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
  • 맑음2.2℃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3.0℃
  • 눈백령도2.8℃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울진6.4℃
  • 구름많음청주2.6℃
  • 구름많음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1.3℃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6.3℃
  • 구름많음군산2.8℃
  • 구름많음대구4.0℃
  • 구름많음전주1.9℃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7.8℃
  • 흐림광주3.9℃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9.2℃
  • 비목포5.0℃
  • 구름많음여수6.3℃
  • 비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6.1℃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3.8℃
  • 맑음홍성(예)3.0℃
  • 구름많음1.7℃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3℃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7.3℃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1.3℃
  • 구름많음보은2.5℃
  • 구름많음천안2.6℃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많음부여3.4℃
  • 흐림금산1.8℃
  • 흐림1.9℃
  • 흐림부안1.9℃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2.6℃
  • 흐림영광군5.4℃
  • 구름많음김해시6.8℃
  • 흐림순창군3.0℃
  • 구름많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강진군5.4℃
  • 구름많음장흥5.6℃
  • 구름많음해남6.1℃
  • 구름많음고흥6.8℃
  • 구름많음의령군6.4℃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5.3℃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2.8℃
  • 구름많음문경2.5℃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5.0℃
  • 구름많음의성4.7℃
  • 구름많음구미4.2℃
  • 구름많음영천3.7℃
  • 맑음경주시5.8℃
  • 구름많음거창3.3℃
  • 구름많음합천5.9℃
  • 구름많음밀양6.9℃
  • 흐림산청3.5℃
  • 구름많음거제7.2℃
  • 구름많음남해7.1℃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업무, 복지부→지자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업무, 복지부→지자체

지자체 특색 맞춘 의료기관 발굴 위해 2021년부터 이관
한방웰니스 등 한의약 인프라 통한 유치 의료기관 개설 기대

외국인환자.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각 지역 특색에 맞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발굴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관련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돼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서 9개 사무내용은 현 국가수행 방식에서 지자체수행 방식으로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양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보고 △전산시스템 구축 관리 등 △위반사항 시정명령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취소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없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포상금 지급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이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신청 접수, 신청내용 확인 및 등록증 발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유치기관 사업 실적 보고 접수 등과 관련한 사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게 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상남도 산청군의 경우 각 지자체 특색에 맞춘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발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들 지자체는 타 지역과 비교해 한의약 의료관광과 한방 웰니스 등 한의약 인프라 자원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지역별로 한방, 성형 등 지역 내 특화된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등록하고 해외마케팅, 연계관광상품 개발 등 국제의료관광객 유치에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 투자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연도별 외국인환자 수는 지난 2009년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이후 2012년 15만9464명에서 2017년 32만1574명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수도 지난 2009년 1547개소(의료기관 1453개소)에서 2018년 4월 기준 3180개소(의료기관 1723개소)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방통합의 경우 지난 2009년 1897명을 유치한 이래 연평균 증가율이 31.3%로 성형외과(42.0%)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18년 2만2063명을 진료, 전체 외국인환자 중 4.8%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