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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지원하는 난임정책, 구에서도 도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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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

“시에서 지원하는 난임정책, 구에서도 도와야죠”

광주 광산구 한방난임치료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구청장 책무 명시·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조영임 구의원 “한의 치료 원하는 부부들에 기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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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해당 정책이 더 잘 시행되려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영임 구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광주는 시 차원에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이미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자치구 차원에서 난임 부부에게 한의치료에 대한 안내나 인식 개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환기시키고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덕에 광주 광산구는 시와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한의 난임치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 광주시는 올해 초 광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1억2300만원을 투입해 한의 난임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한의사회는 대상자 모집, 치료 제공, 진료비 일부 지원 등에 협력중이다.

 

구 차원에서 제정된 이번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는 물론, 필요하다면 난임치료에 대해 한·양방 치료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성인지 예산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평소 여성운동에 힘써온 조영임 구의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약 30년 동안 여성운동을 하면서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했다. 현장에서 체감한 부분은 그간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게 많았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난임 치료였는데 시술 위주로 접근하다보니 한의학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수요자들의 요구가 외면되는 부분이 있더라. 특히 한의 치료를 받고 싶어도 보험은 안 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겪는 난임 부부들에게 출산 의지만 있다면 여건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한의사회의 의견을 여러 차례 경청한 끝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광산구에 이러한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

 

광산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다. 즉 출산 가능 인력이 많고 출산 의지도 높다고 봤다. 출산 의지가 높아도 건강상 또는 그 외 이유로 난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부들이 많다. 고통을 덜어주고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기본적인 것은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명시한 점이고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책 지원에 대해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 한·양방 중복 지원을 통해 병행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도 환자들의 선택권을 중시한 부분이다.

 

◇평소 한의약 경험.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몸을 회복할 때 입원 치료를 하면서 한의약의 도움을 받았다. 수술보다 평소 신체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 과정들이 건강관리에 결과적으로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난임부부의 경우 평소 맘고생이 많아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술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럴 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몸 전체를 회복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회복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계획.

 

저출산 대책과 연계해 난임 부부가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들을 다각도로 모색할 생각이다. 그 외 한의약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치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계속 살펴보고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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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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