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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건강보험, 전 생애에 걸쳐 건강 지켜준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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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국민 10명 중 8명 “건강보험, 전 생애에 걸쳐 건강 지켜준다” 인식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인해 미래 세대에 혜택에 줄어들 것 ‘우려’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가치와 적정 의료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을 지켜주고 큰 병에 걸릴 때 도움이 되는 제도일 뿐 아니라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7명은 본인·부모·자녀 세대 모두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료 가치와 적정 의료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에게 ‘의료이용에 대한 인식’(△병원 이용시 의료진의 설명이 충분한 정도 △평소 병원 또는 의료 관련 정보 수집 경로 및 충분한 정도 △본인 및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량 평가)과 함께 ‘건강보험료의 가치’(△현재와 미래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인식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 인식 △건강보험료 및 보험 혜택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대한 설문이 진행됐다.

 

의료진의 설명, 충분하다 42.7%·충분하지 않다 16.7%
‘병원 이용시 의료진의 설명이 충분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42.7%(매우 충분 9.2%·대체로 충분 33.5%)이며, ‘보통이다’는 40.7%,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16.7%(전혀 충분하지 않음 3.1%·별로 충분하지 않음 13.6%)로 나타나는 한편 의료 관련 정보 수집경로(1순위 답변)는 △포털사이트 검색 37.2% △주변 사람이나 지인 33.3% △의료인 8.6% △TV프로그램 6.9% △유튜브 3.6% △신문기사 0.9% 등의 순이었다.


또한 본인의 평소 의료이용량에 대해 물은 결과 ‘동일 연령대 다른 사람과 비교해 적게 이용한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일 연령대 사람과 비슷하게 이용한다’ 28.9%, ‘동일 연령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많이 이용한다’ 16.0%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량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응답이 46.9%, ‘필요한 만큼 이용하는 것 같다’ 39.8%, ‘필요한 것보다 적게 이용하는 것 같다’ 13.3%로 나타나 본인은 동년배 대비 의료이용을 적게 한다는 응답이 절반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 국민은 필요한 것보다 많이 의료를 이용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


이 중 적정의료 이용은 ‘내가 아플 때만 병원을 이용하는 것’,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 등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적정의료 이용에 대한 개념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적정의료 이용은 과잉 진료의 반대 의미로 이해하기도 했다. 또한 과잉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이용 횟수를 제한하거나 과잉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본인·부모·자녀의 건보혜택 “충분히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와 미래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는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히 받고 있다’ 69.9%·‘미래에 충분히 받을 것’ 77.8%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받는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히 받고 있다’ 73.1%·‘미래에 충분히 받을 것’ 76.5%로, 자녀가 받는 건강보험 혜택은 ‘현재 충분히 받고 있다’ 79.1%·‘미래에 충분히 받을 것’ 74.3%로 각각 응답, 본인이나 부모 세대의 경우에는 미래에 건강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현재보다 높은 반면 자녀 세대는 미래 혜택에 대한 기대가 현재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이 전 생애 건강을 지켜주고 큰 병에 걸릴 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리나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보험적 기능 측면과 관련 ‘그렇다’는 응답은 △건강보험은 나의 전 생애에 걸쳐 건강을 지켜주는 제도다 86.9%(매우 그렇다 33.5%·대체로 그렇다 53.4%) △큰 병이나 중증 질환에 걸리면 건강보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83.6%(매우 그렇다 38.7%·대체로 그렇다 44.9%)로 나타났다.

 

건보료 투명하게 쓰이고 있다 ‘55.9%’
또한 건강보험의 사회적 연대적 측면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건강보험은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83.7%(매우 그렇다 29.4%·대체로 그렇다 54.3%) △건강보험은 사회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70.5%(매우 그렇다 21.8%·대체로 그렇다 48.7%)로 응답했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및 보험 혜택에 대한 인식과 관련 ‘내가 낸 건강보험료는 투명하게 쓰이고 있다’에 대해 ‘그렇다’가 55.9%, ‘그렇지 않다’는 44.1%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을 낸 만큼 혜택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54.1%, ‘그렇지 않다’가 45.9%로 나타났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다음 세대가 받을 건강보험 혜택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78.2%, ‘그렇지 않다’가 21.8%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8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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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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