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보건의료 굴기 나선 中…그 방법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난 40여 년간 이뤄진 개혁개방 정책 덕분에 현재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고 있다. 생산대국으로 탈바꿈하면서 국가 GDP 또한 연평균 매년 6% 이상 고성장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고성장은 보건정책에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신체적 건강 외에도 정신적, 사회적, 환경상의 건강까지 포함한 ‘대건강산업(大健康产业/Comprehensive Health)’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또 중국은 핵심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중의학 건강서비스 발전을 통한 양방의료원과 합작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양로서비스 발전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연구책임자: 윤 경우) 에 의뢰해 발간한 ‘국내 의료인력 중국진출 면허정보 및 수요조사’ 보고서에 나온 중국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소개한다.

전국 의료위생서비스체계 계획 요강(2015-2020년)

중국 국무원은 먼저 지난 2015년 3월 ‘전국 의료위생서비스 체계 계획 요강’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의료위생 자원을 최적의 방식으로 배치하고 서비스의 접근성 및 의료자원의 능력과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의 위생 계획과 의료기관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국무원은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국무원 각 부서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참고해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2020년까지 주민 1만 명당 1명인 보건소 의사 수를 1만 명당 2-3명, 간호사 수를 1만 명당 3.14명, 의료보조인력 수를 1.06명 선으로까지 늘릴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의료위생서비스 개선 목표를 확실한 수치로 나타냄으로써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총체적으로 의료진이 부족하고 의료수준도 낮은 상태에서 전국 도시와 농촌의 보건소 등 일선 진료기관에 예산을 투입해 불합리하고 결함투성이인 의료서비스체계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면서 5년간 건강(health)산업에 모바일인터넷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웨어러블 기기 등 IT와 ICT 신기술을 응용한 전 국민에게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중국의 스마트 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중의학 건강서비스 발전계획(2015-2020)

중국 국무원은 또 2015년 4월 ‘중의학 건강서비스 발전계획(2015-2020)’에 대한 통지를 통해 중국 전통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보건의료개혁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고령화에 대비한 ‘건강양로서비스의 신속한 발전(加快發展健康養老服務)’을 제시하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중서의 의료기관과 양로기관의 합작 강화,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양로서비스의 발전 등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지금까지 매년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국무원 각 부서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의 집행 실적을 확인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의약 위생 체제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료 위생 서비스 체계 확립과 의료 위생 서비스 개선 및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전통의학인 중의학이 기여해야 할 과제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국 정부가 중의학에 대한 활용 가치를 매우 높게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중의학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대와 향후 발전방향의 지향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국 국무원은 중의학 발전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발표한 13·5 위생과 건강 계획 통지에서 중점 육성분야로 의료정보화, 고성능의료기기, 바이오의약을 강조했는데 그 중 중의약 발전을 그 과제로 포함 시기키도 했다.

‘건강중국2030’ 계획

이와 함께 중국은 지난 2018년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혁신주동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중국', `풍요로운 생활', `아름다운 중국'이라는 중국의 3개 키워드를 바탕으로 중점산업 육성에 나선 것이다.

그 키워드 중 하나인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 2016년 8월 국민 건강수준을 선진국형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정책인 ‘건강중국2030(健康中國2030, Health China 2030)’ 계획 요강을 발표했다.

‘건강중국2030’은 중국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시장의 수요에 입각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의료지출 비중을 25%로 감소시켜 2030년까지 평균수명 79세로 연장하고 건강지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국무원은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 확대를 선언하고, 구체적으로는 2020년 8조 위안, 2030년 16조 위안의 규모로 투자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 세부내용은 건강한 생활 및 환경조성과 의약품 유통 및 식품안전 강화, 보건서비스 및 건강보험 시스템 정비, 건강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촉진, 헬스케어산업 발전 등이다.

또 중국 정부는 ‘건강중국 2030’을 통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의 관리 방안으로 여러 가지 형식의 보충보험과 민영건강보험 가입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30년 까지 심각한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2015년 대비 30% 감소하고, 총위생비용 중 개인위생 지출 비중을 약 25%까지 감소시킨다는 복안이다.

영아사망률도 2015년 8.1%에서 5%까지 낮추고, 임산부 사망률 또한 2015년 10만명 당 20.1명에서 12명으로 낮출 것을 목표로 삼았다.

결국 이 같이 국민건강수준의 향상과 의료건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중의약을 비롯한 각 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