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맑음2.0℃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3.1℃
  • 맑음춘천3.0℃
  • 눈백령도2.1℃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5.0℃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2.1℃
  • 맑음원주1.9℃
  • 구름많음울릉도2.3℃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1.7℃
  • 구름많음충주3.5℃
  • 흐림서산1.2℃
  • 맑음울진6.5℃
  • 구름많음청주2.1℃
  • 구름많음대전2.1℃
  • 구름많음추풍령1.4℃
  • 맑음안동4.1℃
  • 구름많음상주1.8℃
  • 맑음포항6.0℃
  • 흐림군산1.3℃
  • 구름많음대구4.1℃
  • 눈전주1.1℃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6.8℃
  • 비광주5.2℃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10.0℃
  • 비목포4.3℃
  • 구름많음여수6.0℃
  • 비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6.2℃
  • 흐림고창4.3℃
  • 구름많음순천3.2℃
  • 눈홍성(예)1.5℃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제주10.4℃
  • 구름많음고산10.5℃
  • 구름많음성산9.6℃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7.7℃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0.5℃
  • 흐림보은1.6℃
  • 구름많음천안3.4℃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3.0℃
  • 흐림금산1.0℃
  • 구름많음2.4℃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2.9℃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7.2℃
  • 구름많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8.0℃
  • 맑음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6.7℃
  • 흐림강진군5.3℃
  • 구름많음장흥6.2℃
  • 흐림해남4.7℃
  • 구름많음고흥7.0℃
  • 맑음의령군8.6℃
  • 구름많음함양군4.2℃
  • 구름많음광양시6.1℃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2.4℃
  • 구름많음문경2.9℃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5.2℃
  • 구름많음의성4.5℃
  • 구름많음구미3.5℃
  • 구름많음영천3.8℃
  • 맑음경주시5.7℃
  • 구름많음거창3.5℃
  • 구름많음합천6.8℃
  • 구름많음밀양5.9℃
  • 흐림산청3.6℃
  • 맑음거제7.5℃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8.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이명수 의원, 코로나 후속대책 법안 발의

이명수 의원, 코로나 후속대책 법안 발의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별 설립·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KJB_0183.JPG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후속대책 법안을 내놨다.

 

1일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및 대상자에 대한 자금의 우선적 긴급 지원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감염병전문병원을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도 명시했다.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 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돼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로 인해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 제도의 미흡한 측면이 나타났다”며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추가적인 감염병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