의도적인 사고보다 많았다. 2018년 기준 비의도적 사고를 당한 어린이 사망자 163명중 33.1%에 해당하는 54명이 교통사고 등 운수사고로 사망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역시 비의도적 사고에서 운수사고가 10만명 당 24.7명(2018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지만, 4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등 정서적 우울감에 따른 의도적 사고가 다른 안전취약계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안전사고는 2012년 기준 7.7%로 0.7%로 집계된 전체 인구의 사고 발생률보다 높고, 운수사고 역시 2016년 기준 32.5명으로 일반인의 사망률인 10.1명보다 약 3배 이상 높았다.

 

류현숙 위원은 “안전취약계층 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고발생 상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정책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섭 통계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시대, 취약계층의 삶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더 좋은 사회로 함께 가야한다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데이터 기반 사회 정책의 공론화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민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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